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욕 두바이 등지에 수백억 상당 현금 부동산 보유

사실상 혼인관계 부인과
‘물고 뜯고 싸우다 공개’

■ 김치열전법무 외아들, 한국-미국서 이혼소송 과정에서 몽땅 드러나
■ 여교수와 2007년 뉴욕서 결혼 뒤 6년간 혼인신고 미루다 소송당해
■ 여교수 ‘말로만 혼인신고…처음부터 속이고 경제적 피해만 입혔다’
■ 2013년 한국 미국 소송재판에서 부동산매입-은행예금 184건 공개

서울지검장과 중앙정보부 차장,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등을 역임한 박정희 유신체제의 권력핵심 김치열 전 장관의 외아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수년간 요란한 이혼 및 위자료소송을 벌이면서 갖가지 기행이 법정에서 모두 공개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김전장관의 외아들은 고등법원판사의 소개로 모 대학 여교수와 미국에서 결혼을 했으나 약 6년 간 혼인신고를 미뤄오다 파탄에 이르렀으며, 결혼직후 미국 뉴욕과 UAE의 두바이를 여행하면서 부동산을 무더기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아들의 해외부동산 마구잡이 쇼핑의혹은 재판과정에서 계약서등 관련서류들이 모두 공개됐으며, 한국에서 자신회사의 직원, 자녀, 여교수 및 가족 등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차명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취재반>

▲ 김치열 전 법무장관의 아들 김형국씨와 여교수는 지난 2007년 2월 16일 뉴욕 맨해튼의 세인트레지스호텔에서 간단한 결혼예배를 올렸지만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치열 전 법무장관의 1남 3녀 중 외아들인 1952년생 김형국 씨, 김씨는 2006년 당시 서울 고등법원판사인 서희석판사와 서판사의 부인의 소개로 모 대학 여교수를 만난 뒤 2007년 2월 결혼했다. 그러나 김 씨가 당초 약속과 달리 차일피일 혼인신고를 미루는데 격분한 여교수는 약 5년 8개월만인 2012년 11월 별거에 들어갔으며, 이듬해인 2013년 2월 27일 서울가정법원에, 2013년 4월 8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김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가정법원에서의 소송은 지난 2020년 5월까지 무려 7년여 간,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서의 소송은 2017년 8월 14일까지 4년간 계속됐고, 특히 미국에서의 소송은 양측이 관련서류와 증거를 무려 184건이나 제출, 김 씨의 기행 등이 낱낱이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교수, 재산분할 요구하며 부동산목록 공개

여교수는 한국소송에서 ‘김 씨가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고 법률상 내연관계만 유지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2월 부인과 사별한지 3년만인 2007년 2월부터 여교수와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뉴욕을 방문 2007년 2월 14일 맨해튼 1345 6애비뉴 소재 시티은행에 두 사람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했고, 2007년 2월 16일 뉴욕 맨해튼에서 결혼예배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 여교수 명의신탁 부동산

미국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결혼예배 순서지에 따르면, 2007년 2월 16일 금요일 오후 6시 뉴욕 맨해튼의 세인트 레지스호텔 와튜룸에서 이기백목사의 주례 하에 결혼예배를 올렸으며, 신랑 김형국 군, 신부 000양이 결혼서약을 하고 예물을 교환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들은 2007년 3월 뉴욕에서 서울로 돌아와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아파트에 살았으나 김 씨는 재혼이니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는 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횡령사건과 세무조사로 상황이 복잡하니 친구들에게 결혼소식은 알리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고 주장했다. 또 ‘김 씨는 누나와 여동생과는 관계가 좋지 않으니 만날 필요가 없다고 인사도 시키지 않았고 2009년 시아버지인 김치열 전 법무장관이 돌아가신 뒤에야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특히 여교수는 혼인신고를 기다려달라는 김 씨 요청에 따라 중매를 서준 친구에게까지 2년간 결혼사실을 숨겼고, 2012년 6월에야 이를 알게 된 친구들이 격분, 김 씨를 다그쳤다. 바로 이들의 중매를 선 친구는 2006년 당시 서울고등법원 판사였던 서희석판사와 그의 부인, 김 씨는 이들이 어떻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확인서를 썼다.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이 확인서가 작성된 것은 2012년 6월 19일로 뉴욕에서 결혼예배를 올린 지 5년 4개월만 이었다. 김씨는 ‘사정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부부임을 확인하며 가까운 장래에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면 즉시 혼인신고를 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2012년 11월 결혼생활이 파탄 날 때까지 결국 혼인신고는 실행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마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형국명의 부동산

