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미 연방법무부 이민변호사 징계사항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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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기‘비자사기·과다 수수료·수속 불성실’ 등 이유

한인징계 20명중10명
주변호사 자격증 박탈

미연방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가 지난 8월 26일 현재 수록된 이민전문 변호사 징계 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이민전문 변호사 10명이 고객의 비자 사기 등 혐의로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Disbarment)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LA를 포함 8개주에서 징계자 명단에 오른  한인 이민 변호사는 모두 20명으로 이중 50%에 해당한 10명이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한 것은 심각성이  크다는 반증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Ca State Bar Associati-on)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 동안 징계를 당한 일반 변호사 중 한인 변호사는 5명으로 이중 LA와 OC의 L모씨와 P모씨가 각각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 당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코로나 19 재난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강화로 이민업무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중에도 일부 변호사들이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단속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연방 법무부 측은 소비자들이 법률상담을 하면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케이스를 공지(별첨 참조)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불성실한 변호사들의 공통점은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작성까지는 ‘친절’했는데, 그 다음 여러가지 핑계로 변호사가 고객과의 상담이 어렵거나 편리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 측은 변호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민 수속 관계에 대하여 고객에게 완전하고 성의있는 설명을 해주지 않아 고객들이 ‘답답해’ 여기고 있는 것과 고객이 변호사를 만나고 싶을 때 제대로 만날 수 없는 대상의 변호사도 문제 있는 변호사라고 지적했다. 이민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심리 진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을 당한 변호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법적 문제를 대변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고객들은 해당 변호사와의 계약문제를 재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돈만 챙기고 ‘나 몰라라’변호사 신고 당부

최근 연방법무부 측은 별도로 이민전문 변호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징계 리스트를 작성해 공지하고 있으며, 이민각 주정부 변호사 협회들은 이민 사항을 포함 민형사와 관련한 변호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미 전국적으로 징계받은 한인 이민변호사들은 LA와 SF지역을 포함 모두 8개주(캘리포니아, 뉴욕, DC, 뉴저지, 워싱턴, 버지니아, 저지아, 펜실바니아)에서 법률 업무를 행하였다. 이 8개주에서 징계를 당한 한인 변호사 사례를 보면 LA지역이 J.M. Lee씨 등을 포함 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뉴욕주 R. Yu씨 등을 포함 3명, 그리고 SF, DC, 조지아주, 버지니아주 등이 2명, 나머지는 뉴저지, 펜실바니아주, 워싱턴주 등이 각 1명이다.

이중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 당한 한인 10명은 조지아, 버지니아주에서 각 2명이고 나머지는 캘리포니아주 LA에서 1명을 포함해 다른 주에서 각 1명 씩이다. 변호사의 부정 행위에 대하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Ass.)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불만을 접수하고 있는데 모두 200가지 언어를 접수하고 있는데 한국어로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CA주정부 변호사협회는 불만 제기를 시작하려면 아래 지침을 참고하기를 바라고 있다. 온라인으로 양식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불만 양식을 인쇄해 협회 접수부(Intake Department)로 우송할 수도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 800-843-905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우선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있는 경우)및 전화번호(직장, 자택 및 휴대전화)를 기입해야 한다. 정식으로 고발이 제기되지 않는 한 불만사항은 기밀이 유지된다. 변호사협회에서는 신청자와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고 본인만 액세스하는 이메일 주소를 받기를 원한다.

불만을 토로하기 전 변호사협회의 온라인 변호사 검색(Attorney Search) 도구를 사용해 해당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징계를 당한 공식 기록이 있는지 또는 해당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법을 집행할 면허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불만의 대상이 되는 변호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아두어야 하며 1명 이상의 변호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려면, 각 변호사에 대해 별도의 불만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공란의 경우, N/A(해당 사항 없음)라고 기재하면 된다. 해당 변호사의 법무법인 규모를 모르는 경우, 법무법인의 규모에 대해 “Unknown(알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불만의 주요 내용을 진술하는 란에,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변호사의 행동 또는 하지 않은 행동을 설명함으로서 사건 배경을 협회가 알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불만인 경우는 해당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때 계약서 관계, 구두 약정이었는지 아니면 서면 약정이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한국어로도 변호사 불만 신고 할 수 있어

