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방 보낼 한방…‘7부 능선’ 넘었다

‘秋 다르크’인줄 알았는데 ‘秋 희빈’이였네…

현재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두 사모펀드를 둘러싼 정관계 유착 의혹이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두 사건 모두 사모펀드를 통한 피해자들을 대거 양산하고, 이를 무마하고 뭉개는 과정에서 여야의 정치인과 검사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판이 흔들리는 형국이다. 특히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야당 인사들의 이름이 흘러나왔고, 라임 사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인사들이 대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며 이로 인해 윤 총장은 라임 사건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수사지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추 장관이 라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배경에 있다. 한 마디로 추 장관은 이 사건이 윤 총장의 옷을 벗기는 것은 물론이고 윤 총장에 대한 사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또한 추 장관은 라임 사건 뿐 아니라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까지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시켰다. 윤 총장을 수사 지휘선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아 최악의 경우 피의자로 지목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선데이저널>은 라임 투자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올해 6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름이 언급된 여당 정치인 기동민 의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름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기동민 의원의 경우 이후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추후 알려졌고, 강기정 전 수석은 최근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이 나오면서 <선데이저널>의 보도가 확인됐다.
그런데 여권 인사들의 이름만 언급되던 이 사건이 김 전 회장의 5장짜리 자필 진술서와 추가로 공개한 2차 진술서가 외부로 공개되면서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여기에는 김 전 회장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접촉한 전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다. 법무부는 이 자필진술서를 근거로 수사 검사와 수사관, 더불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박탈했다.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표면적으로는 윤 총장이 라임 사건을 여권 관계자들만 수사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에 대한 법무부의 불신인데,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현 정권은 이것을 넘어 윤 총장 개인비위까지 찾아 엮어 넣으려는 것이다. 실제로 자술서에는 윤대진 검사장 등 윤 총장의 최측근이 등장하지만 사실 진짜 주목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 바로 김봉현 전 회장이 접대했다는 전직 수사관 J씨다. J씨는 김봉현 전 회장 등과 함께 전남 동향인으로 이 지역에서 유명한 특수통 수사관이다. 윤 총장이 광주에서 근무할 당시 가깝게 지냈으며, 지금도 호형호제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서는 라임 관련 선택적 수사가 윤 총장의 지시로 이뤄졌을 경우 J씨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J씨를 시작으로 감찰 내지 수사가 이뤄질 경우 윤 총장의 비위혐의까지 밝힐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이번과 같은 강공 전략을 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윤대진 검사장까지 엮여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무부가 작정하고 윤 총장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2차 자필 편지에서 “수원 여객 사건 당시 수원 지검장에게 영장 발부 기각 청탁이 실제 이뤄졌다”며 “수원지검장 부탁으로 친형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지인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적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에서 자금을 빌려 인수한 수원여객에서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지검장한테 영장 청탁을 한 결과 한동안 영장발부가 안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와 관련 “당시 경찰 단계에서 영장 발부가 3번 제지됐고 4번째 청구했을 때 발부됐다”며 “당시 경찰들도 이상하다고 이야기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당시 수원지검장이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어느 누구에게도 청탁이나 로비를 받아 본 적이 없다”며 “당시 수원여객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이라는 이름 석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김 전 회장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식물총장된 尹, 반격준비 일발 장진

추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윤 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선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윤 총장 본인과 배우자, 장모, 측근까지 전방위에 걸쳐 윤 총장에 보고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인 수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먼저 윤 총장이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선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등을 언급했다. 또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도 수사지휘 대상에 올렸다.

윤 총장의 측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관련 피의자 압수수색 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도 지목했다. 본지가 한 차례 보도했던 윤 전 세무서장은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으로 윤 검사장이 부모처럼 여기는 인물이다. 윤 총장과도 막역한 사이이며 과거 골프도 자주 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지난 5월 10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펀드하자치유관련’문건

이처럼 추 장관은 라임 펀드 사기사건 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까지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시키고, 윤 총장을 수사 지휘선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아 최악의 경우 피의자로 지목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윤 총장이 스스로 총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버틸 경우, 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 몰아가며 망신주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조치로 윤 총장이 사실상 ‘식물총장’이 됐다고 본다. 반대로 윤 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를 이끄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라임 관련 사건을 지휘하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 올해 상·하반기 검찰 인사로 ‘추미애 사단’이 검찰 요직을 장악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총장 위의 지검장’이라는 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장하성 동생 장하원 관련
펀드 투자사기 ‘왜, 수사 않나?’

