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설 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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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본토 선제공격 가능성 판단들때는…

미국, 대북 선제공격시
3시간 이내 전쟁 종료

■ 북한 ICBM, 미 본토 타격 사전 무력화 진행 가능성
■ NATO 방위보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시급한 관건
■ 동해 항공모함, 오키나와 괌 기지 미사일 기지 발진
■ 중 북한 진주 사전봉쇄 작전계획… 미 선제공격전망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핵 실험 준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미 정부 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핵 실험 등 예상되는 도발에 대한 군사 대응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잇따른 북한 도발에도‘대화 촉구’를 반복해 왔던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강경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미·북 관계가‘강대강’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강대강’ 구도에서 미국은 북한이 미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는‘선제공격’도 바이든 테이블 위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계속되는 도발에 선제타격 예상

미국은 동시에 두 곳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도발에서 미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 시험발사를 계속 도발하고 있다.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는 북한의 핵무기실험이 확실하게 성공하는 것 보다는 대륙간 탄도탄이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과 대형 잠수함 등 미 본토까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수단 개발의 성공이 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핵무기 보유 자체는 한국에는 위협이지만 미국에는 큰 위협이 되지 못하고 미국은 큰 부담 없이 북한을 침공 할 수 있지만 일단 핵무기 운반 수단까지 확보하면 미국으로서도 러시아나 중국의 핵 위협보다 더 긴급한 안보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결심을 굳히면 이를 실행에 옮기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예상 된다.

미국의 공격이 시작될 D-데이에는 새벽 시간 대에 제일 먼저 북한의 방공망에 대한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먼저 동해 및 서해상의 미국 방공구축함이나 오하이오급 유도 미사일원잠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레이더 기지 등 북한의 방공 감시망 을 1차 타격할 것이고 KN-06 같은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등 평양 주변에 밀집된 북한 방공망과 공군기지와 동굴 등에 은닉된 MiG-29 전투기 등 주요 방공수단의 주력을 파괴할 것 이다. 전쟁개시 3시간이내 작전계획은 먼저 현무 2B발사해 2분 후 평양에 도착한다. 이어 F-15K Slam Eagle이 발진해 10분 뒤 평양에 도달한다. 다시 F-22 Raptor가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발진해 35분 후 평양에 도착한다. 이들이 평양의 북한 지도부를 초토화시키고 지하 통제부까지 벙커 폭탄으로 압살시킨다. 이어 동해와 서해 항공모함에서 그리고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이 개전 100분 후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170분 후에 괌 엔더슨 기지에서 발진한 B-1 폭격기 대대가 평양과 주요 지역의 주요 군사시설과 보급창을 완전 분쇄한다.

이처럼 한미 연합작전으로 진행될 경우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공습이 동반된다. 1차 미사 일 공습만으로도 북한의 방공능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게 확실하다. 사이버전 관점에서 보면, 물리적 무기체계와 특수전 병력을 동원하기전에 미국 정보기관 들이 양성해온 사이버전 해커로 사이버무기 악성코드와 잠수함 등을 복합적으로 동원 하여 대표적인 스턱스넷 공격으로 기간망 SOC시설 SCADA를 전자적으로 무력화한후, 기존 투발 수단 무기 체계 에 비핵 EMP탄을 발사할 수 있다.

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비밀리에 운용한 것으로 확인된 전자파와 악성코드로 북한의 미사일 체계를 무력화시시키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작전 등을 실시하여 북한의 전력체계와 군부대 시설 및 무기체계 등의 전자회로와 망을 전자적으로 파괴하여 공격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전자전 공격을 실시하고, 실체적 물리적인 타격은 2선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뒤이어 괌 기지에서 출격한 B-2 폭격기가 F-22 스텔스 전투기와 전자전기의 엄호와 공중 경보 통제기의 지휘를 받으며 김정은과 북한군 수뇌부 등 평양의 지휘부가 숨어있는 지하 지휘 본부를 벙커버스터 등의 수단으로 집중 폭격할 것이다.

