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방중소기업청 공개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내역을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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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어올 때 노 저어라?’

메인연방중소기업청(SBA)이 뉴욕한인회가 경제피해재난대출 15만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뉴욕한인회는 이 대출을 받으면서 총회는 물론 이사회 결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내 수많은 한인회중 뉴욕한인회가 유일하게 경제피해재난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로스앤젤레스소재 한미연합회, 한국어진흥재단, 한인가정상담소등의 비영리단체들도 15만 달러를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제피해재난대출 신청기업 중 70%는 정식대출은 받지 않고 사실상 갚을 필요가 없어 무상 지원되는 선금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연방중소기업청이 지난달 20일 공개한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내역에 따르면 뉴욕한인회는 지난달 20일 연방중소기업청으로 부터 경제피해재난대출로 15만 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중소기업청은 뉴욕한인회[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Inc]는 주소가 뉴욕 주 뉴욕시 149 웨스트 24스트릿의 6층이라고 밝혔다. 연방중소기업청이 밝힌 영문 명칭은 뉴욕한인회와 정확히 일치하며, 주소지도 한인회관건물의 6층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뉴욕한인회는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9월 15일 신한은행으로 부터 60만 달러, 지난 2013년 2월 4일 뱅크아시아나로 부터 39만3969달러 등 뉴욕한인회관 건물을 담보로 약 100만 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회의 빚은 지난 6월 20일 경제피해재난대출 15만 달러를 합쳐 115만 달러상당으로 늘어났다.

뉴욕한인회, 6월 20일 15만 달러 EIDL대출

경제피해재난대출은 중소기업에 최대 2백만 달러를 대출하는 제도로, 대출기간은 30년이며, 영리법인은 연 3.75%, 비영리법인에는 연 2.75%의 이율이 적용되며, 대출1년 뒤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된다, 또 2만5천 달러이상의 경제피해재난대출에는 담보를 요구하도록 돼 있으나 코로나19 재난상황임을 고려,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돼 있어, 뉴욕 한인회가 한인회관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경제피해재난대출받은 미국내 주요 한인비영리단체

▲ 경제피해재난대출받은 미국내 주요 한인비영리단체

뉴욕한인회 회칙 제16조 및 78조에 따르면 회관담보대출은 뉴욕 주 비영리단체 법률에 따라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적어도 올해는 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총회의 승인은 받지 않은 것이 확실하며, 사전에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았다. 한인회칙의 문구상 회관담보대출이 아닐 경우의 대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만약 연방중소 기업청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뉴욕한인회의 빚은 영리법인과 달리 뉴욕한인들의 빚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액수를 불문하고 대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최소한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았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뉴욕한인회는 회칙상 현재 회장이 다음회장에게 적자를 넘길 수 없기 때문에 1센트라도 흑자상태의 재정을 넘겨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15만 달러의 대출을 받게 되면 결국 부채로 남아 적자재정이 되므로 현회장이 이를 모두 물어내야 한다.

▲ 지난달 2일까지의 EIDL 대출현황

▲ 지난달 2일까지의 EIDL 대출현황

뉴욕한인회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을 맞아 이사회 회비 등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민승기 전회장등과의 소송, 3층 입주민에 대한 퇴거소송 등 적지 않은 법률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경제피해재난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사회 논의도 없이 회장이 독단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큰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허술한 대출 틈타 비자격단체들까지

미국 내 100여개에 달하는 한인회중 경제피해재난대출을 받은 한인회는 뉴욕한인회가 유일하며 대부분의 한인회가 대출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마련한 상태여서 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그러나 한인회를 제외한 한인사회의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경제피해재난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을 받은 일부 비영리단체는 소재지 주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으로 드러났고 또 일부는 활동을 중단한 업체로 드러나 사기논란을 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보확인결과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소재 한미연합회는 지난 4월 24일 15만2900달러, 또 로스앤젤레스소재 한국어진흥재단은 지난 5월 29일 15만 달러, 로스앤젤레스소재 한인가정상담소도 지난 6월 2일 15만 달러의 경제피해재난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워싱턴 주 에드몬즈소재 한인생활상담소도 지난 5월 30일 15만 달러, 캘리포니아 주 애너하임소재 한미특수교육센터도 15만 달러, 워싱턴DC 소재 한인위원회 ‘COUNCIL OF KOREAN]이 지난 6월 2일 15만 달러를 대출받았다. 또 홍명기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미박물관도 6월 29일 1만 달러를 대출받았다.

