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상임위원 사표 반려에 2900명이 반기
1월 20일 부로 문재인정권은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
■ 낙하산 인사 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상임이사 사표 반려가 불씨
■ 중앙부처 전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반발…건국 74년만에 최초
■ 조해주 사표 반려했던 文 허겁지겁 수리…신년기자회견도 취소
■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공직사회의 반기는 문재인정권 종말 의미
도저히 현실화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히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은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지난 1월 20일 건국 이래 최대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대한민국 1개 중앙부처 전 직원의 항명이며, 이날로 사실상 문재인 정권은 종말을 고했다. 대선을 50일 남긴 시점에서 중동여행 중이던 문재인대통령은 레임덕이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사실상 파면을 당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공직사회는 이제 누군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연쇄 폭발할 분위기이며, 겁에 질린(?) 문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까지 취소했다. 여기다 오미크론변이가 폭발하면서 다음달말 하루 확진자가 최대 1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은 레임덕 현상이 곳곳에 확산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지 곰곰이 되씹어야 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특별취재반>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 24일 청와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주고 이동하는 모습
지난 1월 20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대한민국 1개 중앙부처의 전 공무원이 일치 단결해 조해주 상임위원을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표면적으로 조 상임위원에 대한 사퇴요구지만,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며, 조 씨의 사표를 대통령이 반려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중앙부처 1개가 몽땅 들고 일어나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사회가 문재인정권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린 셈이다. 문재인대통령 대선캠프 특보출신인 조 상임위원은 문대통령이 임명당시 부터 정치편향 시비를 불러왔던 인물이며, 동시에 문대통령이 자신이 입으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인물임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선관위 전 부서가 일괄사표 ‘반기’
당시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도 열리지 못했지만 문대통령은 청문회 조차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문대통령이 재임 5년간 임명한 장관들 거의 대부분이 비록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로 그쳤음에도 임명을 강행했지만, 장관급 인사 중 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은 사람은 조 씨가 유일하다. 그 어떤 직책보다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청문회조차 없이 자신의 특보를 임명한 것은 부정선거를 강행하려는 처사로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임명된 조 씨는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퇴임하지 않고,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임기 3년을 더 이어가려는 꼼수를 부렸고, 이는 단순히 조 씨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정권차원의 주문이라는 해석도 많았다.
문정권이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친여선관위원 감독 하에 치르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이처럼 문대통령과 조 씨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감행하자 중앙선관위 실무국장단과 과장단, 사무관단이 공개적으로 성명을 내고 조 씨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 씨가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더 자리를 유지한다면,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외부의 비난과 불복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부들뿐 아니라 6급 이하 직원들의 모임인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도 이 같은 성명에 동참했다. 선관위 직원들은 상임위원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편지에서 ‘후배들의 충정과 우려를 십분 감안하시어 우리 선관위가 관례를 잘 지켜나가게 해 달라. 용퇴하지 않으면 조직 운영에 큰 부담이 우려되고, 조위원의 성과와 진정성이 폄훼되며,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후배들을 믿고 선관위 미래를 후배들에게 맡겨 달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선관위 직원 2900명 전원이 조 씨 한명을 제외하고 이구동성으로 중립성이 훼손되니 나가라고 외쳤던 것이다. 또 이는
조 씨의 사퇴만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조 씨를 사퇴시키라고 준엄한 명령을 내린 것이다. 조 씨는 선관위 직원들이 사퇴촉구문을 전달하려 하자 이를 받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다가 비서관을 통해 서한을 전달받고 바로 그 다음날 사표를 냈다. 하지만 조씨는 ‘선관위를 완벽히 떠나련다’라는 글을 통해 끝까지 자신을 합리화시킴으로써 또 한번 실망시켰다. 조씨는 ‘후배들이 받았을 상처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지난해 7월 처음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사태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숱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영원한 선관위 맨’이라는 뻔뻔스런 말을 하기도 했다. 결국 이 같은 캐릭터가 공직사회가 문재인 정권에 반기를 드는 계기가 됐다. 중동여행 중 사상초유의 중앙부처 1개 전 직원이 반기를 들었다는 소식을 접한 문대통령은 홍보수석을 통해 즉각 사표를 수리한다고 발표했다.
‘겁에 질렸나’ 신년기자회견 전격취소
무조건 선관위원자리에 앉혀서 유무형을 압력을 행사하려던 대통령이 화들짝 놀라 허겁지겁 사표를 수리한 것이다. 문대통령이 받았을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공무원 1-2명의 일탈성 반기가 아니라, 한 부처의 공무원 전체가 모조리, 몽땅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이후 초유의 일일 뿐 아니라 권력 앞에 가장 나약한 존재로 인식돼 온 공직사회에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시쳇말로 나라를 ‘제 멋대로’ 운영했고, 지시만 내리면 무조건 따라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꼴리는 대로’의 강도가 심해지면 심해 질수록, 그에 대한 반발도 더 커졌고 누구도 상상 못한 ‘대통령에 대한 정면 박치기’로 이어진 것이다. 문대통령은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을 방문했지만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고, K9자주포 수출계약서에 서명한다며 이집트를 방문했지만 계약서 서명은 고사하고 수출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당초부터 자주포 수출계약은 불발이 불 보듯 뻔했지만 이를 핑계로 중동관광을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관위 사표사태 전체 공직사회 확산
귀국한 문대통령의 첫 반응은 신년기자회견 전격 취소였다. 24일 청와대는 오미크론에 잘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신년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이 한창일 때 열일 제치고 중동여행에 나설 때는 언제고, 연례행사인 기자회견을 취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문대통령이 중앙부처의 반기에 큰 충격을 받았고, 기자들 앞에서 서지 못할 만큼 겁에 질렸음을 보여주는 모양새다. 그도 그럴 것이 중앙부처 전체가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공직사회 전체가 이미 등을 돌렸음을 의미한다. 이제 문 정권에서 누군가 공직사회를 툭 건드리기만 해도 제2, 제3의 선관위가 나올 것이 뻔하다. 공직사회의 이반은 사실상 레임덕이 아니라 문정권의 폐쇄를 의미하며, 나아가 대선에서의 여권 패배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 그야말로 정권교체가 현실화 된 것이다. 공직사회 뿐 아니라 다른 상황도 문대통령으로서는 가시밭 길만 남았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체 확진자의 50%를 약간 넘는 상황에서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었다, 앞으로 1개월 내로 오미크론 변이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게 되면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1개월이라면 2월말, 대통령 선거 코앞이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입원자와 사망자가 후행한다. 대통령 선거일을 즈음해 최악의 상황에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음주로 다가온 설은 확산의 부스터샷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도 지난 2020년의 대통령선거와 추수감사절, 그리고 2021년의 추수감사절이 대 확산의 도화선이 됐다. 경험상 코로나19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아니라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이다. 하지만 뭉칠 수 밖에 없는 시기이다 보니 확산이 불가피한 셈이며 이는 여권에 악재중의 악재이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종말을 고했고, 레임덕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 몰락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선관위의 반기를 계기로 그래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음이 입증됐으며 모처럼 대한민국에 좋은 기운이 서리고 있다는 덕담이 쏟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