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미의원연맹 재출범과 역할
한반도∙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위한 핵심 축’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미 양국 입법부 간의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해 발족됐다 지난 2017년 활동을 멈춘 한미의원연맹이 한국계 미국 하원의원들의 주도로 최근 다시 부활했다. 원래 한미의원연맹은 에드 로이스 전 연방 의원의 하원 외교위원장 재임 당시 발족됐다가 그가 정계를 은퇴하면서 사라졌던 ‘한미의원연맹(The US-ROK Interparliamentary Exchange)’의 재출범이 최근 공식 발표됐다. 하원 외교위 소속의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지난 6일 공식 성명을 내고, 한미 입법부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양국 간의 공동 우선순위 사안을 진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미의원연맹은 민주·공화 양당의 연방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과 한국 국회를 대표하는 대표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국은 미국에 중요한 동맹국
▲ 영 김 하원의원
이번에 재출범하는 한미의원연맹 미국 대표단은 에드 로이스 전 하원의원 보좌관 시절 한미의원 연맹의 실무를 맡았던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의 가치관과 법규의 중요성에 기반한 한미동맹은 여전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으로 남아있다 고 강조했다. 미셸 스틸 박 의원은 “한인 1세대이자 미 의회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여성 중 한명으로서 양 당의 동료들과 이같은 중요한 연맹을 형성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특히 자신에게 “한미동맹의 발전에 관한 사안은 매우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 역시 “한반도에 평화, 번영,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재출범 하는 한미의원연맹이 지향하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수”라며, 한국 대표단과 함께 한미 간 상호 안보, 공동의 가치, 공동의 목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미의원연맹은 한미동맹 강화에 이익
▲ 앤디 김 하원의원
한편 미국 의회의 한국연구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CSGK)’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 으로 돌아왔다. 한미의원연맹 외에도 CSGK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영 김 하원의원은 최근 한국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영 김 의원은 최근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5월 한미정상 회담 성명이 북한 인권 상황을 강조한 점이 “굉장히 반갑고 기뻤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두 기독교인 탈북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에 대해서 (한국 정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영 김 의원은 나아가 “이 가족의 상황을 도울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한국 정부가 중국 측을 접촉해 이 가족들이 남한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코리아스터디그룹(CSGK)’의 한국방문에서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아미 베라(Ami Bera) 의원은 북한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백신 지원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미 베라 의원은 7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 내 언론 대상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백신 지원이 대화의 문을 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외교에 대한 신념이 있다고 말하며 북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의지와 개방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의사 출신인 베라 의원은 신형 코로나 관련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좋지 않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신형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서 영 김 의원 또한 북한이 요청한다면 미국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 생각 한다 면서도 미국이 도우려면 북한이 진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2017년부터 공석인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를 조속히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 김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북한인권 문제 논의를 거듭 촉구해왔다. 영 김 의원은 또 미 하원에 발의돼 있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에 대해선 이번 회기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까지 상봉에 참여하지 못한 한국계 미국인이 약 10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