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UN군축회의 의장국 예정 한반도 전문가들 비판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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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호소를 성폭력범에게 맡기는 것과 흡사’ 보이콧 확산

미사일 쏘아 대는 북한이
유엔 군축회 의장국이라고?

올해 들어 연달아 미사일을 발사해온 북한이 UN에서 행하는 군축회의에 의장국으로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비난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2022년 유엔 군축회의 일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4주동안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다. 유엔의 군축회의 의장직은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회원국들 사이에서 순번제로 각 회원국 대사들이 4주 동안 맡게 되는 것으로 보고서에서 발표했다. 따라서 대량살상무기의 감축과 종말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이 같은 군축회의에서“은둔왕국”으로 불리는 북한이 회의 의장국으로 예정된 것이다. <특별취재반>

1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의장국(1월 24일 ~2월 18일)이 끝난 후  콜롬비아(2월 21일~3월 18일), 쿠바(3월 21일~4월 1일, 5월 16일~ 27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5월 30일~ 6월 24일), 콩고민주공화국(6월 27일~8월 19일), 에콰도르(8월 22일~9월 16일)이 각각 의장직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이 회담은 1968년 핵무기확산금지조약, 199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등 공동협정을 체결한바 있다. 한편 북한이 유엔군축회의 의장국으로 예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반도 전문가 등 곳곳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이노 클링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폭스뉴스에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유엔의 관련성과 합법성을 침해하지만 본질적으로 유엔 회원국인 주권국가는 동등하게 대우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국가가 핵 무기 프로그램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군축회의 의장국이 될 것이라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안킷 판다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즉 인터넷 사회관계망에 북한의 유엔 군축회의 순회의장국 소식을 전하면서 한숨을 쉬었고, 가브리엘라 베르날 한반도문제 연구가도 “내가 읽은 기사가 진실이냐?, 한달도 안되는 기간에 (북한은) 6번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았나?”라며 당황스러워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핵무기를 개발 하고 무기를 수출하는 북한이 2011년에 이어 또다시 군축회의 의장국이 되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했다가 탈퇴한 유일한 나라이며 21세기 유일한 핵실험 국가인 북한이 군축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의장국 활동을 막기 위해 각국이 단합해 군축회의를 보이콧해야 한다고 매닝 연구원은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무기를 확산하는 북한이 유엔 회의를 주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유엔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1년 6월 북한이 처음으로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자 당시 캐내다의 군축회의 참여 보이콧 선언 등 각국의 반발이 이어졌었다. 한편 북한이 30일에도 다시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 했다. 합참은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800㎞, 고도는 약 2000㎞로 탐지하였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선 앞두고 벌인 북의 무력 시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탐지된 자강도 일대는 지난 5일과 11일에 ‘극초음속 미사일’ 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시험발사한 장소다. 이 같은 발사를 놓고 북한이 한국의 대선 격변기를 맞아 안보 공백을 노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북한은 2012년 대선을 코앞에 둔 그해 12월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발사 체인 은하-3호를 시험발사했다. 북한은 또 이번 발사를 통해 ‘대선 이후’를 예고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를 향해 김정은이 지난해 요구했던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고 알리는 압박 통지문 성격의 발사로 보여진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새해 들어 일곱 번째 무력시위다. 유엔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우려하면서도 북한의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 역임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27일 열린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핵 협상을 위한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자릭 대변인: 한편으론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로 이끄는 대화를 위한 외교적 과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유엔이 북한과 외교적 관여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상황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노력들에 대해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다른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유엔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자우편으로 “유엔 사무국은, 회원국 주도의 협상 기관의 절차 규칙 문제에 대해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때를 같이 해 발표된 북한의 유엔 군축회의 순회의장국 역임 예정 소식에 대한 부정적인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 국립대학의 국제안보 전문가인 존 블랙스랜드 교수도 자신의 인터넷 사회관계망에 “북한의 순회의장국 역임은 유엔 기능의 역효과를 갖고 올 것”라고 지적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유엔 워치(UN Watch)도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에게 군축회의 의장을 맡기는 것은 여성보호소를 성폭력범에게 맡기는 거와 다름없다”며 북한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시위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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