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2000달러 현금 지원안 압도적 하원 통과
상원의원도 지원 한 목소리
‘이제 제대로 숨통이 틀려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서명으로 600달러 직접지원이 확정되어 빠르면 1월 둘째주부터 개인 계좌로 입금되기 시작하는데,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미국민들에게 2000 달러씩 제공하는 별도의 현금 지원안이 연방하원에서 275 찬성표로 3분의 2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돼 상원으로 이송 되어 상원에서 최종 성사될지 초미의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7일 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600달러 제공이 1차 확정된 후에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따라 28일 2000달러 제공 단독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가결시킨데 이어 연방상원에서도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공화당 주류의 상원의 선택이 주시되고 있다. 민주당 대선주자였던 버니 샌더슨 연방상원의원은 28일 상원의원들에게 “2000 달러 지원금 법안에 찬성해주기 바란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잘하면 600달러도 받고 2000달러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은 지난 12월28일 미국민 1인당 2000달러를 현금 지원하는 단독법안 CASH Act(HR 9051)를 표결에 부쳐 찬성 275대 반대 134표로, 3분의 2의 압도 적 지지를 얻어 가결시켰다. 이 안에는 민주당 하원의원 거의 전원에다가 공화당 하원의원 44명 이나 가세하여 찬성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12월24일 표결없이 가결할 수 있는 만장일치 동의를 모색했으나 케빈 맥카시 공화당 원내대표의 반대로 1차 실패했다가 28일 3분의 2의 지지가 필요한 신속 표결에 부쳐 가결시킨 것이다.
연방하원에서 3분의 2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함에 따라 연방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됐다. 다만 상원 표결 권한을 갖고 있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아직 표결을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예 묵살할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같은 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수일간 미루면서 강하게 요구한 사안인데 다가 민주당이 적극 동조하고 나선 상황에서 제동을 걸 경우 공화당이 내부분열을 겪고 여론의 반감을 살 수 있어 대응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부양체크 이슈로 공화당은 1월 5일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2석 모두 잃어 연방상원 다수당까지 빼앗길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적색경고도 받고 있다.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하원에서 통과된 2000달러 직접 지원 단독법안 을 이번 주안에 전격 표결에 부치기만 하면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에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가세로 최종 승인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다수는 여전히 2000달러 제공에는 반대하고 있어 상원의 60표 장벽 까지 넘어설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실직자들은 11주동안 연방실업수당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지원금 미국민 1인당 2000 달러 지원을 주장하면서 거부권을 표명 하다가 12월 27일 밤 결국 600 달러 지원금이 포함된 코로나 구호 패키지와 연방예산 통합법안에 전격 서명, 혼돈과 피해를 극적으로 피했다. 9개월만에 성사됐던 코로나 구호 패키지와 연방예산의 통합법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인 27일 밤 전격 서명 발효 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서명 발효시킴에 따라 미국민 600달러 현금지원, 연방실업수당 300달러씩 11주 지급, 중소업체 2차 PPP 등이 1월부터 즉각 시행에 돌입하게 됐다.
미국민 1억 6000만명중에 가장 먼저 8000 만명이 새해 1월 첫째주 600달러씩 은행계좌로 입금 받게 되고 연방 실업수당은 이미 12월 27일부터 적용되며 중소업체들은 1월중 종업원 급여 두달 반 내지 석달 반치를 2차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 서명으로 발효됨에 따라 3대 지원안 중에서 첫째 미국민 1억 6000만명에게 1인당 600달러씩 보내는 직접지원에 돌입 하고 있다.
대통령 서명이 1주일 늦어짐에 따라 미국민들에 대한 600달러 자동 입금이나 페이퍼 체크 우송도 최소 1주일씩 지연돼 1월 첫째주와 둘째주에 잇따라 시작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2019년 세금보고에서 연조정소득(AGI)이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이면 1차때 보다는 절반이지만 600달러씩 받게 된다. IRS(국세청)는 세금보고시 제출한 은행계좌로 1월 첫째 주인 4일부터 6일사이에 최소 5000 만 명에서 8000만명에게 600달러씩 자동 입금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차 때에는 법발효후 2주후에 8000만명에게 자동입금시켜준바 있으나 이번 2차때에는 이미 제공기록이 있어 1주일 빨라지는 것으로 스티븐 므느신 재무장관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보고시 제출하지 않았다가 추후 IRS 온라인으로 은행계좌 정보를 제출한 납세자들은 그 정보가 1차 1200달러 제공에 한해 사용되도록 규정돼 있어 이번에 재사용할지, 아니면 다시 신고받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다.
300인 이하 중소기업도 1월부터 PPP신청
이어 은행계좌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2000만명은 자동입금 1주일후인 새해 1월 11일 주간부터 한주일 에 500만명씩 페이퍼 체크가 발행되기 시작하고 저소득층 부터 대략 한달에 걸쳐 우송 해주게 된다.
둘째 코로나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2000만명이상의 실직자들은 이번 법안의 서명발효로 연방 실업 수당이 1차 만료 다음날 부활돼 12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11주동안 새 연방 실업수당 을 지원받게 됐다.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자영업자, 임시직 등은 1차 때보다는 절반인 주당 300달러 의 연방실업수당 PUA를 신청해 받을 수 있고 이미 39주동안이나 받아온 장기실직자들은 PEUC에 따라 11주를 추가 해 최대 50주동안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셋째 300인 이하 중소업체로서 올해 한분기라도 25%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2차로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인 PPP를 1월부터 신청해 융자받고 15만 달러이하 이면 간편하게 탕감받을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