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울리는 사기 매니저 횡포 ‘아파트 렌트할 때 정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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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수년간 사기 행각

임대료 편취도 모자라

남은 기간 임대료 내라?

하우스나 아파트에 입주해본 사람들은 주인 측이나 또는 매니저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를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물론 반대로 골치 아픈 ‘배째라’ 입주자 때문에 골탕을 먹는 주인측도 많다. 이번에 소개하는 케이스는 사람들이 많이 듣고 보는 라디오방송이나 신문 또는 미시USA등 에 광고나 알림으로  “안전하고 좋은 룸이 있다”라고 선전하고서 찾아오는 사람들과 리스 계약을 하면서 처음과는 달리 말을 바꾸면서 여러가지 악랄한 방법으로 시큐리티 디파짓이나 계약 보증금 등을 편취하여 참다못한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보다 그 파렴치한 행위가 괘씸하여 법에 응징을 요구했다”라는 케이스 다. 이 같은 입주 문제를 두고 입주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오래전부터 한인사회에 만연된 분위기다. <성진 취재부 기자>

▲ 법원이 사기 매니저의 위증 사실을 지적한 판사의 문건.

▲ 법원이 사기 매니저의 위증 사실을 지적한 판사의 문건.

현재 벨 훌라우어 법정(Bellflower Court, Southern California)에 계류된 ‘악의적인 임대 보증금 편취’ 케이스(사건번호: 20 BFSC 02674)는 지금까지 한인사회에 만연된 입주 보증금 관련 분쟁 사건 중 에서도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 속한다. 피해자 R(여)씨의 경우는 시작은 아주 사소한 케이스였다. 방을 얻기위해 광고를 보고 세리토스시 하노버 코트 11437 Hanover Ct. Cerritos, CA 90703) 하우스를 방문해 ‘내가 집주인다’라는 한씨의 말을 믿고 계약서도 쓰고 시큐리티 디파짓도 지불하고 1개월을 살았는데, 애초 계약된 내용과는 다르게 한씨가 말을 바꾸는가하면, 원래 ‘여성들만 살고 있다’라는 말과는 달리 남자 테넌트가 살고 있어 여자인 R씨는 여러모로 불편했다. 또한 한1개월을 살고 보니 그 한 씨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닌 것도 많아 R씨는 2개월(2020년 5월5일-7월4일)을 살고 나왔다. 그런데 한씨가 애초 계약 내용과는 달리 시큐리티 디파짓 1,220 달러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었다. 애초 계약에는 1년 리스 계약이지만, 기간 전에 이사 나갈 경우, 그 방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 올 경우는 리스 계약 기간에 관계 없이 이사할 수 있고, 새 테넌트가 입주 하면 시큐리티 디파짓을 반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R씨는 자기와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케이스가 적어도 5 건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대부분은 한씨와 다투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씨는 집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로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렌트를 계약하면서 부당한 착취를 일삼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살고 있는 테넌트들 끼리는 서로 연락처도 주고 받지 말고 알고 지내지 말라는 이상한 “house rule”도 만들어 놓을 정도로 교묘하게 장남질까지 쳤다.

만약 살다가 이사 나갈 경우 새로운 입주자를 소개하여 입주할 시 시큐리티 디파짓을 반환 해주겠 다고 하고서는 정작 새로운 입주가가 입주해도 이를 속이고 ‘다음 입주자가 안 들어 왔으니 시큐 리티 디파짓을  반환할 수 없다’고 우겼다. 이처럼 시큐리티 디파짓을 반환해주지 않아 기다리 다 지친 전 입주자들은 포기하고 떨어저 나간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더욱 R씨를 화나게 만든 것은 시큐리티 디파짓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날라 온 것은  ‘귀하는 리스 계약을 위반 했으니 총 $13,070.00을 지불하라’는 통고장(Notice)였다.  그 통고장에는 리스 기간이 10개월 남았으니 그 비용 $12,200과 이사 나간 후 방을 점검해보니 클로짓, 도어와 벽 등이 손상이 갔기에 이를 수리하는 비용 등 총 $13,070.00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R씨처럼 피해 본 사람이 R씨가 아는 건수만5명이지만 주위에서는 더 많다는 공론이다. R씨는 시큐리티 디파짓 돌려 달라고 하자 이사 나가고 3개월이나 지났는데 얼토당토 하게 말도 안되는 ‘지출 명세서’(itemized list) 서류 보내 오면서 내가 방을 더럽히고 문을 부셔서 고치는 비용 더 늘었고 또 거꾸로 리스 계약 내가 먼저 파기했다고 위약금으로 1만 불을 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통고장을 받아 본 R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벨 훌라우어 법원 스몰 크레임에 제소했다.

