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3차대전 서막?

서방국가 경제 제재
카드로 겁박하지만
꿈쩍도 않은 ‘푸틴’

■ “구소련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푸틴의 공격성
■ “민주주의와 독재주의와 싸움”의 바이든 외교
■ 트럼프 전대통령은 방송에서 불난집에 부채질
■ 바이든 독트린-푸틴 독트린 충돌 신냉전 시대

▲ 블라디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23일 CNN방송은 러시아군이 일부 병력과 탱크를 우크라이나 동부로 이동시켰다고 라트비아 총리가 밝혔다. 나토 회원국 라트비아 총리와 미국 정보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현재 러시아가‘독립국’으로 인정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미 정보에 정통한 다른 두 소식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요일“평화유지군”을 돈바스 지역에 배치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후 러시아군이 사실상 국경을 넘어 돈바스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CNN 에 전했다. 하지만 CNN은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이 추가로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CNN은 이날 최신 정보에 정통한 미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는 주요 전투 대형인 소위 1~2개의 대대 전술 집단을 배치했으며, 각 집단은 평균 800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23일 현재 우크라이나 정황은 혼미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외신 종합>

세계는 매일 블라다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을 처다보며 가슴을 조이고 있을 정도이다. 매일처럼 새로운 발언들로 수위를 높혀 가는 푸틴 대통령의 전략(?)에 서방 국가들은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전대통령은 방송에 나와 “푸틴은 천재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은 형편 없다”면서 자칫 미국 국론을 분열 시킬 조짐도 보였다. 반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자세도 친러 쪽에 있다가 최근 올림픽이 끝나면서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돌아서서 푸틴의 간장을 태우고 있다. 이 참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러시아 대응 서방 동맹국 공조를 다지고 있는데 유독 한국을 제처놓고 있어 배경이 궁금하다. 푸틴 대통령의 계속되는 공세에 미국이 가진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미군의 해외 파병에 부정적인 미 국내 여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등으로 인해 군사적 개입은 검토조차 되고 있지 않다. 지난 5~8일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 회사 유고브가 미국 성인 1500명을 상대로 실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5%는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해 러시아군과 싸우게 하는 데 반대했다. 찬성은 13%뿐이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프랑스, 독일의 외교적인 중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새벽,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미국, NATO에 대해 비난을 퍼부으며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승인 하였으며, 미국과 서방진영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 대해 최대급의 경제 제재를 발표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이 21일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지역인 도네츠크 와 루간스크를 독립 국가로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긴급 중재한 미국과 러시아간 평화 정상 회담이 두 쪽이 났다. 물론 이에 앞서 사전 조율 회담을 하려던 미국과 러시아간 외무장관 회담도 무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분리 지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투자, 무역, 자금조달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가 향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서방이 가할 광범위한 제재와는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연설에서 “러시아의 대형 금융 기관 두 곳에 완전한 제재를 시행한다”라며 VEB와 군사 은행을 그 대상으로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서방 자금 조달로부터 러시아를 차단한다는 의미”라며 “러시아는 더는 서방으로부터 돈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 시장 또는 유럽 시장에서 신규 국채로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부터 향후 며칠 동안 우리는 러시아 엘리트와 그 가족 구성원에게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이날 발표된 여러 금융 제재를 두고 “우리는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논의해 하루도 안돼 우리의 첫 번째 제재를 발표했다”고 했다. 한국은 빠져 있었다.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사업 ‘노르트 스트림2’ 중단도 포함됐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러시아의 이번 발표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존슨 총리는 이 상황을 “매우 나쁘고 어두운 징조”라고 칭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다음날(22일) 영국은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곧 발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와 연대하여 굳은 결의와 단결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당한 근거도 없고, 부당 하다. 그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평화유지활동을 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러시아군의 평화 유지 활동 주장을 반박했다.

