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숏세일사기범…연방법원 처벌 수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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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바이어와 짜고 부동산가격 낮춰 은행에 손실

부동산 숏세일 사기범들에 솜방망이 처벌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뉴저지에서 숏세일 사기행각을 펼쳤던 한인부동산업자에게 징역 18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이 부동산업자는 지난 2018년 6월 이미 유죄를 인정했고, 지난해 6월 선고가 예정됐었지만, 코로나 19등으로 인해 선고가 1년이나 연기됐고, 선고형량이 검찰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사기범죄액이 270만 달러에 달하지만 법원은 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83만 달러만 압류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추징금은 추후 산정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판결 선고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솜방망이처벌이라는 점에서 ‘뒤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부동산업자와 함께 유죄를 시인한 또 다른 한인은 아직도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8년 6월 29일 숏세일사기혐의에 대해 스스로 유죄를 인정한 올해 66세의 뉴저지 한인부동산업자 스티브 강씨[한국명 강영태]. 강 씨는 1년 뒤인 2019년 5월 30일 기소됐고, 지난해 6월 25일 선고예정이었지만, 그 후로부터 또 1년이 흐른 지난 3일에야 선고판결이 내렸다. 유죄인정을 한지 무려 3년만에야 판결이 내린 것이다.

대부분 검찰구형 절반에 못 미치는 판결

뉴저지 주 연방법원은 지난 3일 강 씨에게 송금사기 1건, 은행사기 1건등 2건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8개월 형에 83만5천여달러 압류, 복역 후 3년간 보호관찰 판결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강 씨의 범죄행위가 양형레벨 22에 해당한다며 최소 41개월에서 최대 51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최소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을 선고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이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형량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형량은 과해서는 안 되지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을 유지해야 하며,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하지만, 그에 못 미친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 뉴저지주 연방법원이 숏세일사기로 276만달러상당의 피해를 입힌 한인부동산업자 스티브 강[한국명 강영태]씨에게 83만5천달러 상당을 압류한다고 판결했다.

▲ 뉴저지주 연방법원이 숏세일사기로 276만달러상당의 피해를 입힌 한인부동산업자 스티브 강[한국명 강영태]씨에게 83만5천달러 상당을 압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강 씨의 혐의는 숏세일사기를 통해 은행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이후 많은 주택이 은행 모기지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숏세일이 허용됐지만, 강 씨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부동산의 모기지를 고의로 내지않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했다. 즉 모기지를 계속 상환하지 않고 연체상태로 만들어 은행이 압류, 경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 뒤 엉터리 바이어를 내세워 헐값에 사들인 후 이를 정상가격에 다시 매각,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택 일부를 고의로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가치를 떨어뜨리고 은행은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도 숏세일을 승인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 인정했는데도 판결 질질 끄는 재판부

강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3년 6월 10일 자신의 소유인 ‘513 로프애비뉴 팰리세이즈파크’ 부동산을 가짜 바이어 카시이 메디에게 23만 5천 달러에 숏세일로 매각했고, 지난 2013년 9월 3일에는 77 블루힐로드 놀우드 부동산역시 동일한 숏세일사기로 매각했다. 결국 이들 부동산에 모기지를 제공한 은행들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고 강 씨가 취한 부당이득액은 276만 3천 달러에 달했다. 법원은 추징금을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압류한 금액은 부당이득액의 3분에 1에도 못 미치는 83만 달러에 불과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니 누구든 사기를 치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1100만달러 세금포탈자도 솜 방방이 처벌

▲ 강씨는 지난 2013년 6월 10일 자신이 소유주인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 513 로프애비뉴 의 부동산을 가짜 바이어등과 짜고 부동산가치를 떨어뜨린뒤 숏세일로 매각, 은행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 강씨는 지난 2013년 6월 10일 자신이 소유주인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 513 로프애비뉴 의 부동산을 가짜 바이어등과 짜고 부동산가치를 떨어뜨린뒤 숏세일로 매각, 은행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와 동일한 숏세일혐의를 받고 있는 올해 51세의 뉴저지 부동산업자 손영진씨, 손 씨 또한 2018년 6월 이미 유죄인정을 하고, 2019년 5월말 기소됐지만,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손 씨도 지난 2012년 10월 16일 뉴저지 주 잉글우드114 퍼싱로드 주택 및 지난 2014년 7월 17일 뉴저지주 리버엣지의 77 레이크뷰 스트릿 주택의 숏세일하면서 은행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 본인이 인정한 부당이득액이 197만 8천여 달러에 달한다. 특히 강 씨와 손 씨는 자신들이 내세운 가짜 바이어 카사이 메디등과의 거래가 2건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비슷한 숏세일사기를 훨씬 많이 저질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두 사람의 범죄요지에는 2건의 부동산 숏세일만 기재돼 있다.

지난해 10월 워싱턴DC연방법원은 백악관과 국방부등 연방정부빌딩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1100만 달러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스티브 최[한국명 최정범] 전 워싱턴DC 한인연합회장에게 징역 21개월 형을 선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 됐었다. 검찰은 최 씨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탈세를 했다며 최소 46개월에서 최대 57개월형을 구형했지만, 천만달러이상 탈세법에서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형사범죄로 기소돼도 과도할 정도로 판결이 지연돼 형사피의자가 거리를 활보하거나, 검찰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국민들은 이를 보며 무엇을 느낄까, ‘아 이것은 사기를 치라는 신호구나’라고 느끼는 국민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는 범죄를 부추기는 사회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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