▲ 지난달 2일까지의 EIDL 선금 지원현황

▲ 지난달 2일까지의 EIDL 선금 지원현황

뉴욕한인회 외에 뉴욕 주에서는 뉴욕취타대가 지난 6월 1일 3만3천 달러, 뉴욕 주 롱아일랜드 오이스터베이소재 한미공공정책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2만4천 달러를, 뉴욕 플러싱소재 뉴욕한인장애재활협회가 2만2500달러, 뉴욕 리틀넥 한인문화교환재단이 5500달러를 대출받았다. 그러나 한미공공정책위원회는 지난 2017년 이후 사실상 활동이 전무한 단체이며, 대표가 한국으로 영구귀국한 뒤 가끔씩 미국을 방문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또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소재 코리안커뮤니티디벨럽먼트센터는 지난 6월 16일 6만4천 달러를 대출받았으나, 이 법인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조자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BA, 718만개업체 전체 대출명단 공표

연방중소기업청이 지난달 20일 공개한 경제피해재난대출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2일까지 경제피해재난대출을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 223만 여개로 1346억 달러, 또 선금만 받은 업체 및 단체는 495만개로 163억 달러가 지급됐다며 약 718만개업체 전체 명단과 지급액, 주소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즉 718만개 중 69%에 달하는 업체는 본 대출은 받지 않고 선금만 받은 셈이다. 선금은 본 대출에 앞서 종업원 1인당 1천 달러씩, 최대 1만 달러를 법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상환할 필요가 없다. 즉 선금은 무상 지원되는 돈이며, 495만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무상지원금을 받은 셈이다. 반면 본 대출은 1년 거치 뒤 30년간 분할해서 갚아야 하므로, 많은 기업이 탕감할 필요가 없는 무상지원금만 챙기고, 약 31%만이 본 대출을 받은 셈이다.

▲ SBA EIDL 론신청 사이https://covid19relief.sba.gov/#/

▲ SBA EIDL 론신청 사이트 https://covid19relief.sba.gov/#/

경제피해재난대출의 선금만 받은 업체는 일리노이 한국일보 1만 달러, LA한국일보 1만 달러, 뉴욕중앙일보 1만 달러, TV코리아USA 4천 달러, 뉴저지 세종학당 2천 달러, 뉴욕 KCS 1만 달러, 뉴저지 KBN 1만달러, 뉴저지 상록회 3천달러, 미국 내 한국지상사들의 모임인 뉴욕소재 코참이 6천 달러, 뉴저지 소재 코리아브로드캐스팅TV가 6천달러, 뉴욕소재 불교뉴스가 3천 달러, 미 동부한인연합회가 1천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한인기업들 적극 이용 시 경영난 도움

연방중소기업청의 PPP대출과 EIDL대출은 지난 6월 30일로 신청이 마감됐으나 연방의회가 이를 다음달 10일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현재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선금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제피해재난대출은 지난 4월초 실시초기에는 온라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출금 지급 때까지 한 달 이상 걸렸으나 지난 6월부터는 신청에서 승인 – 지급까지 이틀이 채 안 걸릴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는데다 대출 잔금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인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단체도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경제피해재난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출받은 법인명, 법인번호, 법인설립일자 등만 미리 준비하면 길어야 10분이면 족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즉각 접수가 됐다는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되며, 그 뒤 대출금 계좌를 입력하라는 메일을 받은 뒤 이를 입력하면, 채 한 시간도 안 돼 대출승인통보를 받게 된다.

최근 경제피해재단대출을 신청한 한인은 일요일오후에 신청해 한 시간도 안 돼 대출승인을 받았고, 월요일 오후 15만 달러가 입금됐다고 밝혔다. 대출신청에서 승인과 지급까지 하루에 끝난 것이다. 미시유에스에이 등에도 경제피해재난대출 신청에서 지급까지 이틀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경험담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인들도 적극적으로 이를 이용하면 경영난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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