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취임, 실추된 도덕성 회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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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역사적 취임

패권주의 미국이 아닌
민주주의 미국을 만들겠다

조 바이든 미국 제46대 대통령(Mr. Joe Biden, 46th USPresident)이 20일 정오(동부시간) 워싱턴 DC 미의회 의사당에서 미합중국 헌법에 의거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취임 선서를 하고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사상 초유의 코로나 19펜데믹 위기와 역사상 초유의 의사당 정치폭력 사태까지 겪으며 개최된 취임식은 전례 없는 25,000명의 방위군의 철통같은 경비 속에 치러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전임 대통령 버락 오마바, 조지 부시, 빌 클린턴 3명과 마이크 펜스 전부통령을 포함해 연방 상원 하원 의원들과 연방대법관, 신임 각료들 그리고 외교 사절들로 극히 제한된 인사들 약 1천명만 참석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2월 1일까지 10일 동안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우선 서류미비자 (불법 체류자)를 위한 이민개혁법안을 포함한 <코로나 위기> <경제위기> <기후위기> <인종 평등 위기> 등을 시행 할 과제들을 담아 ‘10일 계획’을 발표했다. (박스기사 참조). 한편 2020년 대선 결과를 계속 불복하여 온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은 150년의 전통을 깨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하고 이날 오전에 멜라니아 영부인과 함께 백악관을 나와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간략한 군의식을 마치고 미 공군 1호기 편으로 플로리다 사저로 향했다.
성 진 (취재부기자)

바이든

2021년 1월 20일 오전 11시30분(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웨스트 프론트에서 개최된 제 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팝가수 레이디 가가의 미국국가로 막을 올렸다. 이어 축도 순서가 끝나자 카마라 해리스 부통령이 평소 롤 모델인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의 인도로 취임 선서를 마쳤다.

정오가 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의 인도로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치면서 제46대 대통령으로서 역사적인 취임사를 통해 미국의 ‘단합’과 ‘치유’를 천명했다. 취임사를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의사당 이스트 프론트에서 신임 미국 군통수권자로서 육해공해병의 사열을 받았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버락 오마바, 조지 부시, 빌 클린턴 3명과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로 가서 ‘무명용사의 묘소’(Tomb of the Unknown Soldier)에 헌화를 한 후 육해공군의 호위아래 백악관에 입성했다. 이날 전통적으로 실시되는 ‘백악관까지 퍼레이드’는 코로나 재난으로 취소되었으며 ‘버튜얼’로 ‘아메리카를 위한 퍼레이드’(Parade Across America)로 대신했다.

또한 이날 밤 전통적으로 개최되는 축하 무도회도 변경되어 인기배우 톰 행크스가 출연하는 TV스페셜 프로그람 90분짜리 “아메리카 축하의 밤”(Celebration of America)이 방영됐다.
이날의 취임식은 미국 역사상 가장 검소하고 가장 소규모이고 가장 강력한 보안 상태에서 치러졌다.
가톨릭 신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성경은 모든 일에 계절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지금이 만들고 수확하며 치유할 때다. 미국 치유의 시간이다’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행정부가 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은 듣기 싫다’며 ‘미국은 잠재성이 풍부한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정신을 되돌리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우리 국가는 더 나은 천사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충동들 간의 지속적인 전쟁으로 형성됐다’며 ‘역대 대통령들이 말하길 이런 전쟁은 중요하다. 이제 우리 좋은 천사들이 나설 때다. 미국은 지구촌의 등대(beacon for the globe)다. 본보기가 되는 통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35년 만에 ‘대사면’ 기대되는 바이든 이민개혁법안

한인 서류미비자 23만 명도 구제될 듯

▶‘1100만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미국시민권 허용’ 이민개혁
▶ 비인도적 무차별 이민단속 중단, 인도적 방식으로 전환할 것
▶DACA신분 일반 불법체류자보다 단기간에 시민권 취득 허용

바이든 신임 대통령의 이민개혁법안이 실행되면 일정 자격을 갖춘 서류 미비자(불법체류이민자) 들에게 3년간의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이후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며, 영주권 취득 5년 뒤부터 시민권 신청도 허용하는 방안이다. 임시 체류신분을 거쳐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 최소 8년이 소요되는 구제안이다.

