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10억 달러 한국이란불법자금 몰수가 나포 ‘방아쇠’

미국정부 이란자금몰수가
유조선나포 ‘트리거’된 듯

이란이 한국은행에 동결돼 있는 10조원 규모의 원유판매 대금을 돌려달라며 한국유조선을 나포한 가운데, 나포 직전에 미국정부가 한국기업은행을 통해 이란의 그루지아공화국 호텔매입자금으로 불법지급된 2천만 달러 중 7백만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정부는 지난해 중순 호텔매입 자금으로 지급된 2천만 달러 전액의 회수에 나섰으나 오스트리아 회사가 미국정부보다 2년 먼저 이 돈의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 결국 7백만 달러만 회수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미국정부가 이란정부자금을 속속 압류함에 따라 한국에 동결된 자금을 백신구매 대금으로 지급할 경우 미국에 추가 압류될 수 있다고 보고, 한국유조선나포라는 강경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정부가 테러방지법에 따라 압류한 북한 자산은 1년 만에 3천만 달러, 약 절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에 동결 조치된 10조원을 과연 한국정부가 유조원이 나포된 상황에서 미국의 동의없이 풀어줄 것인지 여부에 세계적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5일 미연방법무부는 한국기업은행을 통해 이란의 그루지아공화국소재 호텔매입자금으로 불법 지급됐던 7백만 달러를 이란경제제재법등에 의해 전격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정부가 한국국적유조선 한국케미호가 호르무즈해협의 오만인근해역에서 이란정부에 의해 나포됐다고 발표한 바로 그 다음날이다. 연방법무부 발표는 5일이었지만 실제 이 7백만 달러를 회수한 것은 지난해 말로 드러나, 이 사건이 이란정부의 한국 유조선 나포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美, 그루지아 호텔매입자금 중 7백만달러 회수

연방법무부는 이번에 7백만 달러를 회수한 것은 지난해 6월 3일 미국정부가 알라스카 주 연방법원에 아랍에미레이트공화국 국부펀드인 라키아투자회사가 보관중인 이란정부자금 2천만 달러에 대한 회수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당초 이 돈은 한국기업은행에 예치된 이란 원유판매대금 일부로, 알라스카 주 거주 한인남성 케네스 정씨가 수출입대금으로 위장, 이란정부를 위해 지난 2011년 10월 12일부터 2012년 3월 28일까지 그루지아공화국의 세라톤호텔 매입자금중 선금명목으로 송금한 돈이다. 당초 이란 측은 세라톤호텔을 6250 만 달러에 매입하기로 하고 전체 매매금액의 30%정도를 선금으로 입금했고 이같은 사실이 미연방검찰에 적발되면서 거래가 중단된 것이다.

▲ 2019년 말기준 미국내 동결 북한자산관련 보고서

당초 미국정부가 회수하려던 자금은 2천만 달러였지만 오스트리아의 한 법인이 미국정부 보다 더 빨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VI2라는 오스트리아법인은 자신들이 이 자금의 소유주인 이란 측으로 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이미 지난 2017년 그루지아공화국의 법원에 이미 2017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VI2가 먼저 승소판결을 받으면 미국정부는 닭 쫓던 강아지 신세가 될 상황이었다.

결국 미국정부와 이 자금을 보관중인 라키아투자회사, VI2가 3자 합의를 통해 이 자금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라키아가 보관중인 자금은 2천만 달러였으나, 8년간 원금의 30%인 6백만달러의 이자가 붙어 2600만 달러로 늘어났다. 3자는 합의를 통해 라키아는 1200만 달러를 계속 소유하는 대신 나머지 1400만 달러를 미국정부와 오스트리아 법인인 VI2에 각각 7백만 달러씩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

합의서 서명 15일 이내에 라키아가 미국정부로 1400만 달러를 송금하면 미국정부는 이 돈을 받은지 5일이내에 7백만 달러를 V12에 송금하는 대신 VI2는 그루지아공화국 법원으로 부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라키아가 보관중인 펀드에는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이 합의는 지난해 12월 10일과 11일 3자간에 서명이 됐고, 지난해 12월 14일 라키아가 미국정부에 돈을 송금한 뒤, 12월 18일 VI2는 그루지아공화국법원에 라키아펀드에 추가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류를 제출, 12월 23일 법원이 이를 승인했고, 12월 31일 라키아가 이를 확인한 후 미국정부에 라키아에 7백만 달러를 지급해도 좋다고 동의했다. 그 뒤 미국정부는 이 돈을 송금했고, 지난 1월 6일 VI2는 이 돈을 송금받았다고 확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12월 10일경 합의가 이뤄져, 12월 31일을 전후로 회수 및 송금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란 백신자금 지불하다 압류 우려한 듯

