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스토리] 한국여성 뉴욕한인의사 상대 낙태수술 의료소송 기각당한 속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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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했는데 태아가 살아있었다?

헤드한국거주 여성이 뉴욕에서 한인산부인과 의사로 부터 낙태수술을 받았으나 수술한달 뒤 한국에서 진료결과 임신이라는 진단을 받자 미국에서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한인의사는 한국여성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부인했고 연방법원은 원고인 한국여성이 데포지션을 기피한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국여성은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관련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결국 항소심도 기각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진료를 받다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한국인의 소송이 어렵고 특히 소송준비를 위한 변호사와의 공동보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한국거주여성 A모씨는 지난 2020년 6월 ‘지난 2017년 11월 뉴욕퀸즈의 한인산부인과의사 B모씨로 부터 낙태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국에서 다시 낙태수술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한국거주여성 A모씨는 지난 2020년 6월 ‘지난 2017년 11월 뉴욕퀸즈의 한인산부인과의사 B모씨로 부터 낙태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국에서 다시 낙태수술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거주 31세 여성 A씨,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뉴욕동부연방법원에 뉴욕 퀸즈지역 소재의 한인산부인과 의사 B씨를상대로 의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8월 27일 기각판결을 받고, 9월 28일 연방제2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또 다시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처구니없는 항소 준비 논란

A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7년 11월 22일 퀸즈 한인산부인과의사 B에게 진료를 받은 뒤 임신 5주라는 통보를 받고 닷새 뒤인 같은 달 27일 B로 부터 낙태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12월 19일 한국에서 산부인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결과 미국에서 낙태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를 제거하지 못해 임신 9주 진단을 받았다.

특히 태아가 건강하지 못하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결국 12월 29일 한국에서 낙태수술을 받았다. 1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즉 A씨는 한인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수술 의료사고를 주장한 셈이며, 특히 낙태수술을 하다 태아가 다쳤을 가능성까지 제기한 셈이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B씨는 지난해 10월 22일 답변서를 통해 자신이 A씨 낙태수술에 실패, 한국에서 재수술을 받았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의료기준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사실상 A씨의 모든 주장을 부인한 것은 물론 소송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되지 못하며, 소송제기시효를 넘겼다고 강조했다. 그 뒤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원고 및 피고가 출석한 가운데 재판일정회의를 열고, 올해 6월 15일까지 데포지션 및 심문, 문서제출 등 디스커버리를 모두 마치라고 명령했다.

▲ A씨는 지난 9월 28일 뉴욕동부연방법원이 원고의 디스커버리요청 기각, 피고의 디스커버리기각요청 수용등의 명령에 반발,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 A씨는 지난 9월 28일 뉴욕동부연방법원이 원고의 디스커버리요청 기각, 피고의 디스커버리기각요청 수용등의 명령에 반발,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허술한 대응으로 항소기회 상실

하지만 디스커버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특히 피고의 원고에 대한 데포지션이 차질을 빚었다. 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먼저 데포지션을 하고 소송 이유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 관례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원고에 대한 데포지션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재판부는 올해 9월 30일까지 디스커버리를 완료하라고 수정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이 같은 명령이 내렸음에도 원고 측이 디스커버리에 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고 측은 지난 6월 원 고측에 5차례나 연락했지만, 원고 측 변호사는 묵묵부답이었고, 7월 7일 간신히 원고 측 변호사와 통화했지만, 원고 측은 디스커버리 의무를 완수했고, 더 이상 제공할 문서 등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8월 11일 다시 전화회의를 갖고 원고 측이 디스커버리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하겠다고 밝히자 원고 측은 재판부가 디스커버리명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하겠다고 모션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8월 27일 디스커버리 명령은 적법하다며, 원고 모션을 기각했다.

▲ A씨는 낙태수술 잘못은 명백한 의료사고라며 최소 15만달러의 배상과 소송비용등을 요구했다.

▲ A씨는 낙태수술 잘못은 명백한 의료사고라며 최소 15만달러의 배상과 소송비용등을 요구했다.

원피고 양측은 한국에 거주하는 원고의 데포지션 시간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 측은 밤샘 데포지션은 인권침해라며 한국시간 오전9시부터 밤 12시까지 데포지션을 받겠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 측은 뉴욕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그러다 데포지션이 차일피일 미뤄진 것이다. 소송당사자가 한국인일 경우 이처럼 시차라는 현실적 문제도 난관이 되는 셈이다. A씨 측은 모션이 기각 당하자 9월 28일 뉴욕지역을 관할하는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 10월 15일 A씨측이 항소심관련 적절한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수수료도 내지 않았다며, 10월 29일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기각하겠다고 통보했고, 10월 29일 제출한 서류역시 하자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항소법원 재판부는 소송을 전격 기각했다. A씨로서는 항소심을 제기하면서도 관련서류와 수수료를 내지 않는 등 너무나 허술한 대응으로 어처구니없이 항소기회를 놓친 셈이다. 자업자득인 셈이다. 과연 왜 이런 일이 발생 했는지 두고두고 생각해볼 일이다. 우연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결과가 가혹하다. 한인산부인과 의사는 엄청난 이득을 본 셈이고 A씨는 낙태수술 잘못이라는 본안을 한번 다뤄보지도 못하고 무너졌다. 누가 이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일까. 알쏭달쏭, 원고 본인만 억울한 상황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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