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분열과 상처뿐인 선거였지만…지금부터는 치유의 시대

‘내일이라는 희망이 보인다’

조 바이든 신임 제46대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정식 취임한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도 함께 취임한다. 바이든이 첫번째 취할 방침은 국제 관계 회복의 일환으로 트럼프가 탈퇴시킨 파리기후 협약에 다시 가입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시행한 반이민 정책을 제거 및 폐기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인단 총 306표로, 트럼프의 232표를 물리치고 선언한 첫마디가  “이번 승리는 미국민을 위한 승리였다”며 “오늘밤 미국 전역, 그리고 세계 전역에 기쁨과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이란 희망이 있다”고 했다. 바이든은 “나는 여러분이 내게 준 신뢰 앞에 겸손해 진다”며 “나는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시키는 대통령이 되겠다” 고 선언했다. 그와 함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오늘 밤 이것을 보고 있는 모든 어린 소녀들이 미국이 ‘가능성의 나라’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란 의미를 부각시키는 말이었다. 그는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말한다”며 “야망을 갖고 꿈꾸라. 확신을 갖고 리드하라”고 했다. 이제 미국은 지난 4년간의 트럼프의 분열의 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어갈 ‘바이든-해리스’ 호가 출범한다. <성진 취재부 기자>

미국 역사상 가톨릭 신자로는 두번째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 당선인은 “성경을 보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건설해야 할 때, 씨를 뿌려야 할 때, 거둬야 할 때가 있다”며 “지금은 치유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미국이 치유해야 할 시간”이라며 “나는 민주당 후보였지만 미국 대통령으로 통치할 것”이라고 다시 얘기했다. 그는 의회를 향해서도 “모든 사람, 그들의 정체성이나 종교 등을 떠나 모두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나는 미국의 영혼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미국은 ‘가능성’의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당선이 확정된 지난 7일 밤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 체이스센터에서 수락 연설에서 “미국인들은 우리에게 명확한 승리(clear victory), 확실한 승리를 가져다줬다”고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미국에서 (상대를) 악마처럼 만들려고 하는 음울한 시대는 지금 여기에서 끝내자”고 했다.

또 ‘미국 우선주의’로 인한 동맹들과 마찰을 겨냥해 “미국을 다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미국이 전 세계의 등불”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여러분 모두의 확신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미국의 영혼을 회복하고 미국의 근간 인 중산층을 재건하며 세계에서 미국의 자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지지자 여러분, 실망한 것을 알고 있다”며 “나도 여러 번 패배해 봤다”고 했다. 그는 “서로에게 기회를 주자”면서 “서로를 다시 보고, 듣고, 진보를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이어 “상대방을 적으로 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그들은 적이 아니라 미국인”이라고 했다.

분열시대의 종식 ‘이제부터는 하나가 되자’

이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도 수락 연설에서 “내가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여성일지는 모르나, 마지막은 아닐것”이라며, “미국인들이여, 여러분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여러분은 희망, 통합, 품위, 과학과 진실을 선택했다”면서 “여러분은 조 바이든을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은 치유자 (healer) 통합자다. 그는 상실을 경험해 봤고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되찾도록 도와줄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해리스는 “미국인들이여. 당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든 나는 조(바이든)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랬듯이 충성스럽고 준비돼 있으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

생각하는 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그녀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보장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위해 싸우기 위한 의지만큼만 강하다는 뜻이었다”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거기에는 투쟁, 희생이 필요하지만 기쁨과 진보가 있다”며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의 바로 그 민주주의가 이번 선거에 달려 있었다. 미국의 영혼이 달려 있었다”며 “세계가 여러분이 미국의 새로운 날을 여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든 미국인들이여”라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기록적 투표를 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해리스 당선인은 “지난 몇달 간 애도, 슬픔, 고통, 우려, 투쟁이 있었다”며 코로나를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의 용기, 견디는 힘과 영혼의 관대함을 봤다”면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삶과 지구의 평등과 정의를 위해 투쟁하고 시위했다 그리고. 여러분은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악몽같았던 트럼프 반이민정책 종지부 선언

