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보고서] 통영함 비리 강덕원 연방검찰에 꼬리 밟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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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검찰, 한국서주면 ‘뇌물수수’ 걸릴까 두려워 호주 계좌로 우회송금

한국 판결문에서 수뇌 용의자 찾았다

메인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비리 등으로 뉴저지 주 법원으로 부터 한국정부에 75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재미동포 무기납품업자 강덕원씨가 결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연방검찰에 적발됐다. 지난 3월초 본보보도로 연방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강씨는 한국정부 관계자에게 10만 달러상당의 금품을 불법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난 11월초 이미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씨에게 뇌물을 받은 공직자는 호주에 개설된 자신의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받았으며, 이는 기존 한국검찰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어서 한국에서의 추가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3월 본보보도로 연방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뉴저지거주 무기납품업자 강덕원씨, 연방법무부는 지난 17일, ‘강덕원씨가 미국에서 한국해군과 방위사업청 고위간부에게 접근,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미국은행의 계좌에서 한국정부 관계자의 호주은행 계좌로 1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즉 해외부패방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것이며, 해외부패방지법은 미국인 또는 미국기업이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뇌물을 준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법이다.

양형레벨‘21’…96개월 실형 가능

본보가 확보한 연방검찰의 범죄정보내역서 및 유죄인정 합의서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일 이미 해외부패방지법상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유죄를 시인,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검찰과 강씨측은 강씨의 범죄혐의가 양형레벨상 ‘21’에 해당한다는 데 합의했다, 현재 연방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레벨21을 최소 37개월에서 최대 96개월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내년 4월 21일 선고공판을 통해 최종형량이 결정된다. 또 강씨는 연방검찰이 최대 150만달러까지 재산을 압류하고, 유죄인정합의서 발효뒤 24시간내에 30만달러를 납부한다는 데 동의, 이미 30만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 연방검찰은 강덕원씨가 한국정부에 무기를 납품하기 위해 해군장교의 호주은행계좌로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10만달러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강씨도 이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 연방검찰은 강덕원씨가 한국정부에 무기를 납품하기 위해 해군장교의 호주은행계좌로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10만달러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강씨도 이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연방검찰수사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한국방사청 고위간부가 자신의 호주계좌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점이다. 연방검찰은 이 공직자가2006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방사청에서 차세대함정발주를 담당했으며, 2010년 5월등에 강씨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 공직자가 자신의 퇴임이후를 우려, 이 공직자가 지시한 대로, 미국 뉴저지의 강씨측 계좌에서 공직자가 수혜자인 호주은행의 계좌로 10만달러를 뇌물로 송금했음을 시인했다. 2012년 4월 30일 만달러씩 2회를 비롯해 2012년 9월 24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7만달러, 2012년 2월 28일에는 3만달러등 10만달러를 호주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한국검찰의 방산비리 수사과정에서 강씨가 방사청 직원의 호주은행 계좌로 뇌물을 송금했다는 것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다. 방사청 공무원들이 한국에서의 금품수수도 모자라 해외에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연방검찰에서 10만달러를 받은 ‘공직자1’로 규정한 사람의 경력과 일치하는 사람은 딱 1명이다, 2006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방사청에서 차세대함정발주를 담당한뒤 퇴임한 사람은 현재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최모중령인 것이다. 본보가 확보한 지난 2015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법의 강덕원 및 강씨의 처남 김영기씨의 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교부 판결문의 11페이지에는 ‘최모중령은 2006년 1월 1일경부터 2011년 2월 6일경까지 해군중령으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에 근무하면서 해군에서 건조할 예정인 S에 탑재할 가변심도음탐기 구매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했고, 2011년 11월30일경 전역한 사람이다’라고 기재돼 있다. 연방검찰이 공개한 해군장교공직자의 근무시점, 퇴임일시등이 최모중령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검찰이 특정한 인물은 최모 해군 현역 중령

또 연방검찰은 ‘공직자1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강씨에게 제공한 시점이 2010년 5월경’ 이라고 밝혔다. 강덕원씨 판결문 12페이지에는 ‘최모중령은 2010년초와 2010년 4월 강씨와 처남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0년 5월 24일 및 6월 1일 2회에 걸쳐 방위사업청의 가변심도음탐기관련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기술적 부수적 성능조건을 임의로 삭제 , 변경해 방사청제안요청서를 변조함으로서 2011년 1월 21일 강씨측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기재돼 있다. 방사청 제안요청서를 변조, 어군탐지기를 납품가능하게 한 시점이 2010년 5월로 연방검찰이 언급한 시점과 일치한다.

