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꼼수’ 사면권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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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꼼수’ 사면권은 어디까지…

“과거 내린 44건 사면의 88%는 개인적 정치적 친분”

트럼프대통령 사면권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도 사면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설사 자신의 사면권이 행사되도 뉴욕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서는 사면이 안된다. 사면은 연방법에만 해당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하겠다고 나서면, 이는 대법원 까지 가는 법적 다툼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탈세와 보험 사기, 성폭행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의 신분으로 각종 수사를 거부할 수 있던 보호막을 퇴임 후 잃게 되면 줄소송에 시달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대규모 사면을 추진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7일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 재판에 넘겨진 측근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최근 사면했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측근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러차례 보도됐다.

지난 11일 연방대법원으로부터 4개주 부정선거를 이유로 소송해 거부당한 택사스주 펜 켁스턴 검찰총장은 자신도 FBI에 수사를 받고 있는데 혹시라도 사면을 받을가해서 대법원 소송을 했다는 소리도 나올 정도이다. 매체가 인용한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 참모에게 “나에게 (사면을)얘기한 모든 사람”을 사면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꺼내며 대규모 기습 사면을 제안했다. 사면을 요구하지 않은 사람도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사면이 마치 성탄절 선물인양 얘기했다는 것이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사면 요청을 받고 있으며 지인과 참모들에게도 누구를 사면해야 할지 물어보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 출범할 조 바이든 행정부를 두고 ‘자신의 전 참모들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면서 선제적 사면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을 노리지 않을 것이라며 법무부의 중립성을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 이후: 대통령직 재건하기』라는 책을 공동집필한 잭 골드스미스 변호사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44번의 사면 결정 대상과 감형 결정 대상의 88%가 그와 개인적 혹은 정치적 친분을 가진 이들이었다고 썼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사면권은 가장 광범위한 권한의 하나로 불린다. 미국 대통령 사면 권한을 어떻게,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뉴욕 검찰의 수사는 피해 갈 길 없다

Q: 미국에서 대통령 사면권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고유 행정 권한으로 형벌 자체를 없애주거나 감형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은 복권(pardon), 집행 연기(reprieve), 감형(commutation)및 벌금 면제(remission) 등 4가지 방법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

▲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까지 사면할지 주목 대상이다.

▲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까지 사면할지 주목 대상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제한을 거의 두지 않고 있다. 후임자나 의회가 되돌릴 수도 없다.
Q: 대통령이 가족을 사면하는 게 가능한가?A: 가능하다. 빌 클린턴 대통령도 2001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며 코카인 소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이복동생인 로저 클린턴을 사면했다. 이 외에도 고액의 정치 후원금 제공 인사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Q: ‘셀프(self) 사면’도 가능한가?
A: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셀프 사면’ 논란은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나에게는 자신을 사면 할 절대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미 법무부는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났을 당시 “아무도 자신의 사건을 판결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 며 대통령의 셀프 사면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Q: 그 외에도 방법이 있다면?
A: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다른 방법도 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자신을 대신 사면하도록 만들면 된다. 미 헌법 제

25조는 “만약 대통령이 공석이 되거나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직무는 부통령에게 귀속한다”고 돼 있다. 사례도 있다. 지난 2002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결장 내시경 검진을 위해 전신 마취상태에 들어갔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잠시 딕 체니 당시 부통령에게 임시로 넘겼다. 1974년 미 법무부 메모에도 이런 법률상의 허술한 구멍이 언급됐다. 법무부는 “만약 대통령의 의무 수행이 일시적으로 어렵다면, 헌법 25조에 따라 임시 대통령 권한을 가지게 된 부통령이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다. 그 이후 대통령은 사직하거나 다시 자신의 대통령직을 재개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Q: ‘사전적(pre-emptive) 사면’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1866년 미국 대법원은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법적 절차를 밟기 전이나 보류 중, 그리고 판결이 나온 후에도 언제라도 집행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과거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은 전임자인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재임 시 행위에 대해 조건 없이 미리 사면했다. 닉슨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도청한 혐의로 대통령직에서 물러 났다. 후에 포드 대통령은 미국이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Q: 트럼프 대통령이 누군가를 몰래 사면할 수도 있나?
A: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미국의 어떤 법 조항도 대중에게 사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Q: 사면이 모든 난관을 해결하나?
A: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우선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법을 어긴 범죄에만 적용된다. 주 차원의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된 대부분의 사건은 주 검찰들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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