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문재인 5월 한미정상회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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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관심 없다’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회복이 우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중 한미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이를 의식해 최근 문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 이고 ‘중국과도 협력할 것’을 절실하게 요망했다. NYT는 지난달 21일자 보도에서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북미 사이의 중재자 역할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대북한 외교가 긴급사안도 아니고 우선순위도 아니라는 것이 워싱턴 외교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현재 코로나 19 대응과 경기회복이 최우선과제이다. 다만 미국과 한국이 70 년 동안 이어온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둘 것이라는 것이지만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성급한 대화보다는 체게적이고 실리적인 과정을 택할 것으로 관측돼 당분간 미북 관계는 해법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성진 취재부 기자>

president-w문재인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바이든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룬 그런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본 외교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 이다. 동맹국의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알고 있는 지도자이다. 바이든은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정치 지도자가 아니다. 인권과 자유를 정의의 근간으로 정책을 펴나가려는 대통령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위주로 정책을 펴는 행정부 수장이 아니라 초당적이고 팀워크로 이뤄진 미국 대통령 정부가 수립한 정책을 책임지는 수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미북 대화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동맹국 지도자의 권고와 제안을 참고하되 미북 비핵화 협상의 방향 설정 및 최종 정책 결정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미국무부는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북-미 간 북핵 해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느냐’는 한국의 동아일보 특파원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끼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평가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철저한 부처 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들 및 이해당사국들의 의견, 미국 내 범부처의 목소리를 통합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과정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했다. 국무부는 이날 답변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이를 서울 및 부산 시장 보궐선거 패배, 코로나19 백신 부족 등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문재인 정권이 남북 관계 개선 등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하려 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무부는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 친밀한 우정, 강력한 인적 교류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등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포괄적 글로벌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 도 함께 내놨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이 트럼프와 김정은간의 “중매자 역할”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국이 더 잘 알고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정부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이고 트럼프 시절의 잘못된 점을 개혁하려는 도전에 나서고 있는데 비해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에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검찰개혁의 국민적 피로감에 코로나 대응까지 잘못하고 있는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문 정부의 조언(?)에 귀를 기울릴 아량(?)이 어느 정도가 있을가하는 것이 의문이다.

“미∙북 중매자” 역할은 약효가 소진(?)

northkorea

▲ 북한은 미국의 정권교체기는 미사일 발사로 관심을 끌기를 하고 있다.

지난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까지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지난달 언론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며 4월 중 발표를 예고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다. 정책 수립은 마무리됐지만 미국이 북한 움직임을 보며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번째 외국 정상으로 일본의 스카 총리와 지난달 16일 대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두 정상은 미-한-일 3국 협력이 공동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두나라 정상은 공동성명서를통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과 더불어 국제 사회의 완전한 (안보리 결의) 이행도 촉구하면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핵 확산 위험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험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과의 3국 협력이 우리의 공동 안보 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일본과 미국은 역내 강력한 두 민주주의 국가”라며 “우리는 인권과 법치를 포함해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고 진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점에서 의회주의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미의회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한국문제 청문회를 통해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인권문제 등을 관심있게 주시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한국과의 동맹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도 재평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출범 당시부터 ‘북한 핵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 과제인 가운데 외교 문제에서도 기후변화 대책 등을 포함해 이란·중국 문제보다 시급하지 않다고 본 것 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며 바이든 정부에 이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외교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미북간의 중재자 역할을 받아 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으로 보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 내에 남북, 북미 대화 진전을 꾀하는 데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유화적인 대미 메시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 문제보다 한일관계 회복이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말보다는 일본의 스카 총리의 말을 더 믿는 입장이다. 오는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인권문제가 거론될지도 모르고, 한국과 일본 과의 소원한 관계를 정상화 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우정 어린 충고’가 나올지도 모를 판이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제안한 미국 측에 중국과 협력하라고 촉구한 점을 우려 했다. 미국 입장에서 이를 보면 한국이 과연 미국의 동맹국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긴장 관계를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국 미국에 미국의 최대 적국인 중국과 협력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진심(allegiance)을 의심하게 한다는 게 수 김 분석관의 설명이다. 한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복잡한 국내외 상황에 직면하게 될 바이든 정부에 북한은 이란이나 러시아, 중국과 같은 하나의 문제일 뿐”이라며 “최우선 순위에 놓기에는 다른 긴급한 현안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 센터 국제관계국장과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 문제가 중국 등 다른 사안에 밀려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 는 데 동의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이나 부통령 시절 치중한 외교 분야가 유럽과 중동 쪽 이었다”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등도 과거 북한 등을 다뤄본 경험이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 문제가)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며 “새로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를 잠재적으로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북한 문제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일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심기 건드린 문재인의 NYT인터뷰

문대통령

▲ 지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김정은․문재인

이번에 문 대통령의 NYT 인터뷰는 미국의 트럼프 전직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바람에 반박 성명까지 나오는 해프닝이 벌어저 미언론들이 흥미를 갖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정책을 NYT인터뷰를 통해 평가한 문 대통령을 별도 성명을 통해 비방하고 나섰다. 미국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최근 NYT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핵심까지 파고 들지는 못했다고 진단한 데 따른 반발이라고 해석했다. 뉴욕 포스트는 이날 성명이 최근 문 대통령이 NY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한 뒤에 나왔다는 점을 주목했다. AFP 통신,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일 이메일 성명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알게 된 (그리고 좋아하게 된)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 현재 한국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군사적 바가지 씌우기와 관련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자로서, 또 협상가로서 약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NYT 인터넷판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내다봤다. 뉴욕포스트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명을 보도하며 문 대통령의 NYT 인터뷰 내용 가운데 대북 정책과 관련한 평가를 배경으로 인용했다. AFP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자신을 한반도 평화협상의 주도적 협상가로서 부각 하려고 했다고 해설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도 자신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한국을 향한 (북한의) 공격을 막은 것은 언제나 나였지만 그들에게 불행하게도 나는 더이상 거기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변죽만 울렸을 뿐…” 문 인터뷰 파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평도 지속했다. 그는 “우리는 수십 년간 바보 취급을 당했지만 나는 우리가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와 서비스에 대해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더 지불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도 함께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우리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한 수십억 달러를 심지어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압박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NYT인터뷰에서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양국이 실패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실패 토대 위에서 서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 나간다면 나는 양측이 해법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패한 것을 다시 하려고 할가?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답변을 해줄지도 의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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