푸틴 공세에 경제제제 카드 꺼낸 바이든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서방 강대국들은 푸틴의 독립 승인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으로 진입할 길을 열어줄 것을 우려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파병을 지시하며, 이 두 지역에서 소위 “평화를 유지 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하여 미국무부는 “유엔 ‘평화군’은 그런데 사용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모두 이번 러시아의 발표에 앞서 푸틴과 통화했다. 서방 강대국은 만약 러시아가 국경을 넘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약속하며 우크라이나 쪽에 결집했다. 그러나 서방 세계의 대응이 어디까지일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임무 범위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만약 국경을 넘을 경우, 러시아군이 공식적으로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 들어간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러시아 의회는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권리를 갖는다는, 분리주의 반군과의 조약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는 이 두 지역 주민들에게 자국 여권을 발급해왔다. 이에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군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이 지역에 진입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이후 지난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분쟁을 벌여 왔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발표 직후 1시간 가량 이어진 대국민 TV 연설에서 현대 우크라이나는 소련에 의해 “창조”됐으며,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은 “고대 러시아의 영토”라고 말했다. 이번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또한 1991년 소련 붕괴 당시 러시아가 “강탈돼”왔으며, 우크라이나 는 꼭두각시 정부가 이끄는 “미국의 식민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현재 이런 정부 밑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대통령을 몰아낸 2014년 시위를 쿠데타로 묘사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위기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15만 명 이상에게 둘러싸인 상태다. 러시아는 침공계획설을 계속 부인 했으나 미국은 침공이 시작됐다고 본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푸틴이 우크라이나 분리지역의 독립을 인정한다며 ‘평화군’을 보내겠다고 하자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이후 지난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분쟁을 벌여 왔던 곳이다

제재 약속 서방세계도 전략 동맹

한편 21일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분리지역 독립 인정 발언으로 침공 사태가 예상되자 세계 금융시장도 휘청거리고 있다. 러시아와 유럽 증시는 급락했으며 아시아 증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공급 차질 우려에 국제유가는 상승했다 21일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서 달러로 표시되는 RTS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2%, 루블화로 표시되는 모엑스 지수는 10.5% 각각 급락했다. 모엑스 지수의 이날 하락폭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2014년 3월 이후 최대였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통화 가치도 나란히 떨어졌다. 러시아 루블화는 달러 대비 가치가 3.4% 하락했으며 우크라이나 흐리우냐는 1% 내려갔다. 루블화 가치는 2020년 3월 이후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미국 증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위기가 고조되면서 22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82.57포인트(1.42%) 하락한 3만 3596.61로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44.11포인트(1.01%) 내린 4304.76,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6.55포인트(1.23%) 밀린 1만 3381.52로 장을 마감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22일 오전 8시 13분 현재 배럴당 94.43달러 로 전 거래일보다 3.68%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1.98% 오른 배럴당 95.39달러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석유·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반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에 따라 금과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우크라이나 사태가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증시 하방 압력 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과, 무력충돌 가능성은 이미 가격에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큰 악재는 없을 것이란 관측으로 갈린다.

트럼프의 부채질에 미정계 혼란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억지하지 못하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은 약하다’는 공화당의 공세가 통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지난달 중순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바이든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러시아를 대담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힘이 아니라 약함을 투사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를 ‘외교 정책 실패’ 로 규정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보수 성향 언론인 클레이 트래비스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 “푸틴은 우크라이나 내 상당히 큰 지역 에 독립을 선포한 것이다. 멋진 결정”이라며 “러시아는 해당 지역에 들어가서 평화 유지 세력이 될 것이다. 내가 푸틴을 잘 안다”고 말했다.반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는 혹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푸틴이) 그런 일을 절대 벌이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바이든의 대응이 뭔지 아느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매우 슬픈 일”이라고 했다. 2022년에 들어서면서 1월 말부터 양측간 긴장이 최고조 상태가 되었다. 유럽 각국과 NATO, 미군이 병력을 배치하거나 미국이 “2월 16일로 침공일”을 내놓고 수일 내로 침공이 일어날 것이라는 발언을 반복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이 높아졌다.

한편, 돈바스 지역의 교전이 잦아졌고 러시아군 병력이 최대 19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이런 위기가 고조된 것은 2021년 10월부터 러시아가 러시아군 약 130,000명을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집결시키면서다. 당시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유례없이 예비군 수만 명을 소집했으며, 예비군들은 전술 대대가 침공한 지역으로 투입되어 해당 지역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 쪽도 군대를 소집하고 국경에 배치시켜 전쟁 준비를 하여 왔다. 이 같은 사태는 러시아 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놓고 병력 집결을 보여주면서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위기의 시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 정책을 등에 업고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 하려는 움직임과, 이를 막고 우크라이나를 자국 영향력 아래 두려는 러시아의 갈등 때문에 비롯됐다. 여기에 ‘돈바스 지역’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도 갈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14년 3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에 있는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했다. 한 달 후,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돈바스 지역의 일부를 점령했다.이에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분리주의자들이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분리주의자들에 맞서 싸웠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사상자도 나왔다. 2015년 휴전 협정 이후로도 충돌은 진행 중이다.  러시아는 이미 돈바스 지역의 친러 주민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해 주었는데 비공식적으로 수십만개 러시아 여권이 발급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