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검찰, 마약수사하다 실업수당 편취 사기범 체포

교도소 수감자 등 신분 도용해
3백만 달러 재난지원금 가로채

로스앤젤레스거주 한인남성이 지난 2019년부터 마약밀매 혐의로 연방검찰의 내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9월 한 호텔에투숙했다 다른 사람의 실업수당 신청서 및 실업수당 데빗카드가 발견됨에 따라 실업수당 사기가 들통 났다. 이 한인남성은 재소자 120명을 포함해 무려 4백 명의 신분을 도용, 3백만 달러의 실업수당을 가로챈 것은 물론 3백 명에 대한 허위세금보고신고를 한 뒤 연방재난지원금을 신청, 그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남성 외에도 여자 친구와 또 다른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하와이에서 이 남성과 관련된 마약밀매 공모자들이 이미 지난 2019년 말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올해 35세 한인남성 에드워드 김, 지난해 7월말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최고급아파트 서카[CIRCA]를 렌트하고, 지난해 9월말 8만 2천 달러 올캐시를 주고 닷지램을 사서 몰고 다니던 김씨, 그 비결은 마약밀매와 신분도용을 통한 실업수당 가로채기 및 연방재난지원금 현금 가로채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3백만 달러에 달하는 김 씨의 실업수당 사기는 엉뚱하게도 1년 6개월 전 시작된 김 씨의 마약밀매수사를 통해 꼬리가 잡혔다.

특히 연방검찰은 물론 국토안보부, 노동부, 국세청등 4개 이상의 연방사법기관이 거의 동시에 김 씨를 철저하게 마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16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검찰이 연방법원에 제출한 형사기소장에 따르면 연방사법당국이 김 씨에 대한 감시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19년 10월, 국토안보부는 김씨의 4군데 거처중 주거지 2인 코비나 그랜드뷰 애비뉴의 집에서 마약을 발견했고, 김 씨가 에디 김이라는 이름으로 마약을 밀매한다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부터다. 이때부터 김 씨에 대한 밀착 감시가 시작됐다.

합동수사반, 마약밀매 혐의 수사하다 적발

같은 해 11월 15일 김 씨가 페덱스로 가서 작은 소포 하나를 발송하자, 수사관들은 페덱스에 신분을 밝히고 소포의 배송지를 확인했다. 배송지는 하와이의 한 건물, 수사관들은 소포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마약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토안보부 하와이지부로 연락을 취했다. 하와이지부는 즉각 하와이연방법원으로 부터 이 소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11월 18일 해당주소에 도착한 소포를 수색한 결과, 필로폰 449그램을 발견했다, 필로폰 1회 투약분이 0.03그램임을 감안하면 1만 5천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하와이지부는 즉각 소포주인 등 마약밀매자등을 체포했고, 연방사법기관간 협의를 통해 하와이연방 검찰이 김 씨를 체포, 기소하기로 합의했다. 아뿔사! 그런데 갑작스레 김 씨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코로나19가 발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행제한 등으로 출장이 힘들어짐에 따라 김 씨는 하와이연방검찰의 체포를 일시나마 모면했다. 하지만 행운으로 알았던 체포지연은 김 씨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불씨가 되고 만다. 코로나19 상황을 이용, 신분도용사기에 뛰어든 것이다. 하와이연방검찰이 캘리포니아중부연방검찰로 사건을 이첩하고 감시를 하고 있던 중, 이번에는 연방국세청이 나섰다.