부실 미국 운용사 펀드 투자금 중
914억 원이 환매 지연된 사건

장하성 동생 펀드 수사하면
‘청와대 펀드조직 줄줄이 나올 것’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독 사모펀드 관련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옵티머스 및 라임자산운영 펀드사기 사건은 물론이고 본지가 몇 차례 보도했던 장하성 동생이 운영한 디스커리펀드도 그 중 하나다. 앞선 두 사건에는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유독 많이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지만 장하성 동생 펀드 사건은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장하성-윤종원’의 밀고 댕겨주기

이 사건은 기업은행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와 디스커버리 부동산 선순위 채권 펀드 등 6792억 원을 판매했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914억 원이 환매 지연된 사건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판매가 이뤄졌다. 특히 장하성 전 실장의 친동생 장하원씨가 대표로 있던 신생 자산운용사의 디스커버리 펀드를 기업은행이 집중적으로 팔아 주었으나 2018년 11월 장 전 실장의 퇴임 무렵부터 판매한 펀드는 대부분 환매가 중단됐다. 설립 5개월 밖에 안 되는 자본금 25억의 신생 자산운용사 펀드를 기업은행이 주선해 마구잡이로 집중 판매했고 이는 전 금융기관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유인과 동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피해자들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진정서에서 ‘금융감독원의 디스커버리펀드 수사의뢰, 기업은행의 선제적 보상’등을 촉구했다.

본지가 네 차례에 걸쳐서 보도했지만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 장하성 대사와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과의 관계는 떼려야 뗼 수 없던 관계로 추정된다. 장 대사는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돼 2018년 11월까지 경제문제를 총괄했고, 윤종원 현 기업은행장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윤 행장은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장씨의 형인 장하성씨를 직속상관으로 모시며 일을 했던 것이다. 특히 윤행장은 지난해 6월 경제수석을 그만둔 뒤 6개월 만에 올해 1월 기업은행장에 취임했다. 물론 기업은행이 장하성 동생펀드를 판매한 시기는 윤 행장 취임이전이다,

하지만 기업은행이 장하성동생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시기가 장실장과 윤 수석이 호흡을 맞추던 2018년임을 감안하면 기업은행이 위험등급이 가장 높은 장 씨 펀드를 적극적으로 푸시한 것은, 두 사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25%이상 고리 일수놀이까지

공교롭게도 윤전수석이 기업은행 행장에 임명됐다는 점은 윤 씨가 경제수석 재직당시에도 기업은행에 눈여겨봤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며, 거꾸로 기업은행은 윤 수석의 눈치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 사건은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비슷한 모양새를 띤다.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부실채권에 투자한 전형적 사기사건이다. 그런데 본지가 취재한 장하성 동생 펀드의 경우도 비슷하다.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씨가 투자한 업체는 단기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기업형 일수업체였다. 이 업체는 기업의 장래 발생할 매출을 담보로, 한 달에 최대 25%이상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뒤 매일 일정액을 받아가고 있으며, 대출을 받는 업체들은 극히 영세한 업체여서 미상환에 따른 소송이 수백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또 부동산담보대출업체에 투자했다고 주장했으나, 1차 담보대출이 아닌 2차담보대출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사실상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로 드러났다.

장 씨는 디스커버리자산 운용 홈페이지에 우량자산에 투자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쉽게 투자하기 힘든 곳에 돈을 퍼부은 사기행각을 벌인 셈이다.
지금이야 옵티머스 펀드와 라임펀드 사건에 묻혀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 사건이야말로 현 정부의 시한폭탄과도 같다. 언젠가 이 사건이 터질 경우 현 정부는 결국 펀드 사건으로 인해 몰락의 조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