알고보니 집주인 아닌 서브리스 테넌트

▲ 사기 매니저가 부실하게 작성한 계약서. 말바꾸기로 이용했다.

▲ 사기 매니저가 부실하게 작성한 계약서. 말바꾸기로 이용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원고 R씨와 또다른 피해자 S씨와 함께 스몰 크레임 코트에 피고 한씨를 제소 하면서 시작됐으나, 피고 한씨가 계속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법정 출석을 기피하면서 재판을 연기 시키면서 오다가 법원측도 더 이상 인내를 참지 못하고 한씨의 항소를 받아 무려 7개월만에 올해 7월1일로 최종 심리 일정을 결정했다.원래 스몰 크레임 코트는 지난 2월 22일에 심리일이 잡혔다. 사건은 마이클 피어스 판사(Hon. Michael Pearce)가 담당했다. 그런데 한씨가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 재판이 3월로 연기됐다. 한씨는 계속 여러가지 가능한 이유를 들어 재판 일정을 연기시켰다. 이에 원고측이 법정에 “이 한씨가 자꾸 거짓말 한다”고 건의했다. 한 때 한씨는 “자신이 현재 뉴저지에 있어서 제대로 재판에 임할 수 없다”면서 “다시 날짜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법원은 이를 허락하기도 했다. 또 한번은 한씨는 “자신은 제대로 소장을 받은 적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법정에 대하여 “재판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서류를 전달 받은 적 없다”면서 재판 일을 한번 더 미뤄 달라며 때를 써서 또 연기가 되기도 했다. 이같은 한씨의 주장을 완전히 번복시키기 위해 원고측은 법정 심리 문서 송달을 아주 구체적으로 전해진 증거물들은 법정에 제출해 ‘서류를 받지 못했다’ 는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한번은 한씨는 자신의 의료 치료 관계상 3월에는 매 주일 병원에 가야 한다며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원고측인 R씨와 S 씨가 피고인 한씨가 계속 연기신청을 한다고 연기를 법원이 받아 준다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건의했다.

한편 마이클 피어스 판사는 한씨가 제출한 신병치료차 연기신청서를 유심히 관찰한 결과 ‘사기성’ 을 감지했다. 판사는 한씨가 제출한 병원 공식 문건에서 큰 오류를 발견했다. 그 병원 레터헤드에는 ‘University  Spine & Pain Center’에 주소가 “Mermosa Beach”로 되어 있었다. 원래 병원 센터 주소는 ‘Hermosa Beach’인 것이다. 만약 병원에서 작성한 문건이면 이 같은 주소가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말하자면 한씨가 이 서신을 위조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판사는 한씨가 병원 예약과 진찰 때문에 법정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판사가 한씨가 진찰 받는 의료 센터인 ‘University  Spine & Pain Center’가 법원과 불과 15분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법정에 출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도 한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재판 연기만을 주장했다. 이 같은 한씨의 행위에 대하여 마이클 피어스 판사는 ‘괘씸죄’로 여기면서 ‘이미 원고들은 3월1일 심리를 위해 수개월을 기달려 왔다며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씨는 계속 법정 심리를 연기시켰다. 3월1일 3번째 미뤄진 재판 날에도, 법정에 전화하여 놓고, “안 들려요! “ 라는 소리 하면서 전화를 끊어서, 법정에서 “전화로라도 진행하자”고 “전화로 답해라” 했더니,  “지금 길에 멈춰서 있어서 못가요! 다른 날로 미뤄 주세요! “라는 행동을 벌였다.   이에 법정은 ‘이제 전화로 참여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5월 27일에는 꼭 직접 법원에 한씨가 출석해야 하고 더이상 연기는 안된다고 하여 심리가 5월27일 다시 연기됐다. 그러나 한씨는 마이클 피어스 판사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에는 제니 쳉 마리노 판사(Hon. Jenny Cheung Marino)가 담당했다. 재판은 5월 27일로 잡혔다.