북, 핵무기 운반수단 파괴가 급선무

평양의 북한군 지휘 본부와 통신시설, 전력시설 등 전쟁 지휘와 수행 기관을 타격하여 북한군의 지휘능력을 파괴하는 조치가 뒤따른다. 그 후 동해와 서해에 각각 정박한 항공 모함과 주한/주일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북한군의 탄도 미사일 발사대와 잠수함 기지, 잠수 함 건조시설 등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방사포나 장거리포 등 북한의 대남 보복 수단을 차례로 파괴 할 것이다. 이 때에는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타격과 전술 탄도미사일 제파공격, 한국 공군의 공습과 육군의 포병 공격이 포함된다. 사실상 킬체인과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의 작전과정 이 미군의 대북 선제 타격과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탄약과 무기보관시설, 석유저장 시설, 통신시설, 전력시설 등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을 파괴한다. 또한 압록강 교량 등 주요 교량과 철도 주요 고속도로 등 전술적 목표들도 파괴하여 북한의 반격 능력을 파괴한다. 특히 북한군은 군사력이나 군수물자를 대량으로 이동할 수단과 도로 등이 매우 열악하므로 이를 차단하는 전략은 매우 유효하다. 영변 흑연 원자로나 핵 개발 시설은 방사능 물질 유출 우려 때문에 폭격이 아니라 해병대나 특수전 병력 등 지상군을 동원해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즈음 한미연합군의 특수전 전력과 핵무기 제거 전력이 북한 지역에 강습을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는 한국 지상군의 동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리 미군이 막강하다고 해도 한반도 전쟁에서 특히 육상 전투에서는 한국군의 협조없이 미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펼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한편 이 같은 공격에 앞서 한미연합사가 매년 3-4월 달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연습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실행에 필요한 각종 무기와 물자 병력 등 미군의 군사력을 한반도에 사전 배치한다. 여기에는 적어도 3척 이상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전투단이 동원 될 것이다.

또 예방적 선제타격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핵실험이나 김정남 암살 테러에 화학무기 같은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한 것 등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UN 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전쟁을 확신할 수 있는 지표로는 부대 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군사적 조치로 항모타격단 3개 이상이 한반도 해상으로 이동하거나, 태평양함대 사령부 지원 미 해병 원정군이 오키나와에서 한반도로 이동. 또는 대서양 함대나 인도양 함대 등, 타 해역 함대의 항공모함 전력 등이 한반도나 동북아로 이동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미 선제공격시 한국군 자동 참전

주한 미 7공군이나 주일 미 5공군에 전술기의 증원. 특히 비행단 단위로 증파. 한미연합사의 전략 자산 정보첩보전 자산운용 정찰 소티 이착륙활동 횟수 증가 U-2(고고도정찰기) RC-7B, RC-12N, RC-135 신호정보수집정찰기, WC-135 특수정찰기, EA- 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록히드 EP-3 정찰기, E2C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3 센트리 공중조기경보기, E-3C AWACS 공중조기경보기, 737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기, 백두 금강, 전자전기 등 증강배치 등이다. 미군 합동특수사령부 예하 특수부대들의 한반도 대규모 증파, 이 외에 NBC 방호 부대나 제독부대의 배치도 포함된다. 미 해군은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 등을 동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군 사전 배치 선단의 한반도 이동배치 및 물자 하역과 동시에 주한 미군에 의한 주한 미국인 철수 작전 NEO 개시된다. 미군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진배치. 폭격기 3형제인 B-52, B-1, B-2가 미 본토에서 괌, 오키나와, 일본 등지로 이동할 경우. 언론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폭격기의 한반도 훈련 참가’ 수준으로 2-3대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대대급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이야기 한다.

