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호주, 일본 소고기 전쟁 ‘삼파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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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호주, 일본 소고기 전쟁 ‘삼파전’ 양상

소고기최근 일본 수퍼마켓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자주 보인다고 한다. 11월초 일부 언론에서는 「소고기 수입 미국산으로 대치」라고 적힌 기사가 보였다. 신종 코로나 재난으로 소고기 수입량이 저조한 중국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늘고 있다고 한다. 올해 1월에 발효한 「미일무역협정」으로, 수입 관세율이 환태평양전략적 경제협력협정(TPP)의 수준까지 내려갔고, 관세차로 생기고 있던 다른 나라와의 비교적 싼 감이 엷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체 수입량 절반 가까이 차지

일본 재무성의 무역통계에 의하면, 올해 4~9월의 소고기의 총수입량은 31만 4000톤으로서 전년동기보다 4.8% 적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4.4%증가, 호주는 12.9%감소이었다. 수입 부분도 미국이 42.7%가 되었고, 수위를 점하는 호주의 43.4%에 육박하고 있다. 2003년에 BSE소고기 전염병이 발생해서, 미국으로부터 소고기가 수입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부분을 호주가 대신 담당했고, 그 이후, 미국은 호주에게 수입선의 수위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었다. 약 20년만에 미국이 다시 수위를 향해 오른 것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압력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금은 물러난 아베 신조 일본 전총리가 실권자로 있을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합의하면서 일본 소고기 시장을 놓고 미국과 호주, 일본의 삼파전이 시작됐다. 그러나 아베 전총리가 협상에서 자국 농가를 보호할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일본 농가가 경쟁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당시 블룸버그 통신은 “수익성 좋은 일본 소고기 시장에서 ‘스테이크 전쟁’이 지글거리고 있다”면서 “일본이 미국산 소고기 관세를 낮추기로 하면서 미국 농가의 가장 큰 경쟁자인 호주 농가가 밀려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소고기 소비량의 60%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수입되는 소고기의 51%가 호주산, 41%가 미국산이다.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등 다른 국가에서도 소고기들을 사들이고 있지만 이를 전부 합쳐도 전체 수입량의 10%를 넘지 못한다. 일본 소고기 시장을 일본과 호주, 그리고 미국이 삼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지난 2018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아태지역 11개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TPP 회원국인 호주의 약진이 특히 도드라졌다. 일본이 현재 호주산 소고기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26.6%로, 5년 전(38.5%)에 비해 10%포인트 넘게 낮췄다. 반면 미국산 소고기에는 38.5%의 관세가 유지돼와 상대적으로 유리한 호주 소고기가 점유율에서 앞섰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를 TPP 체결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이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33년 까지 9%로 낮출 계획이다.

트럼프의 입김이 소고기 전쟁에도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되는 쪽은 일본 농가다. 일본은 호주를 포함한 다른 TPP 회원국에서 수입한 소고기가 1년 사이 59만톤을 넘기면 자동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관세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TPP를 탈퇴한 미국은 별도의 한도량을 갖는다. 호주산 소고기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해도 미국산 소고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어 일본 농가가 입는 피해를 상쇄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사실상 TPP 세이프가드 제도가 반쪽자리가 되면서 일본 농가들을 보호할 수단이 줄어든 셈이다. 그래서 일본 야권은 당시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는 트위터에서 “예상했던 대로 일본이 농업에서 양보했고 자동차 분야에선 이길 수 없었다”며 “이런 식의 미국을 추종하는 외교정치를 기뻐하는 것은 아베 총리이고 상처받는 것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해 온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간사장마저 “(합의가)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논란이 거세지자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협상을 통해 TPP회원국과 미국의 소고기 수입 한도량을 연계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호주가 이를 즉각 거절하면서 자민당은 핵심지지층인 농가의 표를 잃을 위기를 맞게 됐다. 브리짓 맥킨지 호주 농무부 장관은 당시 “소고기를 포함한 그 어떤 물품에 대해서도 (TPP 규정 관련) 재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로서는, 미국에게 日本을 빼앗긴다면 큰 일이라는 것이며, 반격에 나서고 있는것이다. 미국산 소고기는 옥수수(Corn)등 곡물로 기른 Grain-fed-beef이지만, 호주는 목초를 먹여서 기른 Grass-fed-beef라는 고기가 주류이다. 20년 전에는 일본 주부들 간에는 「호주의 고기는 독특한 냄새가 나서 싫다」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본인 애호가의 미각도 연구되었고, 호주산의 붉은색 고기가 다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호주산은 1개의 포지션을 일본에서도 쌓아 올렸다. 모든 수입 고기가 미국산은 아니다.

부드러운 호주산 소고기 다시 인기

일각에서는 붉은색 고기 부분이 많고, 고기 본래의 단맛이 느껴진다는 의미에서는, 나는 광대한 목초지에서 길러낸 아르헨티나 산의 소고기가 가장 맛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 이토록 부르러운 붉은색 소고기는 일본에서는 「Aka소고기」정도로 알려져 왔다. 한때 남미에서 퍼진 가축전염병의 구제역 Virus에 의한 감염증 문제도, 2006년에 해결되고서 부터 장시간이 지났고, 아르헨티나산을 수입해서도 OK라는 것이 되었다. 아르헨티나 산 소고기의 1인당 소비량이 일본의 10배. 생산량도 미국, 브라질, 유럽, 중국, 인도에 다음가는 소고기 유수의 소고기 대국 아르헨티나는 호주와 동등하다. 인터넷에서 아르헨티나 소고기류 소개 페이지를 둘러보면 400건 가까이 스테이크 하우스(Steak House)가 나온다. 과거 클린턴 대통령도 몇 번이나 왔다는, 어느 식당에 한때 손님들이 몰려 들었으나 최근에는 인기가 시들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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