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지 트럼프 낙선 예고

“미국의 대선 결과로
세계질서개편 요동칠 것”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지는 10월 14일자에서 “2016년 트럼프의 승리를 점쳤던 조사 기관들이 이번에는 그의 낙선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BD/TIPP와 USC/LA Times 등 2개의 공동 여론조사 팀들은 2016년 대선 때 수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승리 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여론조사기관들과 함께 공화당의 도날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점쳐서 적중 시켰었다. 그런데 이 두 팀이 2020년 대선 선거일을 2주일 앞두고 올해 대선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낙선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영국의 권위지 더 가디언(The Guardian)지는 “트럼프와 바이든은 향후 미국의 세계적 역할에 관하여 엄청난 입장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며 양후보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가디언지는 <의견은 자유롭게…진실은 신성하게> (“Opinions are free…But facts are sacred.)라는 모토로 언론을 펴는 영국의 진보성향의 매체이다. <특별취재반>

인디펜던트지가 10월 12일 공개된 조사 결과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8.5% 표차로 이길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조사 결과는 바이든이 13%표 차로 트럼프를 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년의 경우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가 바이든의 우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2016년의 역전극으로 화상을 입었던 많은 분석가들은 여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선거의 승패를 예측하는 것을 몹시 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론조사 기관<538>의 클레어 말로네(Clare Malone)는 이번 선거의 경우는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전국적인 지수보다는 특히 경합주의 주단위 지수들을 주목하면서도 2016년에 데었던 상처 때문에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극력 삼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디언지의 워싱턴 DC 특파원인 줄리안 보거(Julian Borger)는 14일 송고한 기사에서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외교 문제가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 같다”면서 “역대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세계 문제가 주요 이슈가 아니었던 적은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사 줄거리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겨우 2개의 외교 문제가 겨우 거론되는데 그치고 있다. 그 하나는 기후 위기 문제이고 또 하나는 핵 확산 문제다. 그런데 이 두가지 문제에 관한 두 후보의 입장 사이에는 ‘천양지차’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 30년 전에 냉전의 승리를 초래한 이념이 같은 국가들의 집합체였던 ‘서방(West)’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에 관한 것이다. 21세기의 세계질서를 둘러싼 경쟁에 관한 신간 서적 《개방된 세계》의 저자인 레베카 리스너(Rebecca Lissner)는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 11월 선거를 통하여 전개되는 정권 경쟁의 결과는 아마도 우리가 기억하는 최근의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외교정책 구상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미심장한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 사상 가장 극단적대립 외교정책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당선되면 최우선 순위로 미국이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며, 지구 차원의 기후 개선을 위한 야심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자신이 당선되면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국가안보 차원의 우선 순위로 추구할 것이라면서 2조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와 그 밖의 기후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두 번째의 중요한 위협인 핵무기 확산에 대하여 대처하는 문제는 지난 4년 동안에 지평이 어두워 질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새로운 이동형 대륙간 탄도탄들의 존재는 지난 4년 간 트럼프가 전개해 온 김정은과의 소위 ‘정상 외교’가 얼마나 허황된 헛수고 였는지를 웅변해 주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도 계속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핵무기를 개량하고 보유량을 늘리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과 구 소련이 체결했던 ‘중거리핵무기 제한 협정(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Agreement)’은 작년에 파기되었으며 아직도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전략 핵무기 통제 협정인 ‘New START 조약’은, 그 이후에 이를 대체할 새 협정이 출현할지 알수 없으나, 내년 2월에 유효기간이 만료 된다. 북한에 관해서 바이든은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중국 및 다른 외국들과 함께 새로운 국제 외교를 재점화시켜서 북한을 통제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 같은 외교적 노력은 이미 과거에 실패한 방법이다.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김정은을 꼼짝못하게 할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란 문제에 관해서는 현격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바이든은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경우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추진할 외교정책으로 이란이 ‘JCPOA’가 설정한 제한 조치에 동의한다면 ‘JCPOA’에 재가입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부수어 놓은 것을 재생시키기 위해 국제적 지지를 규합하고 이란의 수용을 이끌어 내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의 한때 대통령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의 수석 외교 정책 참모였던 맷 더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결해야 할 과제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제기된 ‘도대체 이번에는 미국이 다시 합의한 것을 끝까지 이행한다는 것을 누가 보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이 어떻게 대답할 것이 냐는 문제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면서 “아무래도 이들 외교 문제는 미국이 행정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트럼프의 변덕꾸러기 정책 바로잡아야