미군 핵전력의 가동은 전략핵잠의 한반도 인근 해상 이동이나 전략사령부의 부대 재배치나 작전 투입을 의미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안에 따른 해상봉쇄령과 국제적 관점의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과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약칭 핵확산금지조항 (Non-Proliferation Treaty/NPT)에 따라 국제해사 기구 통신망검문검색 정선 명령 방식에 따라 군과 해경등의 특수부대 대테러요원이 각 국가에 부여되는 영해상 추적권 등을 이용하여 승선하여 선박을 장악하고 대량살상 무기의 수출입 적제 적치 여부에 대한 수색조사 및 탐색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해상봉쇄를 실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미 NPT를 탈퇴하였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NPT 복귀 및 IAEA 사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핵심 동맹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이 동아시아에 진입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군사정전위원회에 파견된 외교관 신분의 국방무관의 전면적 철수가 진행된다.

한편 북한측은 미국의 핵공격 가능성을 두려워해 CBRN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평택 등 한국 내의 미군 주둔기지와 한국의 공군기지, 일본 또는 괌 등 주일 미군기지를 스커드 미사일을 비롯한 탄도 미사일 등으로 가장 먼저 타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과 미국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해 미국 내의 전쟁 반대 여론이 높아지게 되어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주한/주일 미군의 피해가 극대화 되도록 공격을 할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 파병이 최대 변수

한국군의 역할은 여러 변수가 많다. 한국군 지휘부는 미군의 대북 선제 타격을 찬성하겠지만 정부는 이를 섣불리 승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한다면 한국 정부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상태로 작전 개시 직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북 선제 타격을 전제하고 있는 작전계획 5015가 현존하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이 타격 계획을 통보하고 나면 한국 정부와 군으로서도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헌법과 통합방위법, 비상대비 자원법, 민방위법, 전시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은 헌법상 위임된 대통령 긴급명령권과 재량권으로 통합방위사태 충무3종을 선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을지사태 경계강화, 병호, 을호, 갑호비상령을 경찰청장 발령하고 경찰청장은 예하 경찰특공대 경찰기동대 일선지방경찰 청과 일선 관할경찰서 112타격대 일선지구대까지 발령한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사이버 위기경보를, 국방부장관은 전군에 전면전 발발에 준하는 전시상태를 의미하는 계엄령, 워치콘, 데프콘, 인포콘, 전시근로소집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

이어 충무1호 격상 조치가 관련법의 발령 동원절차에 의하여 군인 예비역 장성 장교 부사관 일반 예비군 보충역, 기타 전시근로역, 민간 학술기술기능계 박사, 석사, 기술사, 기술장, 의료인(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가기술전문면허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취득보유자, 국가공인등록민간자격 취득자 순으로 전시근로동원소집통지서가 이루어진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때쯤 이미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부로 이양되기 때문에, 정부와 한국군 수뇌부가 작전계획 5015의 발동을 승인한다면 대북 선제타격에 한국군도 참가하게 된다.한편, 비군사적 조치로는 미국의 UN에 대한 대북 규탄결의 혹은 선제타격 승인 요구한다. 그리고 미 대통령이 전쟁권한법에 의거하여 미 의회로부터 승인을 얻거나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대북 선제 타격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가 태평양통합사령부 산하에 구성될 때, 미국의 전 세계를 향한 북한에 대한 단교 요구,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공개적 · 비공개 적 회유와 압박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진행되면 전쟁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 과정은 생략되거나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전쟁 개시 전에 북한 동향 파악을 위해 한반도를 정찰하는 빈도가 폭증할 것 이다. 이런 정찰 비행은 경기도 오산 기지 등 미군의 공군 기지에서 인근 주민들에 의해 쉽게 목격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군은 전쟁 개시 전에 정보 수집과 정찰, 통신감청에 매우 큰 노력을 들이는 작전 개념을 가지고 있어 이런 정찰비행의 빈도가 실제 개전 날짜 D데이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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