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설계하고 김만배-유동규-남욱-정학영이 갈취

죽일 놈들이
이렇게
작당해서
회 쳐먹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8천억 원내외가 아니라 이에 2배에 달하는 1조 6천억 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대장동개발에 투입된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제외해도 택지매각이익 및 분양이익이 1조 8200억 원이며, 성남시환수액 1830억 원을 제외하면 전체 이익의 90%가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갔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8500억 원, 이중 김만배 일가가 6500억 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성남시가 국민이 위임한 강제수용권 등의 권리를 이용, 국민의 땅을 헐값에 빼앗고, 민간사업자에게 이를 헐값에 넘기고 인허가권을 남용, 또 다른 국민에게 비싼 값에 아파트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몽땅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일부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일부 국민에게는 바가지를 씌운 사업구조, 도대체 상납받은 자는 누구이며, 상납받은 자는 무엇으로 보답했는가? 의혹은 커지고 있지만 좀처럼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지목하고 있는 ‘그분’은 누구인가? <특별취재반>

▲ 대장동 택지판매현황 [자료: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등을 통해서 입수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이 사업수익이 1조 8천억 원 이상이며, 90%이상이 민간에 돌아갔다’며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동안 대장동 사업개발이익은 약 8천억 원내외로 알려졌으나, 택지매각현황, 분양수익추정 등을 통해 사업이득이 당초의 2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경실련은 택지매각금액은 14만 3천여 평을 평당 1553만원에 팔아 총 2조2243억 원에 달한다. 이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용 택지는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5개 필지 약 9만 3천 평을 평당 1503만원, 총 6837억 원, 다른 민간 기업에 8개 필지 약 5만여 평을 평단 1740만원, 총 8802억 원에 각각 매각했다. 또 단독주택용 택지는 9063평을 평당 1505만원, 총 1364억원, 상업, 근생, 공공청사용지 등 2만 660평은 평당 1509만원, 총 3118억 원에 팔았다.

택지조성비 발생 이익만 7243억 원

반면 사업비는 이재명후보 캠프는 1억 5천만 원이라고 주장했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보다 적은 1조 3371억 원으로 기재돼 있다. 이재명캠프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비를 최대로 잡아도 1조 5천억 원이다. 이중 토지보상비가 평당 222만원, 총 6184억 원이며, 나머지 8816억 원이 택지조성공사비로 추정되지만, 실제 택지조성공사비가 얼마나 투입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만약 택시조성공사비가 8816억 원에 못 미친다면 민간업체의 이득은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택지매각금액 2조 2243억 원에서 사업비 1조 5천 억 원을 제외하면 택지를 조성, 매각한 데서 발생한 이익만 7243억 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성남의 뜰 및 화천대유 등의 배당금이 5903억 원이면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들은 1300억 원 가량을 더 배당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당초 사업비 1조 5천억 원에 공원조성사업비, 터널 등 기반시설조성비등 약 3600억 원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대장동 택지판매현황 [자료:경실련]

그렇다면 사업비에서 3600억 원을 뺀다면 실제 사업비는 1조원에서 1조 1400억 원에 불과하다. 이 부분은 이재명 경기지사 스스로 본인이 공원조성 및 터널사업비등 3600억 원을 민간에게 부과시켰다고 말한 것을 감안하면 당초 사업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그렇게 되면 택지매각에 따른 이익은 1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하나의 이득인 분양수익은 실제 분양가에서 분양원가를 제외하면 된다. 분양가는 평당 2453만원, 평균 한 채당 9억 천만 원 상당이며, 13개 블록[임대주택용지 및 연립주택 2개 블록 제외] 4340채 임을 감안하면 분양 매출은 3조9400억 원에 달한다. 반면 택지매입비용,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건축비 평당 7백만 원등을 고려한 분양원가는 평당 1770만 원, 한 채당 6억 6천만 원, 총 2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분양수익은 평당 682만원, 한 채당 2억 5천만 원, 전체로는 1조 968억원에 달한다. 즉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득은 택지판매이익 7243억 원, 분양수익 1조 969억 원등 모두 1조 8200억 원에 달한다. 즉, 성남시가 무조건 우선 지급하기로 한 최대금액 1822억 원[실제 환수액 1830억 원]은 정확히 전체 이익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에 돌아간 이득이 약 1조 6400억 원에 달한다.

대유-천화동인, 토지매각 4040억 챙겨

▲ 대장동 택지개발 이익[자료:경실련]

그렇다면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이득은 얼마나 될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택지매각을 통해서 현재까지만 4040억 원을 챙겼다. 여기에다 화천대유가 택지 4개 블록에 지은 아파트 2256채의 평당 분양가가 2247만원인 반면, 분양원가는 평당 1665만원으로, 한 평당 582만원, 한 채당 2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총 이득은 4531억 원에 달한다. 즉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의 이득은 8500억 원에 달하고, 택지 판매수익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됨으로, 최소 9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김만배 씨와 그 가족은 택지매각이득에 따른 배당금 2000억 원에다 분양수익 4531억 원등 6500억 원 이상을 챙긴 것이다. 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제외한 제일건설 등 민간사업자도 750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셈이다. 김만배 씨 일가는 1억 7천만 원을 투자해 6500억 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3800배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남욱, 정학영등 천화동인 4-7호도 1억 8천만 원투자에 2054억 원을 챙김으로써 1100배의 수익을 창출했다.

▲ 대장동 택지개발 배당현황 [자료 국민의 힘 고발장]

어디까지나 이는 이재명 캠프가 주장한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사업비 1조 3371억 원을 고려하면 민간업자의 이득은 1600억 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또 성남의 뜰이 대장동 원주민에게 한 평에 222만원이라는 헐값에 땅을 사들였다. 당시 시가가 평당 6백만 원에 달했지만 도시개발을 위한 강제수용권을 발동, 사실상 사유재산을 헐값에 강탈한 셈이다. 성남시가 원주민에게는 이처럼 땅을 강탈하고, 민간사업자에게는 분양가 상한가까지 없애가며 최고의 수익구조를 만들어 줌으로써 외지인에게는 바가지를 씌운 셈이다. 성남시가 국민이 위임한 토지수용권, 토지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으로 국민의 땅인 논밭과 그린벨트까지 헐값에 강제수용한 뒤, 김만배 등과 민간 사업자들에게 1조 6천억 원의 노다지를 안긴 것이다. 성남시가 국민의 땅을 빼앗아 민간에 헐값에 매각하고 아파트 지으라고 인허가까지 내줬으니,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였던 셈이다. 국가권력을 악용, 국민들을 어르고 뺨치며, 이중으로 털어먹은 셈이다. 누군지 알 수 없는 바로 그 분을 위해서. 모범적 공익사업이 아니라 모범적 민초갈취사업이며 개발이익도 관이 아닌 특정인에게 돌아간 ‘그분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