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외재사통제국OFAC 종전선언 움직임에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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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외재사통제국OFAC 종전선언 움직임에 시기상조

‘한반도 종전선언’ 누구 맘대로?
바이든 제제조치로 쉽지 않을 듯

종전선언2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에 관련된 북한의 수사기관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국제 인권의 날인 10일 북한의 중앙검찰소와 리영길 국방상 등을 반인권 행위와 관련한 경제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리영길 국방상은 한국의 경찰청장 격인 사회안전상 출신이다. 미재무부는“북한의 개인들은 강제 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린다”며“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 집행을 자행하고, 이는 악명높은 강제 수용소행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도 북한의 불공정한 사법 체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무부는 지난 2016년 북한 방문 중 체제전복 혐의로 체포됐다가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 된 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례를 명시했다. <특별취재반>

북한 인권관련 사건 부터 책임져야

미재무부는 “살아있었다면 올해 27세가 됐을 웜비어에 대한 북한의 처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북한 정부는 인권과 관련한 비참한 사건들에 대해 앞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무부는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 알선 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북한이 운용하는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가 북한의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이들과 관련한 중국 업체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러시아 대학인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의 경우 수백명의 북한 대학생들에게 러시아 건설 노동자 비자를 내준 혐의로 역시 제재 결정을 받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속에서 기존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인권 유린과 연관된 일부 단체 및 간부 역시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위구르족에 대한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한 중국 인공지능 업체 센스타임 그룹은 투자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첫 새로운 제재다. 또한 이 같은 미정부의 대북 제재조치는 한반도 종전선언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노력은 계속하되 북한의 인권문제와 비핵화 문제는 이를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종전선언 필요성 느끼지만 아직?

한편 미재무부는 지난 2월 대량살상을 동반한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폭정을 펴고 있는 미얀마 군부 등에도 제재 방침을 내렸다. 미얀마에 대한 제재에는 영국과 캐나다 정부도 동참한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우리의 조치는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 대항하는 전 세계 민주주의 가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날 재무부가 발표한 반인권 행위 관련 경제 제재 대상은 모두 10개 단체와 15명의 개인이다.

한편 영국의 BBC 방송도 최근 미정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종전선언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조기 종전선언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는 점도 인용했다. 정 장관은 지난 11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한미 간 조율이 상당부분 끝났다”며 “큰 원칙에 합의했고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협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도 종전선언의 필요성,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 지에 관해 한국 정부와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그것을 통해 비핵화 달성, 평화 정착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미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다만 ‘종전선언이 무난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미국과 한국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 종전 선언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이 정치적∙상징적 선언일 뿐, 일각의 우려처럼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군 사령부 해체 등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미국의 대북 정책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종전선언 추진에 찬물을 끼얹었다. 게다가 유엔군사령부 해체까지 주장하고 나서면서 한국 정부와의 입장 차를 뚜렷이 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지난 10월 27일 유엔총회 제4위원회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즉각 해체를 주장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적대정책을 없앤다면 종전선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적대정책 철회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북제재 해제 그리고 더 큰 의미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입구론을 주장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 심지어 북한까지도 출구론을 말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다른 주변국의 견해를 외면한 채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종전선언’ 아직 시기상조

북한은 이미 이중잣대와 적대시정책 철회가 돼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밝혔고, 미국도 비핵화와 관련해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유독 한국만 종전 선언을 좌초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견인해서 재구동할 수 있는 묘약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더군다나 한국이 바이든 정부의 입장을 왜곡해 전달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의 순서와 시기, 조건에 있어 한국과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며 제동을 건 것이 이러한 상황을 잘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제안했다. 한편 일본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회동에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되풀이하는 점을 언급하며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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