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사위가족 ‘베일 속 맞춤형 특혜 라임펀드’ 실체 수면 위로

‘사위 일이라 난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마지막 국무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그런데 김 총리 지명자 일가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과 다름없던 라임펀드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은 2019년 4월 이종필(구속) 전 부사장의 요청으로‘테티스 11호’ 펀드를 개설했다. 이 펀드 가입자는 이 전 부사장과 지인 등 모두 6명에 불과했고, 설정 금액은 367억원이었다. 그런데 6명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김부겸 지명자의 딸 김모씨와 사위 최모씨(코스피 상장업체 종합비철금속 제련업체 오너가 3세) 그리고 외손자·외손녀가 각 3억 원 씩 총 12억 원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유독 펀드관련 사건들이 많이 불거져 나왔는데, 하나같이 정권 실세들이 연루되어 있단 의혹이 제기됐다. 옵티머스 펀드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이름이, 디스커버리펀드에서는 장하성 주중대사가 나온데 이어 마지막 총리 지명자는 라임펀드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현재 180석을 여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전되고 있지 않지만 정권이 바뀌면 정권 실세들의 연루 의혹이 법의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금융업계는 그의 인사청문회에서 막대한 사기 피해가 발생한 라임 펀드가 언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자의 딸 김 모(34)씨와 사위 최 모(38)씨, 외손자·손녀는 2019년 4월 18일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라임 ‘테티스11호’에 가입했다. 테티스11호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구속수감)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씨 가족 4명,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법인 등 총 6명만이 가입한 특수 펀드다. 사실상 김 전 장관 사위 가족만 가입한 ‘맞춤형 상품’인 셈이다. 돌아보면 이 펀드는 다른 라임펀드와 달리 여러 특혜가 딸려 있었다.

일반 펀드는 매월 20일 하루만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 신청 후 결제까지 한 달이 걸리지만, 테티스11호는 환매가 매일 가능했다. 4영업일 만에 결제도 가능했다. 대신증권에서는 2019년 10월 2일 약관변경을 통해 일반펀드도 환매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많은 투자자들의 몰렸지만, 금융감독원에서 ‘특정펀드 수혜’라는 이유로 환매 취소를 종용하며 환매 취소가 된 바 있었다. 라임 환매 중단 사태가 2019년 10월 10일(대신증권 공문 발송일은 10월 8일)알려졌기 때문에 환매 신청은 모든 투자자가 할 수 있었으나, 사실상 환매는 테티스11호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일반 펀드 환매 신청이 취소된 상황에서도 테티스11호에 대한 환매신청은 2019년 10월 7일 다시 복원되기도 했으나 실제 결제는 불발에 그쳤다.

김부겸 가족위한 맞춤형 특별펀드

하지만 테티스11호는 라임사태가 불거지지 직전부터 수백억 원이 미리 환매되기 시작했다. 테티스11호의 설정액은 총 367억 원이다. 대신증권이 라임펀드를 둘러싼 부정적 분위기를 감지한 것은 2019년 5월로 파악된다. 당시 대신증권 내부에선 라임펀드 신규 설정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대신증권에선 2019년 9월까지 일반투자자들의 라임펀드 재투자가 이뤄졌지만 테티스11호는 그해 6월부터 9월까지 275억원 규모의 환매가 이뤄졌다. 나머지 92억에 대한 환매가 시도됐으나 형평성 문제로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구속수감중인 이종필 전 부사장과 함께 만든 펀드란 점도 주목할 점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 등 일부 라임 임직원들은 전용펀드를 조성해 업무 중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라임 임직원들의 전용펀드와 관련한 불법수익 혐의사실을 검찰에 넘겼다. 이때 금감원은 이 전 부사장의 전용펀드인 테티스11호와 관련 자료도 검찰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김 지명자 일가가 대신증권에 앞서 이 전 부사장과 직접 연을 맺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영준(구속수감)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지난해 재판에서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김씨 가족을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지명자 일가의 테티스11호 가입이 외부로 공개된 것은 장 전 센터장의 해당 증언에서부터였다.

이후 2000억원대 라임펀드를 판매한 장 전 센터장은 1심에서 검찰로부터 10년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작 2년 선고를 내리면서 세간의 의문을 남긴 바 있다. 김 지명자 일가 가족 4명이 테티스11호에 가입한 총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가입한 라임펀드는 장 전 센터장이 2019년 9월 대신증권에서 메리츠증권으로 자리를 옮기기 한 달 전인 그해 8월 메리츠증권으로 옮겨졌고, 2019년 10월 1일 메리츠증권을 통해 환매청구될 당시 금액은 가족 1인당 3억 원씩 총 12억 원이다. 형평성 문제로 2019년 10월 2일부터 7일까지 ‘환매 신청 및 취소’ 사건이 발생했지만, 김 씨 가족의 테티스11호의 환매 신청은 한 번도 취소되지 않았다. 현 정부는 유독 금융권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많았던 정권으로 기록된다. 본지가 몇 년 전부터 보도했던 우리들병원 사건 관련 신한은행의 수사 무마 의혹은 물론이고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등에 모두 정권 관련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연루된 인사들이 총리를 역임했거나 지명됐다는 것은 현 정부가 이 사건을 매우 가볍게 보고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낙연은 옵티머스 연루 의혹

유력한 대권후보 중 한 명인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 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되어 비서진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옵티머스 사건은 지난해 6월 펀드 판매사들이 옵티머스 임직원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옵티머스 사무실 등 18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약 한 달만에 김재현 대표와 2대 주주 이동열 이사,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 등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조 2000억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지난해 9월 검찰 정기인사 후 경제범죄형사부로 재배당됐다. 이후 정관계 유력인사 실명이 거론된 ‘펀드 치유 하자’ 문건을 확보하면서 검찰은 1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펀드 자금 사용처 파악과 정관계 로비 의혹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로비를 받은 정관계 인물에 대해서는 밝혀진 내용이 없다.

문정권 실세들 펀드투자사기사건 연루

현재까지 옵티머스 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고위급 인사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장이 유일하다. 윤 전 국장은 김 대표 등에게 금융계 인사를 소개시켜 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옵티머스 관계사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수사를 받던 이 전 대표의 측근 이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본지가 계속해서 지적해왔던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이 연루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 펀드는 본국의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운용이 기획한 투자 상품이다. 기업은행이 모집한 투자금을 미국 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작년 4월 DLI가 실제 수익률과 투자 자산 실제 가치 등을 허위 보고한 것이 적발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고발당했다.

DLI가 운용하는 펀드 자산이 동결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아직 DLI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미국 현지 언론 등 외신들은 “손실률이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본국 기업은행의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은행이 투자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펀드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운용 대표 장하원씨는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열린우리당 정책실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이자 장 대사의 동생이었다. 본지가 몇 차례 보도한 것처럼 장 대표는 2015년 금융당국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은행 측에 자신의 펀드 상품을 팔아달라고 요구했으며, 2019년 2월 11일 다이렉트 렌딩이 ‘일부 펀드의 부실이 발생했다’고 통보한 뒤에도 기업은행을 통해 펀드를 계속 팔았었다.

즉 장 대표의 고의로 펀드판매 과정에서 사기를 쳤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였다. 이 과정에서 장 대사를 비롯한 청와대 및 고위층의 기업은행에 대한 펀드판매 압력이 행사됐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기업은행의 당시 행태를 봐서는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실 현 정부에서는 이같이 많은 금융 사건들이 터졌지만 그 어느 하나 결론이 제대로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확전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여당이 180석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펀드 판매 과정들을 돌아본다면 정권 실세들의 연루 의혹이 법의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