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속보] 연방검찰 기소장에서 드러난 구멍 뚫린 EIDL대출 사기 전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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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으로… 파산 전력자도… 한국거주자도…’ 서류위조

사기꾼들,폴곽
이렇게
대출받았다

지난 2020년 6월 25일 NSEW웨스턴유한회사라는 법인 명의로 15만 달러의 EIDL 대출을 받은 폴 곽씨의 아내 미셀 곽씨, 연방검찰은 미셀 곽씨가 이 법인의 2019년 매출이 52만 9천 달러, 직원이 9명이라고 대출신청서에 기재했지만, 수사결과 단 한번도 주정부에 세금보고신고를 한 적도 없는 회사라고 밝혔었다. 또 미셀 곽씨는 이보다 사흘 앞선 2020년 6월 22일에도 ‘올 오버 더 플레이스’라는 법인 명의로 11만 3500달러의 EIDL 대출을 받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IDL 사기대출 받아 주택구매 드러나

미셀 곽씨는 이처럼 6월 22일과 25일 EIDL대출로 약 26만 달러의 현금을 손에 쥔 뒤 6월 30일 애틀랜타 인근 브래절튼의 한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기자가 조지아 주 잭슨카운티 등기소 확인 결과 미셀 곽씨는 ‘635 BROA-DMOOR DRIVE, BRASELTON GA’ 2층 주택을 24만 3190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돈에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고, 수사기관이 아니라 입출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없지만, EIDL대출 일주일 만에 주택을 매입한 것은, 사기대출 받은 돈으로 집을 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미셀 곽씨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약 27만 달러에 매입한 애틀랜타인근 브레절튼의‘1511 카렌레인’ 2층 주택을 단독 매입한 뒤, 같은 해 6월 8일 자신 및 K문영, H명철, C주수[방], 정재W등 5명의 공동소유로 등기를 마쳤다. 이에 앞서 폴 곽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투브 동영상을 통해 이집에 10만 달러 투자할 사람을 찾는다고 밝혔고, 36시간 만에 ‘솔드아웃’ 다 팔렸다고 주장했었다. 이를 감안하면 이들 한국거주자 등은 돈을 지불하고 주택 지분을 매입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정이지만, 잭슨카운티정부는 매매서류에 매도가격이 0달러이며, ‘GIFT’ 라고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 EIDL사기대출 등 연방정부상대 절도혐의및 송금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셀곽은 지난 2020년 6월하순 2건의 EIDL 사기대출을 받은 직후인 6월 30일 635 broadmoor drive Braselton ga 30517 주택을 24만 3천여 달러에 매입했다.

▲ EIDL사기대출 등 연방정부상대 절도혐의및 송금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셀곽은 지난 2020년 6월하순 2건의 EIDL 사기대출을 받은 직후인 6월 30일 635 broadmoor drive Braselton ga 30517 주택을 24만 3천여 달러에 매입했다.

즉 미셀 곽씨가 한국거주자에게 돈을 받고 주택 지분을 팔고도, 선물로 무상증여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사실상 매도자와 매입자 모두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에 따른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곽씨가 EIDL 사기대출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선하는 과정에서, 2019년에 자신이 설립을 대행한 법인을 이들에게 인수토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즉 EIDL 대출자격이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므로, 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2019년 타인이 설립한 법인을 대출자들이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기존 법인 소유자들이 소유권 이전에 동의했는지, 아니면 무단으로 이전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법인서류에 이 과정 모두를 곽 씨가 대행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들 법인 중 일부는 주정부에 관련 수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폐업통보가 내렸던 법인으로 드러났다. 타인의 법인을 넘겨받은 사람들이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곽 씨가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돈을 챙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가족이 EIDL180만 달러 사기 대출 챙겨

이 같은 방법으로 가장 많은 대출을 받은 사람은 연방검찰 기소장에 JSC로 기재된 워싱턴거주 최 모 씨다. 최씨는 자

▲ EIDL사기대출등 연방정부상대 절도혐의및 송금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셀곽 명의의 635 broadmoor drive Braselton ga 30517 주택 - EIDL대출 2건으로 26만달러상당을 받은뒤 1주일만에 이 집을 매입했다.

▲ EIDL사기대출등 연방정부상대 절도혐의및 송금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셀곽 명의의 635 broadmoor drive Braselton ga 30517 주택 – EIDL대출 2건으로 26만달러상당을 받은뒤 1주일만에 이 집을 매입했다.