한편 당사자를 대리하지 않은 변호사에 관한 불만인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와 관계를 설명해야 하며, 해당 변호사가 당사자와 분쟁 중인 개인 또는 조직을 대리하는 경우, 해당 개인 또는 조직을 명시하고 분쟁의 성격을 설명해야 한다.
온라인 불만 양식의 일부로 첨부할 수 있는 파일 수는 10개로 제한되어 있다.(각각 최대 4MB). 그리고 도움이 되는 서류는 무엇이든 제출하는 것이 유익하다. 우편으로 할 경우, 사본을 발송하고 원본은 보관해야 한다. 원본이든 사본이든 발송한 서류는 모두 변호사협회의 재산이며 향후 파기된다. 신청자를 대리한 변호사에 대한 불만인 경우, 수임료 약정서,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지급 또는 기타 서신(서면 또는 전자)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해당 변호사에 대한 당사자의 지불을 보여 주는 모든 지불된 수표 및/ 또는 영수증의 앞뒷면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변호사에 대한 불만인 경우, 당사자의 불만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법원 서류 또는 해당 변호사와의 서신은 무엇이든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상 모든 것을 완비해 제출하면 변호사협회는 신청자의 불만을 검토 및 평가해 조사 및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자에게는 당국의 결정을 서신으로만 통보하게 된다. 또한 주변호사협회에서는 무면허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불만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LA지역은 협회 사무실(Los Angeles Office 845 S. Figueroa Street Los Angeles, CA 90017)로 해주기를 바라고 사이트는 www.calbar.ca.gov이고 샌프란시스코 본부 사무실(San Francisco Office 180 Howard Street San Francisco, CA 94105)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역시 한국어로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무면허 변호사에 대한 불만처리는 협회의 최고 감찰관사무실(Office of Chief Trial Counsel, OCTC)에서 담당한다.
문의는 OFFICE OF CHIEF TRIAL COUNSEL845 South Figueroa Street, Los Angeles, CA 90017213-765-1000 팩스: 213-765-116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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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호사는 징계를 당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이민 변호사, 이민관련 기관 단체 관련자 또는 법대생들은 이민법정이나 이민항소심 법원 그리고 국토안보부가 마련한 지침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이와함께 이들은 전문인으로서의 높은 수준의 윤리적 행동과 직업적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다음은 이민 변호를 담당하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이다.
1. 과다한 수수료 부과와 고객 돈을 부당하게 갈취했을 경우,
2. 고객에 대한 성의 부족과 태만성,
3. 고의적이나 또는 무성의로 잘못된 증거물을 법적 기관에 제출했거나 거짓 진술을 행하고, 또는 고객을 잘못 유도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이민 수속 사항을 그릇치게 만든 것,
4. 해당 이민 업무 사항에 대하여 고객이나 이와 관련된 사람에게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오해의 소지를 만드는 대화나 설명,
5. 이민항소심이나 이민 법정 판사에 의해 이민 변호인의 잘못이 지적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심리에 연달아 출석하지 않는 행위,
7. 고객과 정당한 이유없이 연락관계가 잘 소통되지 않는 행위,
8. 케이스 진행에서 고객과의 충부한 논의를 거처 고객이 결정한 사항을 이유없이 하지 않은 경우,
9.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휘 감독을 하지 않을 경우,
10. 해당 사무실이 이민 사기 집단이나 인가되지 않은 그룹 그리고 이에 준하는 그룹들과 연계했을 경우,
11. 뇌물이나 강요에 관여하는 것
12. 사건 수임 청탁 행위,
13. 법정에서 무례하거나 모욕적이거나 불쾌한 행동을 하는 행위,
14,주 또는 연방법원에서 심각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15.경솔한 행동을 하는 것;
16. 사법절차에 해가 되는 행위에 관여하는 것,
17.고객에게 적절한 대표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8. 근면성과 신속성으로 행동하지 않은 경우,

◈ 불만 변호사 고발하는 연락처(우편 주소)
Mail Complaint to: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Attn: Disciplinary Counsel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5107 Leesburg Pike, Suite 2600
Falls Church, VA 22041
불만 변호사 고발을 위한 연락방법
사기성 변호사 문제는 전화1-877-388-3840
이메일: [email protected]

◈ 기타 고발을 위한 연락처(연방법무부)
Attorney General U.S. Department of Justice
95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30-0001
제보사항: Department Comment Line: 202-353-1555
법무부 대표전화 Department of Justice Main Switchboard: 202-514-2000, TTY/ASCII/TDD: 800-877-8339 (or Federal IP Rela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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