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 수출무기 호황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전세계가 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를 찾고 있다. 한국 방산업계에 따르면 전쟁 위험이 큰 우크라이나 주변국과 중동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이번 전쟁 여파로 천궁, 현궁 등 유도무기와 FA-50 등 전투기에 대한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 졌다. 우리나라가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을 9번째로 많이 한 국가로 오르며 K방산의 존재감을 입증한 것이다. 이 기간 한국의 무기 수출은 전 세계 무기 수출의 2.7%를 차지 했으며, 지난 2005년과 비교하면 649% 증가했다. <특별취재반>
방산 분야 수주 수출 청신호
지난해 성사된 4조 원대 지대공 미사일 요격체계 ‘천궁Ⅱ’의 아랍에미리트(UAE) 납품과 최근1조 원대 규모의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인 만큼 다음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0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발간한 ‘2021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직전 기간(2015~2019년) 10위에서 이탈리아를 제치고 한 단계 오른 9위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이 부동의 1위를 지켰고, 러시아·프랑스·독일·중국·영국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가 만든 무기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오세아니아(55%)에 수출됐고 유럽(23%), 중동(14%) 순이었다. 한국의 주요 무기 수출 대상국은 영국(14%), 필리핀(12%), 태국(11%) 등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이 55%를 차지했고, 유럽(23%), 중동(14%) 등이 각각 뒤를 이었다. K방산의 성장세도 매섭다. 전 세계 점유율은 2.7%로 지난 2011~2015년 대비 210%, 2001~2005년 대비 649% 급증했다. 우수한 성능을 갖춘 국내 무기 개발이 요인으로 꼽힌다.
전 세계에 600여 문을 수출한 베스트셀러인 K9 자주포(터키,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와 T-50 고등훈련기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등),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중동)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 강국’으로서 영국, 노르웨이에 군수지원함, 동남아 지역에 잠수함과 호위함 수출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국기연은 “한국 방산업체가 기존 주요 수출국들과 견줄 만큼 첨단 무기체계 생산이 가능하도록 성장했다”면서 “코로나19로 세계 방산업계가 2년 연속 수주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내년 초 한국은 조 단위 규모의 방산 분야 수주라는 수출 청신호가 켜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최근 잇달아 국산 무기체계의 대규모 수출 낭보를 전한 적이 있다. 이집트와 국산 K-9 자주포 수출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지난 13일에는 K-9의 호주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탄도탄 요격체제 ‘천궁-Ⅱ’를 아랍에미리트(UAE)에 4조 원대 물량을 수출하는 방안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
영국, 필리핀, 태국, 중동까지
▲ 한국의 FA-50 경공격기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로는 뛰어난 가성비와 방산업체의 애프터서비스(AS) 정신이 꼽힌다. 아무리 성능이 우수해도 가격이 비싸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K9 자주포의 라이벌인 독일의 팬저하우비츠(PZH2000)는 고가라는 이유로 K9과의 경쟁에서 늘 밀렸다. 또 구입하면 수십 년을 사용하는 무기체계는 구입비용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다. 구입 당시 AS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싼 맛에 중국제 무기를 샀다가 잔고장에 고생하거나 영미권이나 유럽의 선진국 무기를 사고도 수리·보수에 애를 먹은 국가들이 꽤 있다”며 “우리 업체들은 수출 후에도 성의있는 부속품 보급, 수리 등으로 입소문을 많이 타고 있다”고 했다. 올해 무기 수출액 무기 수입액… 일본은 순위권 밖이다. 아베 신조 총리 재임 당시였던 2013년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깨고 국제 방산 시장에 뛰어든 일본은 수출 상위 25개국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가와사키, 미쓰비씨 등 일본 방산업체의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 수출 실적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수출 못지 않게 수입도 많이 하고 있다. 같은 기간(2016~2020년) 무기 수입 순위에선 7위를 차지했다. 수입 무기의 58%를 미국에서 사들였다. 하지만 무기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처음으로 무기 수출액이 수입액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5년간 무기 수입 규모도 이전 5년(2020~2015)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과의 긴장 지속을 무기 수입 증가의 핵심 이유로 지적하며,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25대, 독일에서 잠수함 5척을 도입한 것이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2016∼2020년 무기 수입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였으며 그 뒤를 인도, 이집트, 호주, 중국, 알제리 등이 이었다. 중국은 무기 수출과 수입 5위를 차지해 무기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는 나라로 평가됐다.이어 알제리아와 한국이 각각 4.3%를 차지했다. 카타르(3.8%), 아랍에미리트연합(3%), 파키스탄 (2.7%)의 수준이었다.
무기수출 지난 5년간 210% 증가
국기연은 “한국이 수입하는 무기는 기술이전의 영향으로 국내 생산력이 높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수입량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국기연이 인용한 무기 거래 통계는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다. SIPRI는 무기거래량 집계시 수출량이나 금액이 아니라, 무기의 성능과 중고품 여부 등을 종합 적으로 평가한 TIV(Trend indicator value)라는 지수를 이용해 구체적인 수출입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SIPRI는 한국의 지난 5년간 무기 수출량이 2011~2015년 대비 210%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꼽았다. 전 세계 무기 수출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0~2015년 0.9%에서 2.7%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