▲ 강씨는 10만달러의 금품을 한국정부 관리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양형레벨이 21에 해당한다는 데 동의했다.

▲ 강씨는 10만달러의 금품을 한국정부 관리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양형레벨이 21에 해당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 판결문에 기재된 검찰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측이 최모중령 현역재직시인 2011년 4월 체크카드 1개를 준 뒤, 이 체크카드에 연결된 우리은행계좌에 매달 9백만원씩 입금하여 최모중령이 사용하게 하는 등 6172만여원, 최모중령전역직후인 2011년 12월경 어군탐지기 탑품대가로 1100만원등 2012년 11월까지 모두 31회에 걸쳐 2억2603만원, 2012년 6월 18일부터 최중령 지인의 부인과 자녀2명등 3명에게 17회에 걸쳐 2억원, 2011년 11월 26일부터 2014년 6월 26일까지 최중령 부인에게 2047만원등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기재돼 있다. 즉 한국검찰은 전역전 6172만원, 전역뒤 4억5650만원등이 약 5억2천만원이 뇌물로 건네졌다고 밝혔을 뿐, 최모중령이 호주계좌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뇌물수수내역 도표에도 만달러내지 3만달러를 받은 내역이 없다. 이에 따라 연방검찰이 밝혀낸 10만달러 호주은행계좌 뇌물송금은 전혀 새로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새로운 혐의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한국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힐지 주목된다. 현재 최모중령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만약 추가 기소된다면 형이 더해질지도 모른다.

이에 앞서 강 씨는 한국 방사청이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법원에 제기한 7550만 달러 승소판결 집행을 위한 소송과 관련, 지난 3월 5일 재판부에 ‘지난 해초부터 연방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연방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 연방검차의 수사와 방사청의 민사소송이 중복되므로, 검찰수사 종결 때까지 민사소송을 중단해 달라, 두가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 검찰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한국방사청은 지난해 3월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법원에서 7550만 달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지난해 9월 이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었다.

▲ 2018년 8월 6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제출된 강덕원씨 및 강씨 처남 김모씨의 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교부혐의에 대한 2015년 10월 8일자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N으로 표기된 해군중령의 경력이 연방검찰이 호주계좌를 통해 10만달러를 받은 공직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했다.

▲ 2018년 8월 6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제출된 강덕원씨 및 강씨 처남 김모씨의 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교부혐의에 대한 2015년 10월 8일자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N으로 표기된 해군중령의 경력이 연방검찰이 호주계좌를 통해 10만달러를 받은 공직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했다.

소유저택 매각, 추징금 회피 목적 의혹

강 씨는 통영함에 어군탐지기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5년 한국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2년간 복역한 뒤 출소해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12년 12월 28일 뉴저지주 알파인에 520만 달러 저택을 매입했음’이 2015년 2월 시크릿오브코리아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었다. 그 뒤 강 씨는 알파인저택 매도를 추진, 2015년9월 24일 790만5천 달러에 팔았다.

그러나 강 씨는 알파인저택 등 자신이 소유한 미국주택 4채를 모두 매도했으나 2018년 4월 다시 뉴저지 주 잉글우드클리프의 한 주택을 4백만 달러에 매입했고, 은행융자없이 매입자금을 조달, 다시 한번 엄청난 부를 과시했었다. 또 한국정부는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7550만달러 배상판결 집행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에 이 주택 소유법인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었다. 이에 본보는 같은 해 10월 중순 매매계약서등을 통해 강씨가 이 부동산의 주인임을 입증하고, 부동산소유법인이 피고에서 누락됐다고 비판하자 방사청은 11월 1일 수정소송장을 통해 이 주택 소유법인을 피고에 추가시켰고 그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현재 방사청은 7550만 달러 회수를 위해 강 씨와 부인의 2012년부터 2015년 치 세금보고서, GMB의 2013년과 2014년 세금보고서, 해켄코의 2013년부터 2016년 세금보고서, 잉글우드클리프저택 소유법인인 ‘78로버츠로드유한회사’의 2018년과 2019년 치 세금보고서, 알파인저택 소유법인인 ‘DBNJW’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세금보고서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강씨측은 한사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강 씨는 이 소송과 관련, 방사청의 디스커버리과정에서 2012년 7월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콘도미니엄을, 2016년 2월 조지아 주 덜루스에 단독주택을 각각 매입, 현재도 소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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