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트럼프 선거불복, 계엄령 발동 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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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방장관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찌질 한 대통령’트럼프에 경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경고망동하지 말 것

임기를 불과 2주 남겨 놓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선거불복’을 하지 않고 조지아 주 국무장관에게 지난 2일 선거 뒤집기 ‘압력전화’ 사실이 공개되어 FBI에게 수사 요청이 들어가는 한편,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국방장관 10명 전원이 워싱턴포스트(WP)지에 3일 공동성명서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고, 만약에 사태에 발동 할지 모르는 ‘트럼프 계엄령’에 “모든 군관계자들이 이를 따르지 말고 경거망동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서 워싱턴 정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계엄령을 통해 부정선거를 파기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요구를 트럼프에 공공연히 제기하는 등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8일에는 “수일 내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언해 외국의 미국선거 개입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12월 18일에 선포해 ‘계엄령-데이’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한편 6일 연방 상하원은 펜스 부통령의 사회로 일부 의원들이 이의제기를 물리치고 조 바이든 당선인의 46대 대통령 당선을 공식 확인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1월20일 연방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통해 미국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성진(취재부 기자)

트럼프

미국이 1776년에 독립하고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이후 250여년 동안 헌법에 수록된 민주적 절차를 이뤄온 대통령들의 임무가 45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어 ‘민주주의 대명사’로 자랑이 되어온 미국 정치가 세계인들로 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일부 여론조사 에서는 “트럼프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 중 한 명이 될 것”이란 평가도 받았다.

지난 11월 3일 대선에서 패배한 이래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추종자들이 벌여온 근거나 증거도 없는 ‘부정선거’ 주장으로 국론이 크게 분열되고 있는데, 사법부와 행정부가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입법부에 까지 강압적으로 선거 뒤집기를 획책하자 전직 중요 공직자들이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을 서는 행동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연방판사들에 의해 자신의 주장이 담긴 60여개의 소송이 거부 되었고, 자신이 임명했거나 지지한 공화당 주정부 인사들에 의해 자신의 주장이 “각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대 입장을 당하고서도 전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 하나가 군대가 나서는 ‘계엄령 발동’ 이었다.
이를 사전에 쐐기를 박은 인사들이 바로 전직 국방장관들이다.

현재 생존중인 전직 국방장관 10명 전원이 3일 공동으로 “대통령 선거는 이미 끝났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거결과 승복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인계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화당 인사인 딕 체니 전 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제임스 마티스, 리언 파네타, 윌리엄 페리, 윌리엄 페리, 첵 헤이글, 애쉬턴 카터, 윌리엄 코언, 마크 에스퍼 등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국방장관 전원이 서명한 이날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해진 가장 강력한 경고이자 압력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WP는 공화 민주 정권을 막론하고 상원이 인준한 살아있는 전직 국방장관 10명이 모두 참여했다 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 국방장관으로서 우리는 미군과 국방부에 대한 엄숙한 의무에 대해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다”며 “우리 모두 국내외 모든 적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지지하겠다고 맹세했다. 우리는 개인이나 정당에 맹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선거와 선거에 따른 평화로운 정권 이양은 우리 민주주의의 특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밝혔듯이 ‘미국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군부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며 “선거 분쟁을 해결하는 데 미군이 개입하려는 시도는 위험하고 불법적이며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인용된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이 지난달 18일 보수 매체 뉴스맥스 인터뷰에서 계엄령을 운운하자 나왔던 것이다.

