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한국의 민주주의
내정간섭 아닌  표현의 자유 침해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 한국의 인권 상황 과 관련한 청문회를 지난 15일 개최하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을 난타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의원들과 증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아가며 외교정책을 조율한다고 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청문회 주제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의 인권침해 여부이지만, 한국 정부 의 각종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개회사를 한 한국계 영 김 의원(공화당)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동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의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앞으로 한국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계속하겠다”면서 한국정부의 “내정간섭” 반발에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번 인권청문회에 대하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회의록과 VOA와 RFA보도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성진 취재부 기자>

▲ 크리스 스미스 청문회 의장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은 15일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화상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민주 주의 국가이며,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나라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은 물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은 또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의 문제 제기를 `내정간섭’이라고 비판 하는 데 대해 “ICCPR의 회원국으로서 미국과 미 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그리고 더 넓게는 일반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부가 근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에서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건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인권에 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했다는 점이며, 이는 이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거나 핵의 비확산을 달성한다는 명분 때문 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스미스 의원은 이날 청문회 참석자 중 한 명의 발언을 인용해 2천 500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건강, 복지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와 무기, 비확산 대응 혹은 남북관계에서의 신뢰구축 시도 등은 실수라고 말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민주당 측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도 15일 화상으로 열린 열린 대북전단 관련 청문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수정을 촉구 했다. 맥거번 의원은 “개인적으로 나는 (한국) 국회가 그 법을 고치길 바란다”며, 이처럼 법을 수정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이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제 인권법은 안보를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용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만약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이 지침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 법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동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영 김 의원은 한국 내 일각에선 이번 사안이 한국 국내 문제이고, 이날 청문회는 외국 정부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 김 의원은 친구는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더 잘 되도록 서로에게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들을 논의할 더 많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국내 상황은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도 큰 관심사라면서, 우리는 두 나라가 민주적 이상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위 맞추기 급급한 한국정부 태도

민주당 실라 잭슨 리 의원은 “한국이 미국과 친구였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시민과 정치적 권리, 그리고 인권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과,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 하는 건설적인 파트너가 되는 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의 발언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된 증인들의 증언에선 대북전단금지법과, 한국 정부에 대한 좀 더 강도높은 비판이 나왔다. 러시아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사는 자유를 방해하는 (한국의) 새로운 법들 중에 미 의회 인권위원회의 첫 관심을 끈 게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보이지만, 이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입하려는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거절 노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은 김정은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고든 창 변호사는 자유와 민주주의 개념이 한국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요한 목표가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점이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 배경이라면서, (시민들의) 권리는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통일에서 안전 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한국의 외교정책을 중국과 북한의 외교정책과 빠르게 조율하고 있다고, 창 변호사는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옹호하는 증인들도 출석해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역설 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북한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대북 전단이 출발하는 지역 은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곳이고,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됐지만 동시에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 이다. 전 변호사는 북한이 지난 2014년 대북 전단이 담긴 기구를 향해 고사총을 발사했던 사건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어떤 일이든 잘못될 수 있고,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관여가 정치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북 전단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의 헌신을 더 자세히 드러내기 위해 정치적이기 보단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관심과 직접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리 연구원 자신은 이 문제를 불필요하게 정치화하는 논평을 분리하고 싶다 고 말했다.

북한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 지적

북한 전단이 불필요하게 과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 전단지를 의원들에게 보여주면서, 한국어로 ‘독재자의 최후’라는 전단지 내용을 읽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대북 전단지와 함께 보내지는 의료용 마스크와 휴대용저장장치(USB) 등을 보여주며, “(대북 단체들은) 이런 것들을 보낸다”며 반박했다. 숄티 대표는 “위협을 가하는 건 북한”이라면서 “(대북단체들은) 단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북단체들의 활동은 “김정은을 권력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완전한 차단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따로 화상으로 만난 스미스 의원은 대북 전단 관련 청문회가 앞으로 더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스미스 의원은 “우리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첫 청문회는 관련 사안을 제기하는 데 도움 이 될 뿐, 자신은 이런 일들을 단 한 번에 끝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 청문회에 대한 한국 내 반발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미국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실제이든 주장이든 상관없이 한국 정부와 한국 국회도 언제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 앞서 일부 출석 증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유로운 정보 유입 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퇴보했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미국 측 증인 중 한 명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대표는 청문회 출석에 앞서 VOA에 미국 조야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한국의 민주 주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를 공론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숄티 대표는 북한 내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이를 가로 막고 있는 현실과 그 영향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증언하기로 했다.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저의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아 중단되고 있다.” 또 다른 증인인 고든 창 변호사도 미국이 한국의 심각한 인권 문제 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중요한 점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국 대통령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으며, 북한이 정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

“대북전단금지법은 수십 년간 이뤄져 온 민주화를 뒤집고 있다. 취임 때 민주주의의 진전을 약속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적인 민주주의 개념이 아닌 북한이 정의하는 민주주의 방향으로 한국을 끌고 가고 있다.” 워싱턴의 북한인권단체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현재 한국에서 탈북민과 북한인권단체들에 가해지는 압박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인권위원회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탈북민의 목소리가 묻히고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재정 중단과 압박이 가해지는 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 실태를 크게 반영하는 것이다.”  인권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 통일부가 이번 청문회를 개최하는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대해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의 청문회와 다르고 정책 연구 모임 성격에 가깝다며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전 세계 인권과 관련해 큰 기여를 해왔고 미국 의회 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언은 큰 실례라며, 오히려 한국 정부 당국이 이번 청문회에 큰 부담과 걱정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미간 의견 차이가 한미 동맹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