노동부, 호텔서 압수된 실업수당카드로 덜미

▲ 연방검찰은 지난 3월 16일 기소장에서 ‘에드워드 김씨가 에디 김이라는 이름으로 마약밀매를 했으며, 다른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297명의 연방재난지원금을 신청, 2만 1600달러를 받았고, 약 4백명의 신분을 도용, 3백만달러상당의 실업수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국세청은 지난 2020년 6월 사기자동추적시스템에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연방재난지원금 신청서를 발견했다. 김 씨가 무려 297명의 신분정보를 도용, 2-3개의 동일한 주소로, 4-5개의 은행의 계좌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동일주소, 동일은행 계좌를 사용할 경우 자동적으로 의심거래로 전산망에 뜨는 것이다. 297건 중 129건은 김씨의 4개 주거지 중 주거지 1을 주소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개 주소에서 129건이 신청됐으니 적발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세청 범죄수사대가 재난지원금이 입금된 5개의 은행계좌를 압수수색한 결과, 뱅콥뱅크 6759계좌는 김 씨 단독소유로 82건, 릴리뱅크 8213계좌도 김씨 단독 소유로 89건의 리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BVA뱅크 2343계좌, 이볼브뱅크의 4718계좌, 뱅콥뱅크의 4606계좌는 김 씨의 미국인 여자친구소유의 계좌로 126건의 리턴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와 여자친구의 공모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 씨는 허위세금보고를 통해 297명의 재난지원금 35만 6400달러를 신청했지만, 다행히도 국세청 자동추적 전산망 덕분에 2만 1600만 달러만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시기 연방노동부도 김 씨에 대한 허위실업수당 청구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2020년 9월 노동부 감사관의 감사는 김 씨가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에서 마약소지혐의로 체포됨으로써 시작됐다. 라스베가스 경찰은 2020년 9월 15일 김 씨가 투숙중인 호텔을 급습, 필로폰 17그램과 실업수당 지급용 데빗카드 21매를 발견했다. 당시 김 씨의 미국인 여자친구도 함께 투숙했지만 여자 친구는 체포를 면했다. 객실수색을 마친 경찰은 김 씨의 동의를 얻어 몸수색을 했고, 실업수당지급용 데빗카드 11매를 추가로 발견했다. 김 씨의 이름이 아닌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발급된 데빗카드 32매가 무더기로 나온 것이다. 이때 김씨는 ‘나는 실업수당 청구를 대행해 주는 사람이다. 대행해 주고 10% 수수료를 받는다’고 둘러댔다. 마약쟁이로 의심되는 김 씨의 변명에 놀아 날 노동부 감사관들이 아니다.

▲ 연방검찰은 김씨가 자신이 소유한 은행계좌로 171건, 자신의 미국인여자친구 소유의 은행계좌로 126건의 연방재난지원금을 신청헸다고 밝혔다.

노동부 감사관은 이 32장의 데빗카드를 조회해 실수혜자와 이들의 주소 등을 확인하고, 동일 주소에서 신청된 실업수당이 없는지 조사했다. 놀랍게도 데빗카드 32매중 23매의 수혜자가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의 재소자로 드러났다. 이들은 똑같이 연봉이 7만 2천 달러라며 5월 16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실업수당을 신청, 1인당 2만 2천 달러상당의 실업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감사관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 씨의 주거지 4곳을 확인, 1에서 3까지 3군데 주거지 주소에서 신청된 실업수당 청구를 확인했다. 거주지 1의 주소로 최소 78건, 거주지2의 주소로 80건, 거주지 3의 주소로 약 170건, 그 외 동일IP 70여건 등 무려 400건상당의 신분도용 실업수당 허위청구가 적발됐다. 이중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 수감자가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들 4백 명에게 지급한 실업수당이 무려 3백만 달러, 김 씨는 이중 190만 달러상당을 현금자동출금기를 통해서 인출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사기 친 돈으로 여친과 흥청망청

김 씨는 라스베가스에서 마약소지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뒤 연방검찰, 연방노동부등의 수사선상에 올라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15일 라하브라에서 불심검문을 받고 또 다시 마약소지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날 새벽 1시, 실업수당사기로 가로챈 돈으로 매입한 8만 2천 달러짜리 닷지램을 타고가다 횡단보도 정지신호에 걸려 정차한 뒤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고 45초 동안 멈춰서 있었다.

이를 유심히 본 경찰이 약물중독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닷지램차량을 슬쩍 추월하면서 앞으로 나가자, 김 씨가 갑자기 닷지램 차량의 우회전시킨 뒤 정반대 방향으로 달아났고, 경찰도 유턴하면서 추격, 결국 김 씨를 체포했다. 경찰 신원조회 결과 김 씨는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전과 등 범죄기록이 드러났고, 끈질긴 추궁 끝에 필로폰 밀매상이라는 사실을 자백을 받아냈다. 이때 김 씨는 100달러 짜리 지폐로 1만 달러를 소지하고 있었고, 차안에서도 1만7천 달러의 현금, 필로폰 22그램, 마약성 진통제 자낙스등이 발견됐다. 그 이후 연방검찰은 일단 김 씨에게 출두 명령만 내리고 풀어준 뒤 면밀히 감시하다 지난 3월 2일 마침내 체포해 법원허가를 받아 구금한 후 지난 3월 16일 마약밀매, 신분도용 등의 혐의로 정식기소했다. 연방검찰이 김 씨가 가지고 있던 장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엄마에게 현금 12만 달러’등 범죄수익금의 용처도 기재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오는 5월 11일 배심원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