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보유입 단체들

‘북한 주민들에 희망을 주고 있다’

한국계 영 김(Young Kim) 연방 하원의원은 한국 내 대북 정보유입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며 이들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RFA방송이 보도했다.공화당 소속인 영 김 의원은 1일 ‘탈북민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와 언론 보도를 전달하려는 (대북 정보유입 단체들의) 사명과 열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9월30일 대북 전단∙물품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통일부는 지난해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탈북민단체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설립을 취소 했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 자유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전단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 김 의원은 “북한 주민들은 매일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외부세계의 정보와 뉴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억압적인 정권 하에서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주고 김정은 정권의 학대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주기 위해 북한에 전단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한국 내 단체들의 권리를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국장 역시 1일 RFA에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이 이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인권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대북전단 관련) 결정을 밀어 붙이기 로 결심한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라며 “한국 내 북한 관련 활동가들은 이제 북한에 대한 문제와 우려에 대해 한국 문재인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어느 곳에서든 인권은 옹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인 설립이 취소된 또 다른 탈북민단체인 ‘큰샘’은 1일 “통일부의 법인 설립 취소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승소하며 하루 사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날 ‘큰샘’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에게 식량 등을 전달해 생명권·생존권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한 의식변화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리는 자유민주 주의를 이룩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한반도의 긴장 상황 조성과 접경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은 북한 정권의 도발에 따른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그 행태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단체의 활동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해했다고 판단한다면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법인만 남을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5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 살포가 군사적 긴장 상태를 고조시켜 정부의 통일정책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단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법원의 이중성 판결”

한편 탈북자 사회에서는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한 북한으로의 외부정보 유입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에서 행한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마음을 열어라(Open Mind)’라는 주제의 인터넷 화상 토론회에서 탈북자 6명은 모두, 한국 내 북한인권운동 단체와 개인에 대한 현 문재인 한국 정부의 행태를 규탄 하면서, 북한 안으로의 외부정보 유입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 혜산시에서 외환거래처 간부로 지내다가 2016년에 탈북한 최정호 씨는 평생에 걸쳐 한국에 관해 배웠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외국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최정호 씨는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그들(탈북자)의 경험담을 보니까 ‘와 이게 뭐야’, 내가 조국을 지킨다는게 ‘이건 아니다’, 나도 자유를 찾아서 그러면 ‘저들의 말을 믿고 내가 간다 자유를 찾아서’… 내가 결심을 내리기 전까지 라디오 방송을 수십번을 들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탱크부대 지휘관 복무를 마치고 비행기부품 공업소에서 일하다 탈북한 최금남 씨는 국제사회의 대북정책보다 북한 안으로의 외부정보 유입이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금남 씨는 “밖에서 아무리 경제봉쇄 한다해도 김정은은 눈썹 하나도 까딱 안 하고 더 옥죄고 죽일려고 노력해요.”라면서 “이것을 막자면 반드시 라디오, 삐라(전단) 이런걸 통해서 외부의 소식을 알려줘서 하루빨리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성대학 출신의 탈북자 김지영 씨도 남북 통일을 위해 외부정보를 통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 전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김지영 씨는  “밖에서는 이미 통일준비가 되고 있어요. 다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 의 한류, 북한 주민에게 전해주는 탈북자들의 메시지, 그것들이 계속해서 북한에 유입이 된다면 북한 주민들이 나름 통일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게 바로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 북한 내부 사람들이 한반도 통일을 꿈꾸고 자유를 갈망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외부 소식을,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자유세계를 찾은 탈북자들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성민 대표는 “우리 탈북자들이 북한에 보내는 대북전단, 라디오, 그리고 USB, 노트텔 이런 것들은 두고 온 고향사람들에게 보내는 미안한 마음을 담은 편지이다.”면서  “여기와서 잘 살고 있는게 너무 미안해서, 가슴이 아파서… ‘당신들도 사람답게 살아라’ ‘당신들도 외부정보가 차단된 곳에서 살지 말고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알고 자유를 찾기 위해서 투쟁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