신은 물론 아들과 딸, 언니, 그리고 같은 주소에 기거하는 친지로 추정되는 또 다른 최 모씨,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주소로 사용한 외국인 1명 등 모두 6명이 십여 개의 법인을 활용, 모두 180만 달러 상당의 EIDL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 본인이 45만 달러, 가족-친지 등이 135만 달러를 각각 받아냈다. 이들은 워싱턴 주 및 조지아 주 법인설립 및 인수 당시, 또 EIDL대출 때 자신들의 주소를 워싱턴 주 린우드소재 로얄우드모빌홈파크, ‘18501 52애비뉴’의 유닛 24 및 같은 주소의 유닛 23으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 측이 대출에 이용한 리게인바이오, 어저스팅베이직컨설턴트, 사바나비지니스컨설팅, 에잇스톤컨설팅, NWEW ATL컨설팅, 준매니지먼트, 준컨설팅, 글로벌포인츠, 캐피토피아 등 최소 9개 이상의 조지아 주 등록법인이 모두 2019년에 세워진 법인을 최씨측이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수 직후 곧바로 15만 달러씩의 EIDL을 신청, 모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 씨의 한 직계가족은 용감하게도 2020년 5월 27일 법인을 설립했음에도 15만 달러 EIDL 대출을 신청, 9월 10일 15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은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지만, 사실상 기업 활동이 없는 유령법인[SHELL COMPANY]이며 매출도 거의 전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의 EIDL대출신청서에 거의 모든 법인이 2019년 매출을 50만 달러 이상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또 2019년 8월 13일 워싱턴 주에 NSEW시애틀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 2020년 5월 21일 1만 9천 달러의 EIDL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최초의 EIDL 대출이었다. 최 씨는 이때 사실상 매출이 전무해도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EIDL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한 뒤, 전 가족을 동원해 EIDL대출에 나섰고, 그 뒤 부터는 대출금액도 최대한도인 15만 달러를 신청,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폴곽과 부인 미셀곽은 자신들에게 컨설팅을 부탁한 선미니콜스에게 동서남북 사무실을 임대하고, 컨설팅료로 월 5천달러를 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뒤 선미니콜스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은뒤 2019년 2월 5일 부인 곽시가 이 집을 무상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폴곽과 부인 미셀곽은 자신들에게 컨설팅을 부탁한 선미니콜스에게 동서남북 사무실을 임대하고, 컨설팅료로 월 5천달러를 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뒤 선미니콜스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은뒤 2019년 2월 5일 부인 곽시가 이 집을 무상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또 NSEW시애틀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주소는 유닛 23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1일 NSEW시애틀 유한회사의 연례보고서를 내지 않아 폐쇄통보를 받은 뒤 10월 6일 서류를 냈을 때는 워싱턴 주 린우드의 18501 52애비뉴, 유닛 24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 일가는 서로 맞붙은 모바일홈 유닛 23과 24 두 채에 기거하고 있는 것이다. 최씨는 NSEW 시애틀의 법인등록상 주소와는 달리 EIDL대출을 받을 때는 주소를 ‘워싱턴 주 타코마의 401 브로드웨이 100호실’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폭 석 모벌리[POK SUK MOBE-RLEY]라는 인물이 지난 2020년 5월 27일 바로 이 동일한 주소에 ‘퍼시픽 NSEW’라는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인물 또한 두 번이나 파산신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조지아 주의 일부법인에서도 이름이 나타났다. 최 씨도 2016년 말 파산신청을 해 2017년 초 승인을 받았지만, 지난 2013년에도 파산을 신청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또 기소장에 캘리포니아 주 부에나 파크 거주자 JSH로 명시된 인물은 H 종선 씨라는 여성으로 확인됐다.