만약 바이든이 당선되면, 효력 만료까지 수일간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New START 협정’의 기간을 5년간 연장할 생각이며 이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동의할 생각임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년간 트럼프는 중극도 이 협정에 동참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이 협정 연장에 반대해 왔지만 중국은 보유 핵무기가 미국과 러시에 비해 극소량이라는 이유로 조약 체결을 거부해 왔다. 선거까지 3주일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의 협상가들은 모스크바와의 임시 협정이라도 조속하게 만들어내야 할 절박한 입장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1년간 연장하는 조치로 만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모스크바가 갑자기 미국 관리들의 조기 타결 시도를 “환상”이라고 조롱하면서 “급할 것이 없다”는 여유를 보여주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트럼프의 변덕꾸러기 충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툭하면 그가 다른 나라들과 “크게 흥정을 벌일 수 있다”는 대언장담을 자주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향후 30년 간에 걸쳐서 1.5조 달러를 드려서 미국의 보유 핵무기를 개량하고 확장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쳐 왔다. 바이든은 신형 무기 획득 계획을 축소하고 보유 핵무기 사용의 경우를 미국이 핵무기 공격을 받았을 때로 제한함으로써 트럼프가 말하는 핵무기 증강 비용을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트럼프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세 차례의 김정은과의 ‘정상 외교’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또한 11월 대선은 미국이 향후 동맹과 제휴국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를 좌우하는 결정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 제일주의”라는 이름의 황당한 고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다자간 조약과 국제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왔다. 그는 여러가지 제재 조치를 강행 추진함으로써 헤이그(The Hague)의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과 법률가들을 협박해 왔고 전세계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절정에 이른 시점에서 ‘국제 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과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유엔을 통한 국제노력을 틍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기회를 스스로 차 버렸다. 그는 미국의 전통적인 민주 우방들과의 제휴보다는 해외의 전체주의 독재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즐겨왔다.

트럼프–김정은 ‘비핵화’정상회담 실패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는 자신의 재선을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전통과 제도에 구애 받지 않아도 되는 면허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의 외교 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의 전직 국가안보 보좌관 존 볼턴은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는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 질서를 순식간에 재편성하겠다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NATO(북대서양동맹기구)를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해군대학의 부교수인 리스너는 “내 생각으로는, 트럼프의 의중에서는, ‘서방’이라는 관념은 의미가 퇴색하고 그 대신 미국이 세계의 전제주의 지도자들 및 표퓰리즘을 지향하는 국가주의 지도자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이 같은 망상을 전복시킬 생각이다. 그리고 그 대신 유럽과 북 아메리카 대룍과 그 너머의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제휴를 복원시켜서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둘 생각인 것 이다. 그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습적인 교착 상태를 우회하면서 세계 여론을 규합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취임 첫 해에 지구 차원의 ‘민주국가 정상회담’ 개최를 구상하고 있다.

바이든의 외교 정책 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로드즈는 “세계 속에서 미국의 위상을 재조정하는 일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단순한 동맹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민주주의 자체를 중심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체를 재편성하는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같다”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에서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정책은 이집트 대통령 압델 파타 알시시(Abdel Fatah al-Sisi)와 사우디 아라비아 황태자 모하메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같은 인물에의 조명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예멘과의 전쟁에 대한 일체의 도움을 단절시킴으로써 민주당 내의 좌파 세력에게 분명한 승리를 안겨 줄 생각이다.

샌더스의 측근인 더쓰는 “내 생각으로는 앞으로의 향방은 그쪽”이라면서 “그 동안 바이든이 말하 는 외교 정책 구상을 보면 그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하나의 천민국가로 전락시키고 예멘과의 전쟁 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억압적인 정권과의 관계를 재정비할 생각임이 분명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은 전제주의 국가들만의 몫이 아닐 것 같다. 그의 외교 정책 참모들은 유럽의 민중정부나 국가주의 국가들도 서방 세계의 단합을 저해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보인다. 로드즈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정부가 가장 저명한 그러한 부류의 정부”라면서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유럽 정책은 런던보다는 파리나 베를린을 경유지로 하여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았다.

트럼프 재선 시 북대서양동맹기구 탈퇴 가능성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짙게 드리우는 진보주의의 성향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아마추어적 외교 정책에서 얻는 교훈은 바이든의 외교 정책이 다짐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중동 지역에서의 “영원한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것 같다. “이 문제는 사실은 진보 주의자들의 우선순위였지만 이제는 민주당의 우선순위가 되었다”고 더쓰는 말하면서 이어서 “진보주의자들은 앞으로 해외 미군 철수와 관련하여 바이든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관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더 이상 이 같은 해외 전쟁을 끌고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다수 미국민들의 공감대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계승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으로는 적대적 정책을 이어갈 대중 정책이 있다. 바이든은 이 같은 미국의 적대적 대중 전책은 대부분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추구하는데서 초래되는 결과라는 데 트럼프와 공감하고 있다.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려서 베이징에 대해서 유화적 접근을 시도했던 오바마 행정부 때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바이든이 추구하는 중국 봉쇄정책은 환태평양 포위망을 다시 구축하는 것을 기둥으로 삼을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때와는 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로 중국과의 양자대결에 치중하여 환대평양 동맹 관계를 소홀하게 다루었었다. 리스너는, 중국과의 일대일 대결보다는 포괄적인 외교적 포위를 지향하는 바이든 방식이 미국내 에서 민주주의 재건을 통하여 미국을 보다 매력적인 국제적 제휴자로 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통해 국내에서 미국 국력의 원천을 보강하면서 동기에 미국이 국내 문제만 정비를 잘하면 미국이 중국의 추월을 따돌릴 수 있는 내공이 있는 국가임을 실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