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4백여개 객실 호텔 신축무산 법정 공방전 ‘속사정’

‘대주 책임인가, 차주 책임인가’

돈세탁방지법위반혐의로 연방정부와 뉴욕주정부의 제재를 받은 농협은행이 뉴욕의 유명한인 부동산업체에 5천만

▲ 한인부동산업자가 호텔개발을 추진중인 뉴욕 맨해튼 267 브로드웨이 조감도

달러를 빌려주려다 이 업자가 융자를 거부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 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언론에 뉴욕에서 대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도된 이 한인부동산업체는 농협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농협의 방해로 부동산매입이 무산됐으므로 모든 것이 농협책임’이라는 입장이어서 팽팽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농협이 대출해주려던 돈은 KTB자산운용이 투자자들로 부터 유치한 펀드여서, KTB자산운용에 또 문제가 발생한 셈이다. 한편 이 부동산업체와 연관된 투자이민 유치와 관련, 수수료 문제로 홍콩기업과 소송을 벌이기도 했으며, 농협은 최근 전 직원으로 부터 고용차별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3월 한국 언론이 ‘뉴욕 맨해튼에 한국브랜드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부동산업자’라고 대서특필한 한인부동산업자. 당시 한국 언론은 ‘로코퍼레이션 및 뉴욕이미그래이션 펀드 회장인 한인 부동산업자가 맨해튼 트라이베카에 49층높이 4백여개 객실의 호텔을 짓는다’며 ‘호텔개발에 한국토종브랜드를 대폭 참여시키겠다’고 보도했었다. 바로 이 부동산개발과 관련, 부동산업체가 한국의 농협은행으로 부터 390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맨해튼호텔신축 대출추진 무산 책임공방전

농협은행은 지난 3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267 브로드웨이오너스유한회사’를 상대로 ‘대출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약39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 회사의 유일한 멤버이며 매니저가 한인부동산업자A씨’라고 밝혔다. 즉 농협은행이 한인부동산업자의 회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것이며, 농협은행이 돈을 빌려주려고 했던 해당부동산이 ‘맨해튼 267 브로드웨이’로, 바로 한국 언론이 부동산업자가 트라이베카에 호텔을 짓는다고 소개했던 바로 그 부동산이다. 농협은행은 소송장에서 ‘농협은 ‘KTB글로벌 CRE DEBT사모전문투자신탁 40호’[KTB GLOBAL CREDEBT PRIVATE PROFESSIONAL INVESTMENT TRUST NO. 40,]펀드의 관리인으로서, 267 브로드웨이오너스유한회사가 지난 2월 24일로 예정됐던 5천만 달러 대출을 무산시켰으므로, 수수료 225만 달러, 제반비용 135만5천 달러, 이자 32만 달러등 약 39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은행이 ‘하나금융투자가 지난해 10월 한인부동산업자와 5천만 달러 대출을 논의했으며, 그 뒤 노 씨는 지난해 12월 19일자로 ‘267 브로드웨이’부동산을 현재 모기기 2500만5백 달러를 갚는 것을 포함, 일정액을 지불하고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261브로드웨이의 공중권[고층 빌딩개발권]을 1200만 달러에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ㅁ혔다. 한인부동산업자는 5천만 달러 브릿지론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뒤, EB-5, 즉 투자이민 유치를 통해 브릿지론을 갚는

▲ 농협은 지난 3일 267 브로드웨이 오너스유한회사를 상대로 대출계약을 위반했다며 약 390만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자신들이 267브로드웨이 부동산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소유주인 267 프라퍼티사는 2016년 261브로드웨이 소유주와 공중권매입계약을 체결한 뒤 13번째 수정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나금융투자는 농협은행에 이 대출을 소개했고 농협과 부동산회사는 올해 1월과 2월 5천만 달러 대출계약에 대한 협상을 계속, 2월 24일 해당부동산매입 클로징과 동시에 5천만 달러를 대출해주기로 했으나, 부동산회사가 이를 연기하며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농협측은 부동산업자측에 대출계약을 체결할 것이냐고 거듭해서 물었고 부동산업자측은 자신의 변호사및 대리인을 통해 대출계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통보했으나 농협측은 2월 24일 클로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2월 24일부터 대출에 대한 이자가 가산된다고 통보했지만, 부동산업체측은 2월 24일 에스크로 클로징 무산 뒤에도 계속 곧 클로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업자는 3월 1일 대출계약을 힐 것이라고 말했고, 3월 9일에도 부동산업자는 3월 12일 클로징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3월 12일 갑자기 대출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자가 가산되는 날이 2월 24일이 아니라 3월 13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거짓말을 계속했고 결국 대출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농협은 3월 26일 부동산업체에 계약위반으로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한 뒤 3월 30일 에스크로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투자이민 ‘시들’ 미중갈등이 암초된 듯

