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쿄올림픽 불참에 ‘출전자격 금지’ 징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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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쿄올림픽 조직적 불참”
내년까지 IOC 대회 출전 금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난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을 징계해 내년(2022)말까지 IOC 관련 대회 출전 금지를 취하자, 향후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외신은 북한이 이번에‘출전자격 금지’라는 징계조치로 또한번 국제사회와 국제스포츠계에서 크게 수모를 당하게 됐으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남북 올림픽 외교에도 금이 가게 됐다고 전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이 자국 주민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북한 선수들을 2020 도쿄 올림픽에 참가시키지 못 할 것이라고 IOC에 사전에 면제를 요청했으면, IOC의 징계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2020 도쿄올림픽 대회 불참 유일 국가

web김정은 - Copy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은 그저 하고 싶은대로 행동하는 것이 본성이며, 북한 정권의 행동은 무책임하기 때문에 북한의 평판이 너무나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IOC의 이번 징계는 북한보다 한국 문재인 정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같이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통해 대북 ‘올림픽 외교’를 재개하길 원했고,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Troy Standalone) 선임 국장도 이날 북한은 IOC의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도쿄올림픽대회에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자국선수들 보호를 위해 출전을 포기한다’ 고 선언하고 불참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자국내 코로나19 감염은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국제사회는 이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 이번 IOC 징계 결정으로 당장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금지된다. 북한은 지난 7월에 개막된 ‘2020 도쿄올림픽 대회에 불참한 유일한 나라였다. 올림픽의 으뜸가는 정신은 바로 ‘참가’에 있다. 올림픽 헌장 4장 제27조에는 ‘각국 올림픽 위원 회(NOC)는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다. IOC는 지난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도쿄올림픽 개최 전 수개월 간 북한 올림픽위원회와 여러 차례 소통하며 안전한 올림픽을 개최할 것을 인식시키는 한편 마지막 순간까지 백신 제공을 포함해 북한의 상황에 맞춘 적합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건설적 제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이를 조직적으로 거절했다(systematically rejected)고 전했다.

엇박자 문재인의 남북 올림픽외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 집행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올림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결과로 2022년 말까지 자격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의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바흐 위원장은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유일한 회원국은 북한이었다”며 IOC 이사회는 이에 대한 처분을 내려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쿄올림픽 성공에 기여하지 않음에 따라 IOC가 북한 올림픽위원회에 배정했지만 국제제재로 지급이 보류된 재정적 지원금은 몰수된다고 밝혔다. 또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자격 정지 기간 동안 IOC의 모든 지원 또는 행사의 혜택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운동선수가 베이징올림픽 예선전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낼 경우 IOC 이사회가 해당 선수에 한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2월 베이징동계 올림픽 직후에 개최되는 패럴림픽위원회(IPC) 대회는 북한이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PC, 즉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와 관계없이 북한이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즉 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상 하락보다 재정적 불이익이 관건

독일에 있는 IPC의 크레이그 스펜스 대변인은 9일 IOC, 즉 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불참한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는 징계를 내린 데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요청에 “IPC는 IOC와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The IPC has different rules to the IOC so we cannot compare and contrast.) 특히, 그는 2022년 3월 개최 예정인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자유 아시아 방송(RFA)의 질문에 “IPC는 IOC와 규칙이 다르다”면서, “IOC의 결정은 IPC나 패럴림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Our rules are different. The IOC decision has zero bearing on the IPC or Paralympics.)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참가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북한이 2020 도쿄 하계 패럴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20개국 중 한 개국”이라며 말을 아꼈다. (All I can tell you is North Korea was one of 20 nations that did not compete in the 2020 Tokyo Paralympics.) 당시 북한 장애인 노르딕스키 국가대표 마유철과 김정현은 2018년 3월 14일 강원도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평창패럴림픽 장애인 크로스컨트리스키 남자 1.1㎞ 좌식 스프린트 경기에 출전해 모두 예선에서 탈락한 바 있다.아울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리는 IOC의 결정을 알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IOC에 문의하려며 말을 아꼈다. (We are aware of the decision. I refer you to the Olympic Committee for specific information.)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의 연방 외교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다른 국가의 올림픽 게임 참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의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은 감염병 때문에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은 IOC의 관련 소식에 주목하면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 각종 준비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9일 자유 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IOC 징계에 따른 국제적 위상 하락보다는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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