이들은 “그러한 조치를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민간 및 군 관계자들은 우리 공화국에 그들의 행동이 가져올 심각한 영향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우리 모두 경험한 정권 이양은 성공적인 정권 교체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현재의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과 그의 부하들은 선거 결과를 훼손하는 어떠한 정치적 행동이나 새로운 팀의 성공을 방해하는 정치적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충성파 인사들에게 강력한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해임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해 6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에 연방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공개적으로 반대 하면서 눈 밖에 났다.
6일 열린 연방의회의 대통령 선거결과 인증을 앞두고 발표된 이날 성명에서 국방장관들은 “우리 미국의 선거는 이미 끝났고, 재검표와 감사, 적절한 법적 소송을 거쳐 주지사들이 이미 선거결과를 인증했다”면서 “선거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점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국민들이 결정한 결과를 발표하는 일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군부와의 갈등은 지난 11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해임으로 최고조로 치솟았으며 군 수뇌부는 충성파 인사들만을 대거 국방부 요직에 기용한 대통령에게 불신의 눈길을 보내 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군인트럼프 정권 시절 4년에 유독 군부와의 마찰이 심했다.
마크 에스퍼 직전 국방장관은 지난해 6월3일 시위 진압에 군을 동원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면서 연방군 동원을 위한 폭동진압법 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폭력 시위를 진압하지 않으면 연방군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당시 에스퍼 국방 장관은 공개적으로 군 동원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당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사망하는 사건에 항의하며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졌으며, 수도 워싱턴을 포함한 28개 주가 시위 통제를 위해 주 방위군을 소집한 상태였다. 에스퍼 당시 장관은 언론 브리핑을 열어 “법 집행에 병력을 동원하는 선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가장 다급하고 심각한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 나는 폭동진압법 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17년 4월 당시 트럼프의 대북 타격설을 두고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으로 재직하던 1994년 북한 영변 핵시설 타격 검토에 깊숙이 관여했던 윌리엄 페리는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미군의) 시리아 작전은 군사적 측면에서 미군에 상대적으로 희생 이 없는 편”이었다며 “대북 타격은 이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페리 전 장관은 “(미국의 타격 시)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상당한 확신이 있다”며 “북한이 위협해 온 핵무기로는 아니고 재래식 무기이겠지만 한국을 공격할 경우 상당히 파괴적” 이라고 진단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리언 파네타도 14일 <엠에스엔비시>(MSNBC) 방송에 나와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대북 레토릭(말치장)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북한이 오랫동안 화약고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핵전쟁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는 “최근 역사에서 어떤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 서울(과 주변 수도권)에만 2천만명이 살고 있다. 이들이 목표가 될 수 있다”며 “미 정부에서 나오는 말들이 현재 진행 중인 도발적인 상황들의 부피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대북 발언과 일부 언론의 선제 타격 가능성 불지피기에 대한 비판이었다.

국방장관들 대통령에게 ‘이유 있는 항명’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압력 전화’가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조지아주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주 사법당국도 법 집행 의사를 밝혔다.
4일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조지아주 선관위 데이비드 월리 위원은 브래드 래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 전화와 관련한 민형사상 조사를 요구했다.

월리는 서한에서 선거 부정 청탁이 불법이라는 주법 조항을 인용하면서 그 전화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를 부추기는 것은 범죄”라며 “표를 바꾸라고 국무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은 부정선거의 교과서적인 정의””라고 지적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 패니 윌리스도 곧바로 성명을 내고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약속 했듯이 지방검사로서 두려움이나 호의 없이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풀턴 카운티는 애틀랜타 대부분과 주 의사당을 관할하는 조지아 최대 규모 카운티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조작 핵심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곳이기도 하다.

윌리스 검사는 “관할구역에서 조지아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 누구든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주 국무부의) 조사가 끝나면 이 문제는 사실과 법에 근거해 우리 사무실에서 다뤄질 것” 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테드 류, 캐슬린 라이스 하원의원도 이날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의원이자 전직 검사로서 우리는 트럼프가 여러 선거 범죄 음모를 꾸미고 청탁에 연루됐다고 본다”며 “형사 조사를 즉각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 한 가지는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위한 형사법적 청탁이라면서, 주법에 따르면 만약 범죄자가 1급으로 기소된다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래펜스퍼거 장관과의 1시간짜리 통화에서 “(조지아주에서) 1만1천780표를 되찾길 바란다”며 대선 결과를 뒤집도록 표를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가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자신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협박하거나, 받아들일 경우 존경받을 것이라며 회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래펜스퍼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며 요구를 일축했다.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끔직하다”(애덤 킨징어 공화당 하원의원), “범죄 수사를 받을 만하다”(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탄핵받을만한 범죄”(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 의원) 등 양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더힐은 전했다.

통화 당사자인 래펜스퍼거 장관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 자신의 거부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래펜스퍼거 장관은 “대통령과 통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가 밀어붙였다. 참모들에게 밀어붙이도록 한 것 같다”며 “나는 단지 우리가 (트럼프 캠프와 선거 결과에 대한) 소송 중일 때 대화하지 않길 원했다”고 말했다.
공화당원인 그는 “나는 공화당을 지지한다. 항상 그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제프 던컨 조지아주 부주지사도 이날 CNN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가 부적절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은 거짓 이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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