하지만 부동산업체의 주장은 다르다. 부동산업체는 오히려 농협이 클로징을 방해해 매입이 무산됐고, 매도자가 마음을

▲ 농협은 지난 3일 267 브로드웨이 오너스유한회사를 상대로 대출계약을 위반했다며 약 390만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바꿨다고 주장했다. 즉 농협의 방해로 대출계약이 무산됐으므로 농협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업체가 호텔을 신축하려던 자리는 맨해튼 트라이베카의 노른 자위로, 현재 5층인 이 건물의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 부동산업자는 2018년 7월 19일 뉴욕 주에 267브로드웨이 오너스유한회사를 설립, 호텔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2008년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아 투자이민리저널센터인 뉴욕이미그레이션펀드를 설립, 성공적으로 투자이민을 유치해 온 전문가이다. 리저널센터에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즉각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약 3년이 지나면 조건을 없앤 정식영주권을 받게 되므로, 한때 이민희망자들이 줄을 설 정도로 인기를 끌던 이민프로그램이다. 이 부동산업자는 투자이민 전문가로, 이들의 자금을 유치, 성공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외화유출을 규제하고, 미중간의 무역 갈등으로 미국투자를 회피하면서 중국인의 투자이민이 주춤해진데다 코로나19 가 확산되면서 호텔개발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농협은 에스크로계좌에 2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4750만 달러가 입금돼 있었으므로, 이자 등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부동산업체측은 농협에 클로징무산 책임이 있다고 주장, 팽팽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 소송과는 별도로 뉴욕이미그레이션펀드는 지난 2017년 투자이민마케팅계약과 관련, 홍콩의 아시아와이즈캐피탈과 소송전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2015년 11월 6일 투자이민유치 마케팅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뉴욕 이미그레이션펀드는 뉴욕맨해튼 글래머시 부동산개발과 관련, 아시아와이즈캐피탈이 50만 달러 투자이민 희망자를 유치할 때마다, 1사람당 3만 달러씩의 커미션을 주기로 합의했다. 글래머시 부동산 개발프로젝트는 ‘맨해는 200 이스트 21스트릿’의 부동산개발로, 아시아와이즈는 56명, 2800만달러 유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아시아와이즈캐피탈은 중국, 대만, 한국 등 3개 지역의 독점마케팅권한을 얻은 뒤 38명, 1900 만러를 유치했으나 당초 56명 모집약속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외화유출 규제 등에 따라 투자이민신청자가 적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뉴욕 이미그레이션 펀드는 2016년 11월 1일 아시안와이즈측에 30일 뒤 계약을 해지한다고 서면통보를 한 직후 12월 1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고 12월 7일에는 계약이 해지됐음을 다시 한번 통보했다.

농협 돈세탁방지법 적발 뒤 소송 줄이어

분쟁의 쟁점은 소개비였다. 아시안와이즈는 38명 유치에 대한 소개비 114만 달러를 주장했지만 뉴욕이미그레이션펀드가 4만 달러만 지불하자 소송전으로 이어진 것이다. 아시아와이즈는 자신들이 38명을 유치했으므로 1인당 3만 달러씩 114만 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뉴욕이미그레이션펀드는 4만 달러만 지불하고 나머지 110만 달러를 주지 않는다며, 2017년 1월 10일 분규통보를 한데 이어 6개월만인 2017년 7월 28일 뉴욕소재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그러자 뉴욕이미그레이션측은 같은 해 8월 11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아시안와이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재절차중지를 요청했다. 뉴욕이미그레이션측은‘아시안와이즈가 38명 유치를 주장하지만 3명에 대해 절반인 만5천달러식

▲ 농협은 한인부동산업자가 클로징을 할 것이라고 말해 5천만달러를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했으므로, 대출계약에 따라 수수료 225만달러와 이자등 약 390만달러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의 수수료만 인정되며, 나머지 35명은 아시안와이즈가 유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농협은 최근 고용차별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 전직원인 크리스타나 윙은 지난 16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농협은행을 상대로 고용차별소송을 제기했다.

윙은 ‘지난 2018년 8월 2일 농협 뉴욕지점에 준법감시인으로 취업했으나, 농협직원들은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자신은 한국말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로 부터 성, 인종, 출신국가로 인해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윙은 ‘농협이 지난 2017년 12월 뉴욕연방준비은행과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으로 부터 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준법감시인으로 고용했다가 자격부족으로 해고하는 등 자신이 채용될 때까지 농협뉴욕지점이 약 5개월간 준법감시인 없이 영업을 했다’고 주장, 충격을 주고 있다. 윙씨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 통역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차별시정을 요구하다가 오히려 차별의 타깃이 돼 2019년 8월 5일 고용계약을 해지 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윙씨는 만성무릎 질환으로 수술을 받게 돼 병가를 냈고, 병가 뒤 수술과 요양을 마치고 은행에 복귀했지만 재수술을 위해 다시 병가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측은 이에 대해 과도한 결근과 나태한 업무 등을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했지만, 윙씨는 이에 대해 차별을 주장했다. 사실 병가가 적법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입사 몇 개월만에 병가를 두 번씩 내는 것은 한국기업문화상 환영받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엄연히 병가권리가 미국법으로 보장된 만큼, 고용계약을 해지했다가는 소송에 휘말리기 십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