바이든 당선인은 정식 취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들을 뒤집고 친 이민으로 정책 전환을 이룰 것이 확실시 된다. 특히 민주당의 2020 정강정책에서 선언한 이민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걸은 다양한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민주당의 이민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서류미비자 구제와 합법 이민 확대, 비인도적인 이민단속 중단 등 포괄 이민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선언했다. 2020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21세기 이민시스템 창설’을 내건 민주당은 첫째 4년간 잇따라 시행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전용 국경장벽 건설, 미국 입국과 비자, 영주권 중단, 드리머 보호조치 폐지 시도, 난민 망명 중지 등을 즉각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을 동시에 확대할 것 임을 선언했다. 가족이민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도 시민권자 직계가족처럼 분류해 아무런 제한없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적체 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취업이민에서는 미국시장의 필요에 의해 외국인재들을 최대한 영입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와 취업 영주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돈없는 이민자들을 막으려던 트럼프의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 이민제한 규정은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오랜 과제인 수백만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구제 조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류미비자 구제에서는 이번 팬더믹 대응에 앞장서 온 헬스케어 종사자, 농장 근로자, 드리머 등은 패스트 트랙으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의지도 내놓았다. 이민개혁 입법에 앞서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발급하는 DACA 정책을 전면 재개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부모들도 보호하겠다고 밝혀 DAPA 정책으로 확대할 것임을 예고했다. 넷째, 미국내 이민 단속에서 일터 급습과 지역사회 단속을 중단시키고 교회, 학교, 병원, DMV, 법원 등 민감지역의 이민 단속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서 과거에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을 경우 6개월 이상이면 3년, 1년이상이면 10년간이나 미국에 못 들어오게 돼 있는 재입국 금지 조항도 철폐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포괄적 이민개혁 추진 난민봉쇄정책 완화

다섯째,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이민자들과 고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난민망명 희망자들을 다시 많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매체 ‘ARL 나우’는 최근 이민법 전문 제임스 몬태나 변호사와 도란 쉐민 변호사를 인용해 바이든 당선인의 이민 정책이 크게 ‘되돌림’과 ‘개혁’의 두 가지 줄기에서 이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이민 정책은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해 왔던 주요 반이민 정책들을 철회하고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조치들이 될 전망이며, 이에 더해 추가적인 이민 분야 개혁 작업들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먼저 되돌림 정책의 경우 망명 신청을 위해 미 국경으로 오는 이민자 난민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봉쇄정책을 완화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다. 즉 미 국경에서 망명을 시도하는 이민자들 대상 가족 분리 정책 중단, 자국에서 가정

▲ 미국역사상 최초 여성 부통령 당선인 카마라 해리스

폭력 및 갱 폭력을 피해 망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에 대해 이같은 피해에 대한 증명 의무를 강화한 연방 법무부 장관의 결정 철회, 망명 신청을 희망하는 중미 이민자 난민들이 미 국경 밖 멕시코에 머무르도록 한 조치 중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신분 관련 혜택을 대폭 감축하려 한 정책들을 되돌리는 것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폐지시킨 청소년 추방유예(DACA)프로그램을 부활시키고 DACA 수혜자들도 연방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4년동안 추락된 국제적 위신 회복 급선무

이와 함께 바이든 당선인 측이 추진하는 이민 개혁 조치들을 보면 연방 의회에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이민 판사의 수를 지금보다 2배 늘리고 이민법원 직원과 통역의 수도 확대해 현재 적체가 심한 이민법원의 개혁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20년11월 7일 오후 CNN 방송이 대선 결과를 처음 보도했다. 조 바이든이 279표로 당선이고, 트럼프가 213 으로 재선이 못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차츰, 그 결과를 수정 발표했다. 최종적으로는 바이든 대 트럼프는 306:232였다. 바이든 지지자는, 50.5%에 74,473,485표로 역사상 최다 득표였으며, 트럼프는 47.7%, 70,342,725표였다.

2016년의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트럼프 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인단 표수는, 306:232 였는데 이번에는 기묘하게도 4년 전과는 정반대로 뒤집혀, 바이든 대 트럼프는 306;232 였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직후 첫번째 외교정책으로 나온 지침은 지난 4일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 협약에) 다시 가입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77일 뒤는 내년 1월 20일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다. 앞서 외교 정책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파리기후 협약에서 탈퇴했다. 이제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국과 관계를 강화해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향의 ̒다자주의’를 강조할 방침이다. 이중에는 특히 국제공조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크게 높일 계획이다.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트럼프 4년 동안의 추락된 미국의 국제적 위신을 회복하고, 인권적으로 파행된 제반 정책을 개선시키는데 전력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