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조 바이든 시대 열리다1-포괄적 새로운 인도주의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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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매체 브라이트바트는 린지 그레이엄, 존 코닌, 척 그래슬리 등 이미 많은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이 불체자(서류미비자) 사면을 포함하는 이민 정책에 대해 바이든 신임 대통령과 일종의 거래를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내 서류미비자는 1100~220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에 비해 2450만명의 미국인이 실업자이거나 저소득 비정규직이어서, 미국인과 외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이 정책 수립의 관건이라고 브라이트바트는 지적했다.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이 대사면을 실시한 이후 30년 넘도록 불체자 사면은 없었다. 의회의 지지를 얻어내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인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민주당으로는 내년 1월 5일 조지아주에서 열리는 연방상원 결선투표에서 2석을 모두 가져올 경우 상원과 하원을 모두 차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우고 있다.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소수계 유권자들의 표인데, 특히 라틴계 유권자와 아시안계 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바이든 취임 초에 불체자를 사면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조지아 주에서 상원의석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선거판에 빅카드를 하나 올려주는 셈이라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자와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두고 공약에서 이민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정권시 이민 정책과는 크게 다른 정책을 표방하여 왔다. 바이든 당선인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민 정책은 한마디로 트럼프 이민 정책을 폐기시키는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직후 100일 안에 그리고 앞으로 4년간 예상되는 주요 정책을 요약 한다.

우선 트럼프 행정명령 지우기(Undo)

이다. 바이든의 이민공약 첫번째는 이민자의 나라로서 미국의 가치를 훼손한 트럼프 행정부 4년간의 조치들 중에 우선 급한것들부터 되돌리는(undo) 것이다. 우선 취임 100일 안에 진행할 것으로 논란이 되어 온 DACA 즉 청소년추방유예제도를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DACA와 인연이 깊다. 그는 2013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포괄 적이민개혁법과 그 실패 후 진행한 DACA와 DAPA 행정명령을 주도한 바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강제로 밀어 부친 무슬림 입국금지(Muslim Ban)와 같은 일부 국가에 대한 입국 차별의 행정명령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영주권 신청자들이 관심을 지닌 트럼프의 공공혜택 (Public Charge) 행정명령을 없애고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혜택에 대한 이 조치는 현재 영주권 신청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이슈로서 당장에 한인사회의 이민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명령 반이민정책 지우기 전념

두번째로 바이든 당선인은 이민행정에 있어 인도주의(Humanism)를 목표로 부활시킨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원래 인간이민미와 정서상 인도주의 인물로 그의 이민공약집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이다. 특히 이민 단속과 국경심사 등에 있어 트럼프가 밀어부친 어린 자녀와 부모를 격리하게 한 것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보고 이를 되돌릴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서류미비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무자비한 일제 단속으로 인해 이민사회에 광범하게 퍼져있는 공포감을 제거하고, 이민 행정의 본래 원칙에 따라 중범죄가 있는 불체자에 대한 단속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망명자 숫자를 늘리고 구금 절차에 있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와의 국경에 담을 쌓는데 들어갈 거액의 기금을 입국심사와 국경단속에 필요한 고급 장비를 구축하는데 돌려 쓸 것을 약속했다. 세번째로 바이든 당선인은 이민시스템의 현대화 (Modernization)를 추구한다.

미국 이민법은 지난20년 넘게 큰 수정없이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원래 누가 어떻게 영주권과 비자를 받는지는 대통령의 명령이나 규칙이 아니라 의회가 통과시킨 이민 관련 법률에 의해 결정되었다. 지난 20년간 양원으로 구성된 미국의회는 다수당이 각각 갈려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법률 개정을 늘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리하여 우회 방안으로 늘 등장한 것이 대통령 행정명령이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전 이른바 불루웨이브(Blue Wave)를 기대한 바이든은 상원까지 다수당을 민주당이 차지할 경우를 예상하여 이민법 개정에 대한 많은 내용을 공약집에 적어 두었다. 여기에는 취업이민자 숫자의 1년 쿼터를 확대하고, 외국의 고급인력을 끌어들일 새로운 취업 비자를 만드는 것 등이다. 그리고 이 공약안에는 미국내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과 신분 부여에 대한 의지도 들어 있다. 상원이 민주당 다수당이 아닐 경우 법률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내 1100만 불체자에 대한 대사면 실시

한편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각종 반이민정책들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부작용도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NN방송 온라인판은 지난29일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가 행한 폐쇄적 이민정책들과 관련해 ̒신속한 변화’를 약속했지만, 사안이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고 전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와 가까운 한 소식통은 CNN에 “그들은 간단한 문제들을 파악하는데도 압도당하고 있다. 조정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정책과 관련해 재임 기간에 무슬림 입국 금지 등 4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으로의 이민과 난민 유입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의회를 통해 법을 제정 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발령했다. 행정명령의 경우 법률과 달리 차기 정부가 취소할 수 있지만, 상당한 시간 정부 인력‧조직 개편 등 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취임 즉시 트럼프의 반이민정책 폐기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민2특히, 취임 첫날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 1월 27일 발령한 이슬람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시키고, 1천 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부여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을 의회에 보내겠다는 것이 바이든 캠프의 구상이다. 아울러 바이든 캠프는 취임 첫 100일간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중단하는 한편,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을 끝내고 이민자 가족들의 상봉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도 만들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난민 수용을 트럼프 재임시 연간 1만 5천명에서 12만 5천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캠프의 이민 정책 입안은 이민자 출신으로는 첫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내정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와 함께 전 이민청 수석 고문인 얼 제이두가 맡고 있다. 트럼프 재임 기간의 이민정책들을 폐기할 경우 이민과 난민 신청이 폭증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간 이민을 강력히 억제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당장 폐기하면 미국의 남쪽 국경에서의 이민자 유입이 폭증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의욕과는 달리 취임 이후 시스템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현 상태를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의 앤드루 셀리 소장은 CNN에 “장기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바이든 캠프는 자신들이 가장 싫어하고 반대하던 정책들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 수용을 연간 1만5천명에서 12만5천명 수준

과거의 민주당 출신인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취업이민 14만 개 중 가족을 제외한 신청자 수만 계산하여 적어도 3배 이상의 취업이민 쿼터를 확보하겠다고 선언했었다. 미 사용된 영주권 쿼터를 이월하는 방법도 공약에 있었다. 이런 포괄적인 이민정책은 미국 영주권 대기 기간을 확실 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오바마 시절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은 이 같은 정책을 계속 증진 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진보 성향의 민주당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신규 이민자들의 유입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내수 경기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미국에서 신청한 케이스들은 지난 20년 동안을 비교해 보아도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했다. 전반적인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임기 기간보다는 포괄적인 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미국 이민은 더욱 더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

현재 미국 영주권 문호를 보면 대부분 오픈된 상태이다.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면 2년 정도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과거 10년 전 쯤에는 언제 영주권을 신청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의 시기라면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적인 이민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앞서 말한 것처럼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계산이 나온다. 미국의 2020 대선 이후로 좋아진 이민 분위기에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이민 수속 광고의 내용을 비교 검증하며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에 유학생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성사시켰으며, 실제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들의 진행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 수속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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