하지만 구제조치 수혜를 받기 범죄전과 유무와 미국 입국 시기 등 몇 가지 제한조건이 붙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국 시기는 개혁법 시행 전 5년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추방유예 청소년(DACA)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구제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DACA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DACA 신규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을 패스트 트랙을 분리해 시민권 취득까지 8년이 소요되는 일반 불법체류자보다 단기간에 시민권 취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들을 뒤집는 다수의 이민 행정명령들에 서명 하였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들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무효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슬림국가 출신 이민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무효화가 예상되며,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제한 조치도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취소될 전망이다. 국방부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집착해 온 국경장벽 건설도 즉시 중단된다.
바이든 당선자는 대선 승리 직후 “단 1피트도 국경장벽이 추가로 건설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민 단속 정책도 크게 달라진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비인도적 무차별 단속을 중단하고, 보다 인도적 방식의 이민단속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ICE와 CBP가 단속 규정을 철처하게 지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난민 정책도 크게 바뀐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시킨 임시난민 보호프로그램(TPS)가 연장돼 많은 난민 신분 이민자들의 체류가 보장될 것으로 보이며, 난민 쿼타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쿼타를 대폭 축소해 실질적인 난민 수용이 중단된 상태였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난민 쿼타를 연간 10만명으로 늘렸던 오바마 행정부의 난민 정책으로 회귀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신분, 영주권, 미국시민권을 허용하는 이민 개혁법을 성사시켜 시행한다면 1986년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300만명을 사면 한 이래 35년 만에 구제하게 되는 획기적 조치로 풀이된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라티노 방송인 유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보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을 제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상원에서 지난 2013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던 포괄이민개혁 법안에서 는 서류미비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13년을 기다리도록 했으나 새 법안에서는 8년으로 줄이 게 될” 이라고 밝혔다.

특히 “드리머들과 TPS 임시보호신분자, 농장근로자 등은 자동적으로 즉각 그린카드를 받게 될 것” 이라고 강조해 5년이나 빨리 그린카드를 취득할 것으로 설명했다
바이든-해리스 이민개혁법안은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 대해선 합법신분으로 바꿔져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게 하고 5년이 지나면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영주권 취득후 3년이 경과하면 미국시민권 신청자격을 얻게 된다.

전체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어린시절 미국에 온 청소년들인 드리머 300만명과 TPS (임시보호신분) 로 체류 하고 있는 이재민 30만여명, 농장근로자 100만명 등 500만여명은 합법신분을 건너뛰고 즉각 그린카드 영주권을 받게 돼 5년이나 빨라지게 된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는데다가 연방상원에선 이민자 후손 출신 의원들이 많아 수년전 60표 장벽을 가뿐히 넘은 바 있어 35년 만에 처음으로 2021년이 이민 개혁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새로운 이민법안은 지난 1986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3백만명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했던 이민 개혁 및 통제법 이후 가장 포괄적인 이민 패키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법안은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더라도 적어도 수개월 동안 의회에서의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한편으로 보수 유권자들과 이민 강경파들의 반발 에 직면할 것이라고 LA 타임스는 지적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한인 불법체류자가 모두 23만 여명이라고 밝혔었는데, 이번 새로운 이민 법안이 의회를 통과돼 발효되면, 이들 대부분의 신분이 모두 합법적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임 첫날 바이든 대통령행정명령 12개

‘10일 계획’ 시행 발표

▶2월 1일까지 대통령 행정권으로 ‘10일간 바로잡기’ 명령 서명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회복, 인종평등, 기후위기 최우선 과제
▶대학 학자금 융자상환 연장 조치할 것…무슬림 입금금지 폐지
▶2500만 세입자 주택소유자 에빅션 포클로저 모라토리엄 연장

조셉 바이든 46대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와 이에 따른 <경제위기>, <기후위기>, <인종 평등위기> 등 4대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속의 미국을 회복시키기 위해 20일 취임일부터 10일 동안 최우선 시행할 ‘1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에만 12개의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학자금 융자 상환 중단과 강제퇴거와 주택차압 중지를 연장하고 연방시설에서의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시키며 무슬림 입국 금지를 폐지하고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중단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대학 학자금 융자 상환과 이자 부과를 추가 연장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렌트비나 주택 모기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2500만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들이 강제퇴거 당하거나 차압당하지 않도록 연방차원의 에빅션과 포클로저 모라토리엄을 더 연장하게 된다.

코로나 사태 악화를 저지하기 위해 연방시설과 각 주간 항공, 기차, 버스 여행 등부터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시키게 된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정책들을 폐기해 뒤집고 예전으로 복귀시키게 된다.
트럼프 핵심정책였던 캐나다에서 텍사스, 루지애나에 이르는 키스톤 송유관 건설 허가를 취임 첫날 취소 시켰다. 또한 취임 첫날 취한 대외조치로는 이슬람 13개국가들을 대상으로 제한해온 미국입국 금지령을 종료시키고 파리 기후 협약에 복귀하게 된다.

취임 후 다음날인 21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코로나 검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팬더믹으로 부터의 근로자 보호, 공중 보건 기준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22일 에는 각 정부 부처에게 코로나 경제 구호 패키지를 미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준비 작업을 지시하게 된다. 25일부터 2월 1일까지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가지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해 선거공약들인 유색 인종의 불평등 개선, 헬스케어 확대, 이민개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차원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연방의회 승인에 필요한 입법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흑인들이 가장 불리하게 적용받고 있는 형사사법제도를 개혁하고 헬스케어에선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여성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국경을 넘다가 자녀들과 격리된 이민 가정의 재회시키는 등 국경과 이민정책의 개혁조치를 취임 10일안에 최우선적으로 다루기로 천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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