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비선실세 4인방
신현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이유가…
총체적 난국… 궁지 몰린 文의 벼랑 끝 인사
마지막 승부수 던졌다
2년 전인 2019년 1월 <선데이저널>은 문재인 정부의 비선실세 4인방을 꼽으며 그 중 하나로 신현수 전 김앤장 변호사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민정수석실 구성에 중추적 역할을 했지만 외부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언론에 이름이 등장한 순간이었다. 이후 본지는 그가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의문의 1400억을 대출받는 과정에서도 이름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민정수석 후임으로 유력했으나 우리들병원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잠시 몸을 웅크렸으나 결국 문재인 정부 막판 검찰을 핸들링하는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임명한 이유는 명확하다. 검찰 장악력을 높이면서 정권 막판 후반 있을 수 있는 각종 의혹들을 핸들링 하겠다는 것이다. 본지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보도해 온 우리들병원 관련 사건도 마찬가지다. 여차저차 한 이유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이 사건을 대통령 임기 내에 단도리를 하지 않으면 정권 실세로 불리는 이들이 여럿 다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현 정권에 팽배하다. 신 수석 본인부터가 김수경 우리들병원 녹취에 이름이 등장하며 사건의 연관됐다는 의혹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신현수 민정수석 임명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노림수를 <선데이저널>이 추적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인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신임 민정수석에는 신현수(사법연수원 16기)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전격 임명했다. 현 정부 들어 최초의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2월부터 1년 반을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시민사회수석·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서울 출생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한 후 검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검·서울지검·부산고검에 이어 대검찰청 마약과장 등을 지냈다. 이후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활동하다 2005년부터 12년 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요 국정과제인 국정원 개혁 의지를 담아 그를 국정원 조직·인사를 총괄하는 기조실장에 기용했다. 그러다 1년여 만에 가정사로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후 청와대와 내각 개편 때마다 민정수석과 법무장관, 국정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들병원 부정의혹 뭉갠 장본인
그가 문재인 정부의 ‘보이지 않는 실세’라는 것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19년 1월 28일 본지가 보도한 “문재인 비서실세 4인방 실체그룹 최초공개” 기사를 통해서다. 당시 본지는 신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사정라인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당시 기사의 일부다. 『청와대 사정라인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신현수 변호사로 알려졌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김앤장 로펌의 변호사로 근무했다. 사정비서관을 지낼 때 모시던 민정수석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러다 문재인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으며, 정권 출범 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기에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법무장관 후보 및 민정수석 후보로 거론되다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됐다. 기조실장은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보다 직급은 낮지만,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만만찮은 요직이다.
신 변호사는 여의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부산지검 검사, 대검 정보통신과장·마약과장 등을 지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원 인사 당시 1·2·3차장에 모두 국정원 출신 내부인사들을 기용해 기본적 정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나, 조직과 인사를 관장하는 기조실장에는 자신과 가까운 개혁 성향의 변호사를 기용함으로써 국정원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8월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고, 현재는 이곳 미국에 잠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 민정수석실 직원 구성 당시 신 변호사와 가까웠거나, 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다. 그래서 지금도 차기 민정수석으로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 때 보도대로 신 수석은 돌고 돌아 결국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문 대통령이 그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일차적인 이유는 일단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임명직이란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나 국정원장 후보로도 강력하게 거론됐으나 인사검증의 벽을 넘기 쉽지 않고, 청문회 과정에서 자칫 야당이 다른 사건들을 쟁점화하기 쉽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그가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을 대출받는 과정에 이름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 역시 본지가 가장 먼저 보도했다.
당시 재정상태가 엉망이었던 우리들병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을 대출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측은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이 신한은행 대출에 걸려있던 연대보증을 해지하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결국 연대보증 해지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의혹이 불거졌고 지금까지도 관련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그런데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자문이 신 수석이 있던 김앤장이었고, 신한은행 사문서 위조 사건 변호사도 신 수석이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이상한 우연의 일치였다. 본지의 의혹 제기 후 약 10개월이 지난 후 자유한국당(국민의 힘 전신)이 신 수석의 이름을 끄집어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 관련 금융농단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신현수 변호사와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이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을 알선하고,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무마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한 제보가 입수됐다”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했던 이 원장이 대출받는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신 수석은 “이상호 원장과 전혀 가까운 사이가 아니며, 따라서 그런 이유로 사건을 맡은 것이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치며 선을 그었다. 그는 “신한은행 법무실로부터 요청을 받고 사건을 맡았다”며 “당시 법무실장이 대학 동기였고, 그 친구는 정치권과 전혀 무관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앤장의 2012년 산업은행 자문 사실도 이 사건을 맡으며 뒤늦게 알게 됐다”고 했다. 또 “이 원장은 저의 지인이 아니다. 점심이건 저녁이건 식사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2013년은 박근혜 정부 때인데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저에게 사건을 안 맡기려고 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임기 내 ‘단도리’ 위한 고육지책
하지만 이런 신 수석의 주장에 대해 우리들병원 특혜사건의 피해자이자 관계인인 신혜선 씨는 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천 선임행정관이 지난 2016∼2017년 ‘탄핵 국면’을 전후로 찾아왔다”며 “천 선임행정관에게서 ‘내가 잘 엮어 놓았는데 누가 흩트려놨네’라는 신현수 변호사의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이후 서초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수사로 이어지자 김앤장이 서초경찰서 등에 전화해 사건을 꾸준히 관리해 왔다는 점, 여전히 검찰에서 1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 둘이 아니다. 특히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 사건 관련 언론에 해명 등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 등이 많이 있다. 오히려 지난 8월 말 검찰 인사 당시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에게 사건이 인계되면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의 부장검사가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지난해까지 함께 근무했던 인물로 교체됐다. 심 국장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남부지검 1차장으로 근무했고 이종근 부장이 후임 차장으로 왔었는데, 이때 두 사람 밑에서 형사5부장을 맡았던 부장검사가 현재 위증 사건을 맡고 있다.
최근 신 씨 측 변호인이 사건 수사 재개를 요청하자 이 부장검사는 그제야 이를 부서 내 평검사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과 이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 정책을 짜는 역할을 맡았었다. 지난 11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부속실 소속 비서에게 검찰 내부의 이프로스 메신저를 보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 조사가 필요하니 날짜를 달라’고 요청한 인물로 지목되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이후 평검사 2명을 윤 총장에게 보내 조사를 시도했으나 대검의 반발로 무산됐다. 심 국장이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직은 사실상 검찰 인사 밑그림을 그리는 보직이다. 여차저차 한 이유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이 사건을 대통령 임기 내에 단도리를 하지 않으면 정권 실세로 불리는 이들이 여럿 다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현 정권에 팽배하다. 결국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신현수 카드는 검찰개혁을 마무리 하려는 표면적 이유와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 말 안전판을 마련하려는 보이지 않는 이유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