‘남조선 인민공화국’ 소리가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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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뇌물수수, 여성 스캔들, 좌익 가족사 등…

비리 종합세트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이 웬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전격적인 외보안보 라인 4명을 교체 내정한 것에 대하여 로이터 통신, 뉴욕 타임스, 불럼버그 통박지원 문재인신, 디프로매틱, Voice of America 등 주요 외신들은  ‘전적으로 북한 입장을 수용하는 인물들’(pro-North Korean)이라며  문 대통령이 남은 2년 임기동안 한미동맹 등 국제공조 보다 남북관계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한국의 전략적 외교의 한계점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 했다. 이들 외신들은 특히 국정원장 후보자로 정해진 박지원 전의원을 지목하면서 20년전 남북 정상회담의 역활자이지만, 한편으로 ‘대북송금’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로 국가안보를 다루는 국정원장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장의 자리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테러리즘’ 등 국가안보 대책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북한을 지지하는 인물로 내정된 것은 미국 등 관련국들의 우려를 자아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의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의 최고팀장들을 모두 ‘친북’일색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남조선인민공화국으로 가고 있다” 라는 비야냥 소리가 나올 정도다.  <특별취재반>

뉴욕타임스는 3일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남한의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고위 보좌관들을 갈아치우다’(South Korea’s Moon Shuffles Top Aides in Bid to Revive North Korea Talk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2년 동안의 남북관계 진전을 자신의 주요 유산으로 확고히 하기 위해 친북지향의 외교안보 라인으로 새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문에도 서명했지만, 지난해 ‘트럼프-김정은’의 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에 의해 ‘중재자의 자격 상실’ 지적을 받은 이후 남북관계가 매우 껄끄러워졌다고 지적했다.북한은 문 대통령이 더이상 북미회담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계속 가교 역할을 맡겠다고 공언하면서, 최근에는 미국의 11월 대선 전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 3일 문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이 한때 남북화해의 상징이었던 남북공동연락 사무소를 북측이 전격 폭파시키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외교 안보의 책임자들을 모두 대북 전문가들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디프로매틱 매체는 “이번 개편의 메시지는 명확하다”면서 한국의 일부 비판론자들이 지칭하는 “종북”이라고 불리는 북한에 대해 포용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로 문 대통령이 개편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 중 한 명으로 대북 접촉망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졌는데,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박 전의원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밀리에 현대그룹의 4억 5000만 달러 자금을 북한에 보내는데 핵심 역할로 3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임기 2년 남은 마지막 카드’

김정은 문재인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매체는 보수계 일간지 사설을 인용해 ‘언제부턴지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국정원을 국가의 안전을 책임진 정보기관이 아니라 자신의 어젠다를 수행하는 밀사로 여기고 있다’라며 정보 업무는 결코 수월하지 않다면서 아무나 시켜도 되는 자리일 수가 없다. 북한은 물론 해외‧사이버‧대테러와 관련해 쏟아져 들어오는 첩보 속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경험과 식견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박지원 후보자의 의심스런 대북인식을 대놓고 비판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국정원은 한국이 취약한 첨단 장비를 갖춘 미국과 일본과의 정보 교류에 의존해 왔다. 이들 우방국들이 박 후보자의 대북 입장과 처신을 어떤 시각으로 볼지도 의문이다. 이 국가들이 민감한 대북 정보를 국정원과 얼마나 공유하려 할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디프로매트지는 이번의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임 전 차장은 그의 이력 때문에 친북 인물로 비쳐지고 있다. 그는 1989년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장을 지냈고, 운동권인 임수경씨의 무단 방북을 시켜 나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했다. 이 매체는 일부 비판론자들은 임 전실장이 대북 강경책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남북미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매체는 북한은 문 대통령이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성명을 내고 “미국과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면 이번 성명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 복귀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 측의 대남 메시지도 될 수 있다. 성명은 “대화 당사자인 우리 측이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상관 없이 정상회담을 중재하겠다는 의도를 무심코 외치는 사람이 있다”고 밝힌 것은 남한에 대한 메시지로 읽으며, 북미 중재 노력에 있어서 남한이 북한에 좀 더 기울어져야 한다는 이전의 요구를 계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자들을 친북성향으로 채웠다는 것은 평양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입장으로 실현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인영 의원(55)을 지명했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65)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74)과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54)은 각각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하자 여기저기 ‘이러다가 남조선 인민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와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참여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까지 남북정상회담에 직‧간접적으 로 관여해온 ‘역량’을 전면에 내세워 집권후반기 악화된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국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2년의 임기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번 개편에 최대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국정원장 후보에 오른 박지원 전의원이다. 앞서 뉴욕타임스 등이 언급한 내용대로 외신들 조차도 박지원 후보자에게 주목하고 있는데 과연 청문회에서 어떤 변수가 불거져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북송금문제, 뇌물수수, 여자 스켄들, 좌익 가족사 등 박 후보자는 ‘비리 종합세트’로 불리는 인물이다. 특히 김대중 정부시절 브로커 김영환에게 받은 로비 정치자금건이 김영환의 해외도피로 아직까지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조풍언(작고)을 비롯해 뉴욕에서 부터 친분이 두터운 여러명의 무기중개상과 군납업자들에게 특혜 시비는 이번 청문회에서 불거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 후보자는 뉴욕 한인회장 출신으로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과 막역한 관계로 평통위원을 지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망명시절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것이 계기가 되어 김대중 정계 복귀와함께 정계에 입문 4선의 중진의원을 거친 정치인으로 변신,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등 남북문제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이번 총선에서 낙마한 뒤 출신대학인 단국대 석좌교수를 맡고 있으나 그의 학력에 대해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어 이번 후보자 청문회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와 함께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인영 전 의원은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대표주자로 1987년 고려대학교 총학생 회장, 1990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기 의장을 지냈다. 민주화 운동‧통일 운동을 하다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새천년민주당에 영입돼 정치계에 발을 디뎠다. 전임 김연철 장관이 사의를 표하면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힘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꼽혀왔다. 문재인정부 초대 국정원장에서 국가안보실장자리로 이동한 서훈 내정자는 정통 국정원출신으로 명실공히 남북관계 전문가다. 2000년, 2007년,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1996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표, 미국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 등을 역임했다.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된 두 전직 실장역시 문 대통령 출범부터 호흡을 맞춰 남북관계는 물론 대외정책을 함께 이끌어 온 이들이다.이날 발표된 인사중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서 안보실장과 두 외교안보특보는 이르면 6일 임명 절차를 갖는다. 한편 청와대는 5일 ‘파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차기 박 국정원장 발탁에 대한 여러 시각에 대해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으며 “과거 선거 보다는 국정과 미래를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국정원장 내정 직후 SNS에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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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박지원과 50년 이어온 인연과 악연’ 고백