어떻게 사기파산자에게까지 대출을

H 씨 역시 지난 2017년 10월 4일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파산신청 보름전인 2017년 9월 18일 유수빈씨에게 120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무상증여했다가 파산관재인에게 발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법원이 선임한 H 종선 씨의 파산관재인은 H씨가 파산을 신청한지 1개월여 만에 부동산사기양도 사실을 밝혀내고 2017년 11월 21일 이 부동산 매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또 연방파산법원이 허 씨의 주택 사기양도사실을 인정하고 반환판결을 내림에

▲ 선미니콜스는 2019년 7월 3일 곽씨부부 및 동서남북법인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곽씨부부는 2020년 3월 반환의사를 밝혔고, 5월 19일 소유권을 다시 선미니콜스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 선미니콜스는 2019년 7월 3일 곽씨부부 및 동서남북법인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곽씨부부는 2020년 3월 반환의사를 밝혔고, 5월 19일 소유권을 다시 선미니콜스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 주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던 Y씨는 2018년 2월 8일 파산 관재인에게 이 부동산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6개월 내에 끝나는 파산소송은 부동산 사기양도에 따른 반환 등으로 약 2년이나 걸렸고 부동산을 반환한 뒤 2019년 10월 8일 파산명령이 내려졌다. H 씨 역시 기존에 설립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0년 7월 24일 NSEW월드 유한회사 명의로 14만6900달러를 대출받는 등, 모두 6건 70만4천 달러의 EIDL대출을 신청, 31만 4백 달러를 대출받았다고 연방검찰은 밝혔다, 본보가 조지아주정부 확인결과 NSEW 월드유한회사는 지난 2019년 7월 9일 장모씨가 곽씨의 도움을 받아 설립한 후, H씨가 역시 곽모씨의 도움을 받아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투브[https://www.youtube.com/channel
/UC1P-f2fQ10PMrd8L6ZDW21w]에서 자신이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무슨 자격증인지 밝히지 않았던 폴 곽씨는 부동산브로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폴 곽씨는 지난 2006년 8월 3일 한인 임모씨가 운영하는 포커스리얼티투자회사의 직원으로서 부동산 브로커라이센스를 받았으며, 2015년 7월 8일 한차례 주정부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곽씨는 또 선미니콜스씨가 지난 2019년 7월 3일 곽씨 부부와 NSEW GA 등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자, 당초 월 임대료 2천 달러, 컨설팅피 5천 달러의 담보조로 2019년 2월 5일 0달러에 자신의 아내 미셀 곽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던 선미니콜스의 주택을 2020년 3월 26일 다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미셀 곽씨가 지난 2020년 6월 30일 매입한 ‘635 BROADMOOR DRIVE, BRASELTON GA’ 2층 주택도 EIDL대출사기에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 모 씨가 2020년 10월 10일 다른 사람에게서 인수한 NSEW ATL컨설팅 명의로 15만 달러 EIDL 대출을 받을 때, 바로 이 주택을 사업장 주소지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셀 곽씨가 2020년 1월 30일 매입, 6월 8일 한국거주자 등에게 일부 소유권을 넘긴 1511 카덴레인역시 EIDL대출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컴캐스트는 2020년 2월 19일부터 2021년 2월 19일까지 이 집에 인터넷을 제공했으며, 이 집의 인터넷주소를 통해 2020년 3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10건 이상의 EIDL 사기대출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사법공조 통한 한국거주 연루자 수사

▲ 연방법원이 지정한 허종선씨의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허씨주택 사기양도사실을 인정하고 반환판결을 내림에 따라, 부동산을 무상양도받았던 유씨는 2018년 2월 8일 파산관재인에게 이 부동산을 반환했다.

▲ 연방법원이 지정한 허종선씨의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허씨주택 사기양도사실을 인정하고 반환판결을 내림에 따라, 부동산을 무상양도받았던 유씨는 2018년 2월 8일 파산관재인에게 이 부동산을 반환했다.

한편 폴 곽씨는 지난 4월 5일 연방정부상대 절도혐의 등 5가지 혐의로 기소, 체포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 4월 21일에도 유투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등 마치 연방검찰을 비웃는 듯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폴 곽씨는 유투브에 댓글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봉쇄했으며, 유투브에 연결된 페이스 북은 댓글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아예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폴 곽씨는 자신이 건재함을 과시, 투자자를 더 모으는 동시에 유투브에 따른 수입을 얻기 위해 유투브를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돼 연방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폴 곽씨 부부 및 미국 내 한인, 한국거주자들의 EIDL대출사기와 관련, 연방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말할 수 없다. 다만 EIDL대출사기 등 코로나19에 따른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가로챈 사건수사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연방중소기업청, 연방국세청, 연방국토안보부 내 이민단속국, 연방수사국 등이 합동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용의자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미사법공조를 통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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