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 압도적 통과
‘증오혐오 범죄 좌시하지 않겠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을 찬성 94표, 반대 1표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무엇보다 이번 상원에서 통과시킨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이 민주 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통과 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이 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에서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에 대응하는 미 의회의 첫 입법 조치이다. 미 하원도 5월 중 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하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통과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은 확정된다.
증오와 차별에 단호히 대처할 것
▲ 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증오법 통과를 기뻐하고 있다.
상원이 ‘아시안 증오방지법’이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시키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인 환영을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성명을 내고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지역 의 공동체를 위한 정의와 평등 성취에 우리나라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 가도록 할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너무나 많은 아시아계 사람들이 1년 이상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안전을 점점 더 걱정하며 매일 아침 일어났다”며 “우리 역사를 통틀어 자주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와 폭력 행위가 침묵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오에 대항해 목소리를 함께 내고 ‘이 행동은 틀렸다. 미국적이지 않다. 멈춰야 한다’고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며 하원을 통과할 경우 법안에 자신이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당국 데이터를 토대로 한 캘리포니아주립대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 주요 도시에서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는 전년보다 약 150% 증가했다. 아시아계 증오 행위를 추적하기 위해 결성된 시민 단체 ‘아시아·태평양 증오를 멈춰라(Stop AAPI Hate)’는 모두 3천 8백 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증오범죄 실태에 대한 조사를 가속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 업무를 위한 새로운 자리를 신설하고,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대한 지역 법 집행기관의 대응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 정부가 증오범죄 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고, 온라인을 통해 관련 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증오범죄 신고 온라인 창구를 여러 언어로 제공하도록 했다. 당연히 한국어는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상원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어떤 집단에 대한 증오와 차별도 미국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우리는 미국의 아시아계 공동체에 정부가 그들의 우려를 들었으며 보호하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원 법안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 에 반대했던 공화당 조시 홀리 의원이었다. 홀리 의원은 지난 1월 6일 의사당 폭력 사건이 발생 했을 때 폭도들에게 지지 손짓을 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번 법안 표결에 민주당 의원 2명과 공화당 의원 3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 방지법 통과에 “환영”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에 아시아계 주민 대상 폭력에 관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후생부 주도로 전담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무부가 부처 간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최근 미국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계 주민 대상 폭력과 혐오 사건에 대응할 추가 대책을 바이든 대통령이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지난 3월30일 백악관이 그 내용을 정리해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상대로 증가하는 폭력에 침묵할 수 없다”면서 “그것이 내가 오늘 추가 대책을 진행하는 이유”라고 이날 트위터에 적었다. 우선 ‘코로나 보건 형평성 전담조직’의 기능을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는 인식을 아시아계 혐오 증가 원인으로 보는 것인데,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혐오에 대처하고 관련 불평 등을 해소할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보건후생부가 전담조직 산하에 소위를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리고 연방법무부가 나서, 아시아계 대상 폭력 사건에 관한 관계 기관 활동 조율을 맡는다. 이에 따라, 연방수사국(FBI)은 범죄자료 검색 웹사이트에서 혐오 범죄 항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처 간 정책 조율을 맡을 상임 담당자를 임명한다. 또한 가정 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본 아시아계 주민들을 돕기 위해 4천950만 달러 기금을 할당한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향한 교육 도 강화하게 된다.
일반 국민들을 향한 교육은 우선 온라인 자료집을 출범시켰다.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인도 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ㆍNEH)’ 홈페이지에 해당 자료집이 게시됐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미합중국의 발전에 기여해 온 역사를 탐구하고 기념하는 내용”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교육자들과 지역사회 지도자, 그리고 문화예술 기관들이 이 자료를 적극적 으로 활용해서, 아시아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료집에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백인과 흑인, 원주민, 중남미계와 동등한 미국 역사의 일원임을 밝히는 내용이다. 미군에서 복무한 한인 안수산 여사와 필립 안, 랠프 안 남매의 모습이 자료집 첫 화면에 나와있다. NEH는 공영방송 PBS 등이 제작하는 관련 다큐멘터리 등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 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 1월 27일, ‘인종 공평 증진(Advance Racial Equity)’ 행정 조치 4 건에 서명했다. 지난해 발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등에 관한 후속 조치 를 지시했다. 그 4 건 가운데 하나가 ‘아시아계 혐오’ 해소 방안 을 관계 당국 이 모색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최근 아시아계 대상 폭력은 지난 1년간 3천800건에 가까운 혐오 사건이 접수된 통계가 있다. ‘스톱 AAPI 헤이트(Stop AAPI Hateㆍ아시아계 혐오를 멈춰라)’ 측이 최근 발표한 내용에 피해자 가운데, 중국계가 약42.2%로 가장 많고 한국계가 14.8%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이어서 베트남계 8.5%, 필리핀계 7.9%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