여교수는 ‘김씨가 2009년 말께부터 매달 생활비를 천만 원씩 지급했지만, 살림이 워낙 커서 내 월급을 털어 넣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2012년 8월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김 씨로 부터 모욕적 발언을 듣고 갈라설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1심 재판부는 ‘여교수는 2012년 11월 6일 김 씨가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아내에게 주던 생활비 천만 원을 줄 테니 가사도우미 월급과 아파트관리비, 식비 등을 지급하라고 말한 사실을 알고 11월 8일 집을 나가서 별거하게 됐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말하자 운전기사에게 집안 살림을 하게 한 것으로, 아내인 여교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는 것이 여교수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자 존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혼인사실을 인정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이혼 및 위자료 소송과정에서 김 씨의 무더기 해외부동산 쇼핑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점이다.

재판과정에서 해외부동산 마구잡이 쇼핑 공개

김 씨의 아버지인 김치열 전 법무장관이 1980년 부정축재자로 지목돼 거액의 재산을 환수 당했지만 김 씨가 소송을 통해 이를 되찾고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교수는 2013년 2월 27일 서울가정법원에 김 씨를 상대로 위자료 5억 원을 요구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9월 위자료 5억 원외에 결혼 중 재산이 296억 원 늘었으며, 이중 40%인 118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요구했고 그 뒤 재산분할 청구액을 65억 원으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교수가 이처럼 결혼 뒤 늘어난 재산을 입증하고 이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결혼 뒤 해외부동산 마구잡이 쇼핑이 공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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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재자 외아들의 기막힌 해외부동산 쇼핑

‘입이 딱 벌어질 정도’

또 결혼 뒤 국내 아파트 등을 자신 명의는 물론 자녀, 지인 등의 명의로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여교수는 2007년 2월 14일 김 씨가 뉴욕 맨해튼 1345, 6 애비뉴소재 시티은행을 방문, 두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했으며, 이때 처음 입금한 돈이 무려 13만 9000달러에 달했다며 은행관련 서류를 법정에 제출했다. 김 씨가 어디서 이처럼 많은 돈의 달러화를 구했는지는 미지수가 아닐 수 없다. 여교수는 뉴욕결혼 5개월 뒤인 2007년 7월 18일경 UAE의 두바이를 여행하면서, 두바이 엘리트레지던스 5111호, 두바이 프린세스타워 3206호 등을 시작으로 빌딩 6채를 무더기로 사들였다고 주장했고, 이중 1채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6채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07년 7월 18일 자신의 명의로 두바이 엘리트레지던스 5111호를 6억 8백만 원에, 또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두바이 프렌세스타워 3206호를 8천 8800만원에 각각 매입했다. 같은 날 2채를 한꺼번에 매입한 것이다. 또 약 한달 뒤인 같은 해 8월 26일 자신의 명의로 두바이 실버타워의 콘도 10채를 59억 8700만원에 10월 16일에는 당시 건설 중이던 타미어타워 5107호를 6억 9100만원에, 또 같은 날 타미어타워 5207호를 6억 9300만원에 각각 매입했다. 불과 3개월 사이에 모두 5채를 90억 원 상당에 사들인 것이며, 이는 재판부에 의해 사실로 인정됐다.