그러나  5월27일 재판에는 한씨가 나오지도 않고 이번에는 제3자가 나타났다. 피고측은 원고 에게 자신들의 증거도 주지 않고, 원고측도 한 씨에게 자료를 줄 수가 없었다. 이 당시에 법정에 나온 사람이 한씨도 이니었다. 이날 법정에 제출된 서류에는 원고측  사인과 다른 사람들 사인들 까지 다 위 조해서 제출했고, 피고 당사자는 법정 출석도 안하고  전화로 또 참여를 했는데, 주위에 서는 그 전화 목소리까지 한씨가 아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5월 27일 재판 일정은 한씨가 또다시 세미나를 간다며 연장을 신청해 7월1일로 재판 일정이 잡혔다. 일부 증인 들에 따르면 세미나를 간다는 한씨는 당시 그 집에서 버젓이 돌아 다니면서 거짓으로 세미나라는 이유를 제기한 것이라서 원고들은 현장 모습도 사진으로 찍고 증거를 남겼다. 그사이 또 연기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기각했는데도 계속 미루기 신청을 해서 결국 2021년 7월 1일로 최종 연기됐다.

차일피일 연기신청하다가 7개월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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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를 울린 사기 매니저의 사건을 심리중인 벨훌라워 법원.

R씨는 최종  심리일인 지난 7월1일 법정에 출석했는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피고인 한씨가 지난 6월 27일 집안에 다른 테넌트 방에 숨어들어가 돈을 훔치려다 발각이 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치소에 구금 중이라는 소식이었다. R씨는 이같은 사실을 그 집에 살고 있던 증인한테서도 들었다. 또한 체포된 한씨는 구치소에서 코로나 테스트에서 확진자로 밝혀저 2주간 격리조치를 받아야 하고, 그녀에게 내려진 강도 및 절도(grand theft + robbery) 혐의에 대한 형사 범죄의 판단을 받은 후에야 R씨가 제소한 법정 심리가 계속된다면 법원은 일단 8월 15일로 차기 심리 일자를 정했다.문제의 한 씨는 오래전 뉴저지에서 살 때부터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온 이래 현재까지 이름을 11개 다른 이름을 바꿔가며 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원고측 변호인은 피고 한 씨가 저지른 ‘악의적인 임대보증금 편취’(California Civil Code 1950.5)등을 포함해 과거의 형사 관련 혐의 들을 정리해서 볍원에 함께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R씨는 총 피해액 8,250 달러를 청구했다. 시큐리티 디파짓을 고의로 주지 않고 지불하지 않아 그 배의 액수를 신청했고, 제판 청구비와 계약관계의 신뢰 손상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등을 합산한 것이다. 한씨가 이 액수를 배상할 수 없을 경우, 집 부인에게 책임을 물리는 문제도 복잡하다. 문제의 한씨 는 정식 테난트(tenant)도 아니었고 서브 리스(Sub-lease) 한 것과 다름없어서 집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힘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생각이다.

또한 테넌트가 자신도 동의하지 않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한씨가 행동했다는 사실에 그에 대한 퇴거조치 (Eviction)도 진행하는 상태라 집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애매한 상태라는 것이 일부 법조인들의 해석이다. 한편 애초에 테넌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다는 사실을 감지한  실제 집 주인과 그 집에 세들어 있는 남자(한씨의 전남친)도 알고서 한씨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한씨가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다. 한씨의 전 남친은 애초 R 씨 등 전 테넌트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계약을 한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전 남친은 한씨가 500- 600불 정도만 테넌트들이 지불하고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고 주위에 토로했다고 한다. 이처럼 한씨는 집 주인 행세를 하며 R씨와 하우스라는 계약을 맺어왔고. R씨에게서 받은 돈은 집 주인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가로 채면서 그렇게 지난 동안 여러사람들을 속이며 사기 행각을 벌여 왔던 것이다. 한씨는 그 집을 빌려 쓰고 있는 남자와 한때 사귀는 연인 사이로 인연을 맺고 그 집에 들어간 뒤에 갑자기 그 남자한테 자기한테 성폭행했다면서 이상 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별을 요구 하고 난 뒤에도 그 집에서 나가지 않고 각 방을 쓰면서도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자신이 그 집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살게 해달라고 떼를 써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알림] 하우스나 아파트 또는 하숙방 등과 관련해 본 기사와 렌트 문제로 억울한 입장을 당하신 분이나 주위에 그런 분을 아시는 분은 본보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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