이란정부는 이처럼 한국기업은행을 통해 호텔매입 자금으로 지급한 돈을 미국정부가 회수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란정부는 한국은행에 동결된 10조 원가량의 자금으로 코로나 19 백신을 구매할 경우, 이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미국 금융기관을 거쳐 송금될 수 밖에 없으므로, 미국이 이 돈을 압류할 수 있다고

▲ 이란의 그루지아공화국 세라톤호텔 매입자금 송금내역

생각하고, 백신거래를 중단하면서 한국유조선을 나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미국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 이란경제재재 법등을 어기고 이란정부를 위해 수출입 대금을 결제하고, 돈세탁등을 하는 등 모두 47개 혐의로 알라스카 주 거주 한인남성 케네스 정씨를 기소했었다. 정씨는 2011년 2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7개월간 한국기업은행에 예치된 이란정부의 자금 10억 4백만 달러 상당을 인출해 이란수출입대금 등으로 결제하면서 1천만 달러에서 1천 7백만 달러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케네스 정씨의 아들 미첼 정씨도 지난 2018년 이란자금 96만 8천 달러를 돈세탁한 혐의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케네스 정씨는 연방법무부 기소에 앞서 지난 2013년 2월 6일 같은 혐의로 한국에서 먼저 기소돼 5년의 실형을 살았으며, 또 다른 혐의로 기소돼 한국에서 추가 복역한 뒤 현재도 한국에 머물고 있다고 연방법무부는 밝혔다. 특히 연방법무부는 정씨 가족으로 부터도 부당이득금 1천만 달러를 이미 몰수했으며, 정씨가 이란 정부를 위해 해외에 지급한 수출입대금의 몰수에 나선 것이다. 연방검찰은 정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한국기업은행의 부행장급을 비롯한 은행관계자들이 정씨의 이란자금 불법인출을 도와주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으나 기업은행은 국회 질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하기도 했다. 또 기업은행은 케네스 정씨의 이란자금 불법송금과 관련된 돈세탁 혐의로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은뒤 연방정부와 뉴욕주정부에 가소유예를 조건으로 86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바로 이 케네스 정 사건이 한국 유조선 나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셈이다.

미국 내 북 동결자산 1년 내 3천만 달러 감소

한편 미국정부가 테러지원국제재법에 따라 지난 2019년 말 현재 미국 내에서 동결한 북한자산은 4448만 달러로 지난 2018년 말보다 무려 3천만 달러정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12월 31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 연방검찰은 지난 4일 알라스카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미국정부가 이란경제제재법에 따라 그루지아호텔 매입자금 2천만달러중 7백만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2019 테러리스트 자산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북한 동결자산은 4448만 달러이며 이는 지난 2018년 말 7436만 달러보다 약 2990만 달러가 감소한 것은 물론, 2017년 말 6340만 달러보다도 2천만 달러 정도 줄었다. 이란, 시리아, 북한 등 테러지원국 3개국 중 2018년보다 동결된 자산이 줄어든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미국내 북한동결 자산이 3천만 달러 감소했다는 것은 3천만 달러 상당의 동결자산이 동결해제돼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현재 미북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정부가 북한이 예쁘다고 동결자산을 해제해서 돌려줬을 리는 만무하다. 동결자산을 보관중인 은행 등이 이의를 제기, 법원판결을 통해 동결이 해제됐거나, 아니면 동결자산을 매각, 오토 웜비어의 유족 등 북한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배상해 줬을 가능성이 크다. 웜비어 유족은 미국이 몰수한 북한 화물선을 경매해서 손해배상금 일부를 배상받기도 했었다. 윔비어유족 등 북한 테러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승소판결액이 재무부가 동결한 북한자산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0년에도 북한동결 자산이 추가로 해제돼 배상금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정부가 동결한 미국내 북한동결자금은 2002년 3140만 달러, 2003년 3180만 달러, 2004년 3200만 달러, 2005년 3070만 달러, 2006년 3190만 달러, 2006년 3200만 달러, 2008년 3420만 달러로 확인됐다. 그 뒤 북한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가 지난 2017년 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재무부가 동결자산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