▲ 김형국 뉴욕부동산내역

또 2007년 10월 16일 김씨 명의로 두바이 플래티넘타워의 24층 콘도 10채를 118억원에 매입했고 서울소재 김 씨의 부동산회사인 회사인 AOS[구 서우상역] 명의로 2007년 11월 14일 플래티넘타워의 25층 콘도 10채를 123억 4천만 원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2건의 계약은 최종단계에서 매매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두바이뿐 아니라 뉴욕에도 모두 4채의 콘도를 무더기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07년 8월 8일 자신의 명의로 뉴욕 맨해튼의 310 웨스트 52스트릿 41B호를 227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바이에서 맹렬한 기세로 부동산을 쇼핑하던 시기에 맨해튼 콘도까지 매입한 셈이다. 김 씨는 이를 월세로 빌려주며 임대료를 챙기다 11년 만인 2018년 5월 21일 3백만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바이 5채, 뉴욕 4채 부동산 보유

김 씨는 또 1년여 뒤인 2008년 10월 23일 자신의 명의로 247 웨스트 46스트릿의 4001호를 235만 달러에 매입해 현재도 보유 중이며, 2009년 9월 9일에는 자신의 딸 명의로 205 이스트 85스트릿의 7A호를 67만 8천 달러에 매입, 현재도 보유중이며, 이로부터 3개월 뒤인 2009년 12월 2일 205 웨스트 76스트릿의 1103호를 110만 달러에 매입, 보유중이다. 딸 명의로 매입한 콘도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도 한 채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진 콘도이다. 이처럼 김씨는 2007년과 2008년에 1채, 2009년에 2채 등 3년간 약 640만 달러를 투입, 뉴욕에 4채의 콘도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들 4채 콘도를 임대함으로써 한해에 약 30만 달러씩 2012년까지 114만 달러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 여교수의 대법원 상고장

여교수는 이 임대료가 꼬박꼬박 입금되는 통장사본까지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임대수입이 밝혀진 것이다. 즉 김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170억 원 상당을 투입, 두바이에 최소 5채, 뉴욕에 최소 4채등 모두 9채를 사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김 씨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적법한 것일까. 김 씨가 서울에 거주했고, 뉴욕이나 두바이에 거주한 것은 아니므로, 이들 지역에 대한 부동산매입은 주거용이 아닌 투자용 해외부동산 매입에 해당한다. 한국정부는 2007년 2월 26일부터 2008년 6월 2일까지 투자용 해외부동산은 3백만 달러까지만 허용했다. 따라서 김씨가 2007년 두바이에 90억 원, 2007년 뉴욕에 227만 달러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3백만 달러를 훨씬 넘는 것이므로 이는 모두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 김 씨의 부동산은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크게 늘었다. 서울가정법원에 제출된 김 씨 소유 부동산은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6번지 리더스뷰 남산 제9층 제메이플호로 12억 원 상당이며, 김포시 장기동 1868-2번지 한강현대성우오스타 제401동 제0000호로 2억8300만원 상당, 광주시 송정동 573번지 금강펜레티움 1단지 102동 0000호로 3억 3300만원이었다.

▲ 김씨는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중매를 선 서희석판사등이 항의를 하자 2012년 6월 19일 가까운 장래에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8번지 용평제2차콘도미니엄 제디동 0층 0000호 지분 5분의 1, 3700만원상당,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4, 잠실더샵스타파크 101동 3900호로 21억 8400만원, 파주리 조리읍 봉일천리 269번지 파주 푸르지오아파트 106동 000호 2억 8400만원, 파주시 야동동 991번지 한빛마을 5단지 캐슬앤칸타빌 518동 000호 3억 2천만원,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105번지 가좌마을 7단지 꿈에그린아파트 705동 0000호 4억 4800만 원 등이다. 이외에도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밭 2828제곱미터, 암사동의 논 5342제곱미터 등도 김 씨 소유이며, 지난해 1월 기준 밭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61만 8800원, 논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57만 1440원으로 확인됐다.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다. 이마저도 김 씨 본인의 명의이며 법인 명의로 역삼동 837-12번지 서우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법인의 실질적 주인 역시 김 씨이며 이외에 미국시티은행 공동계좌에 보관돼 있는 예금도 57만 8천여 달러에 달했다.