전두환 추종자에서…
김대중으로 변절하고…
문재인에 충성맹세…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박지원 후보자에 대하여 내외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박 후보자와 미국에서 부터 50여년 인연을 맺어온 김경재 전 자유연맹총재(사진)는 지난 4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애국자 대회에서 강연을 통해 박지원 후보자를 가리켜 “전두환에 충성, 김대중에 충성, 이제는 문재인에 충성, 그 다음이 무엇이겠는가?…김정은에게 충성”이라며, “문재인이 할려고 한 지향은 ‘한번도 국민이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나라’ 그것은 김정은과 같이 어울리자는 것이며, 아마도 거기서 통일총리를 하고 싶겠지요”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가 박지원 후보자에 대하여 남북정상 회담과 관련해 4억 5천만 달러 송금 건을 처음 폭로했다”면서 “그 당시 박 후보자는 나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왔지만 수년간 재판을 한 결과 내가 승소했다며 상대방으로부터 변호비도 받았다”고 말했다.

김경재 총재와 박지원 위원장은 약 50년 전 미국에서부터 인연과 악연을 이어온 사이다. 1970년대 미국에서 만난 박 후보자와 김 전 총재는 사업가와 언론인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원래 DJ(김대중 전대통령)와 절친했던 김 전 총재가 김경재DJ의 미국 망명 시절 워싱턴까지 동행해 박 후보자를 소개시켰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오히려 박 후보자가 DJ와 더 가까운 사이가 된다. 김 전 총재는 지난 1999년 현역의원이자 DJ의 특사로 방북한 뒤 돌아와 청와대 보고에서 김정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인민을 굶겨죽이는 지도자와 이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김정일과의 관계는 서둘러선 안 됩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김 전 총재의 의견을 선뜻 수용하지 않자 심지어 “이렇게 대북관계를 서두르니 대통령님이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는 말이 돌지 않습니까”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 일화는 김 전 총재가 DJ정부에서 북한 문제에 손을 떼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한다. 반면 당시 원외였던 박 후보자는 김 전 총재와는 달리 ‘햇볕정책’을 충실하게 추진하면서 DJ 권력의 중심에 섰다.

박 후보자의 첫 작업은 남북정상회담이고, 이 과정에서 대북송금 논란이 일었다. 사드 배치 논란의 근본적 문제인 ‘햇볕정책’과 ‘북핵 개발’이 박지원과 김경재의 인연이 악연으로 바뀌는 시작이었던 셈이다. DJ 사망 이후 박 후보자는 햇볕정책의 후계자가 돼 동교동계 좌장에 올랐고, 김 전 총재는 그 노선에서 이탈, 박근혜 정부 홍보 특보를 거쳐 자유총연맹을 맡았다. 두 사람의 운명이 김대중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에서부터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것이다. 김 전 총재는 박근혜 정부로 노선을 옮기기 전부터 박 후보자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꾸준히 비판해왔다. 그러나 김 전 총재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의 박 후보자의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에서 사실적으로 보도해도 “치사하게 그런 것을…”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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