여교수 1심 일부승소서 2.3심서 패소

▲ 서울가정법원 2015년 1심 판결문

또 1978년생 딸, 1980년생 아들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적지 않다. 딸 명의로 된 재산은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105번지 가좌마을 7단지 꿈에그린아파트 000동 0000호 4억8000만원,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4, 잠실더샵스타파크 101동 0000호로 12억 8백만원, 파주리 조리읍 봉일천리 269번지 파주 푸르지오아파트 000동 0000호 2억 4000만 원 등이다. 또 아들 명의로 된 재산은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105번지 가좌마을 7단지 꿈에그린 아파트 000동 0000호 4억 8000만원,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4, 잠실더샵스타파크 101동 0000호로 11억 4400만원,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758번지 버들치마을 성복자이 1차 000동 0000호, 4억1600만원 등이다. 김씨는 물론 자녀 2명도 잠실더샵스타파크를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으며, 김 씨는 이중 한 채는 유명 남자배우에게 임대해 준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또 여교수 이름으로 김 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105번지 가좌마을 7단지 꿈에그린 아파트 000동 0000호 4억8000만원, 파주리 조리읍 봉일천리 269번지 파주 푸르지오아파트 000동 0000호 2억4000만원, 김포시 장기동 1868-2번지 한강현대성우오스타 제000동 0000호로 2억 8300만원, 파주시 야당동 991번지 한빛마을 5단지 캐슬앤칸타빌 000동 000호, 2억 7900만 원 등이다. 또 김 씨는 여교수의 여동생 등의 사돈들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차명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번 매입했다 하면 같은 아파트를 몇 채씩 한꺼번에 사들이면서 큰 손의 면모를 과시했다.

▲ 김씨는 지난 2007년 2월 14일 여교수와 함깨 뉴욕에서 시티은행에 계좌를 개설했으며, 개설당일 미화 13만 9천달러를 예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김씨는 AOS주식 15만 5994주, 한성CC 및 동래 CC 골프장 회원권, 그랜드하얏트서울 헬스장 회원권, 시티뱅크,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여교수는 2013년 9월 재산분할대상이 29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이중 40%인 118억 원을 요구했으나 그 뒤 65억원으로 줄였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약 3년간의 심리 끝에 지난 2015년 12월 16일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 분할로 6억 원을 지급하라’며, 여교수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잠실의 더샵스타파크아파트에서 두 사람이 함께 거주했고 여교수가 인테리어비용으로 2억 6500만원을 부담한 점 등을 감안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김 씨는 이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매입할 때 29억 7400만원을 지급했지만, 재판부는 가치를 20억 원만 인정, 지나치게 낮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뉴욕소송은 4년 만에 상호 합의로 취하

▲ 김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보고를 했으며, 이 세금보고 서류가 모두 증거로 제출됐다.

여교수는 일부승소인 1심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여교수는 항소장에서 ‘원심이 20억 원으로 평가한 잠실더샵스타파크만을 재산분할 기초자산으로 인정하고, 30%를 재산분할비율로 산정, 재산분할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받아들인다. 또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킨 김 씨명의의 재산이나 재산분할비율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
하지만 미국시티뱅크계좌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동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진 금원에 대해여는 미국은 그 명의자들에게 50%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티뱅크 잔고 6억5천만 원 중 절반인 3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 뒤 쌍방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됐지만 2017년 3월 14일 2심에서는 여교수가 패소했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0년 5월 28일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판이 마무리됐다. 한편 뉴욕소송에서 김 씨는 뉴욕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여교수의 주장을 대부분 부인했고, 2017년 8월 9일 원피고 쌍방 합의하에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과정에서 양측이 제출한 184건의 서류 및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