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사는 길은…

중국과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어야한다

■ 우크라이나 사태는 세계 역사 시대의 직접적인 변곡점
■ 인종주의로 가득 찬 국가…나치 옹호 두둔하는 이중성
■ 바이든, 우크라이나에 한국 직접적인 군사적지원 기대
■ 윤석열, 위기 극복 능력 없어 ‘도구적 역할에 그칠 것’

우크라이나 사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절망감을 느낀다. 우크라이나는 비록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리는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저 멀리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마치 우리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 현재의 한국이 망한다면 그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역사와 시대의 변곡점이라는 것 정도는 대부분 어렴풋이 짐작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같은 처지에 있는 국가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현명해야 한다. 그러나 모두들 서로 누가 바보가 될 것인가 시합을 하는 것 같다. 현명해 지려고 노력해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데, 기를 쓰고 바보 짓하는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위기의 한가운데로 질주하고 있다.

한국 언론의 이중성

종편을 위시한 각종 언론에서 젤렌스키의 국회연설에 국회의원들이 60명밖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기립박수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을 보았다. 종편과 언론의 한결같은 우크라이나 사랑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절망감을 느낀다. 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잃게 되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을까? 저네들이 우크라이나 사랑하는 만큼 우리나라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러시아는 전쟁을 도발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전쟁 도발을 당했다고 악한 자들이 선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를 선한 자들이라고 두둔하는 자들을 보면, 그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다.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는 인종주의로 가득 찬 국가였다. 그들은 나치를 지지했고 아직도 나치를 신봉하고 있다. 심지어 수년 동안 인종청소까지 자행했던 자들이다. 시대착오적인 나치 신봉자들이 침공을 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하고 착한자로 둔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선과 악의 구분은 노예의 사고방식이다. 이익이나 손해냐를 따지는 것은 주인의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역사를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치 신봉자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이중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말인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훨씬 더 타락한 정치인들이 판을 쳤고 지금도 판을 치고 있는 나라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나라다. 러시아로부터 공격당했다는 단 하나의 사실이 우크라이나의 모든 추악한 짓을 뒤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의 교육은 뿌리부터 잘못된 것이다. 기초적인 윤리적 분별력도 갖추지 못한 국민에게 희망은 없다. 시종일관 우크라이나 사태를 선악과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이익이고 손해인지를 따져보자고 했지만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 종편과 언론에서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작태가 더욱 공공연해지고 있다.

바이든의 참전 요구

바이든이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정상회담을 시도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다. 바이든이 이렇게 급하게 윤석열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중국을 상대로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도 전에 한국의 우크라이나 참가를 요구했다. 얼마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미국은 한국에게 파병 수준의 참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윤석열이 정권을 인수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거의 모든 내용을 받아들일 것이다. 젤렌스키가 요구했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제 전차와 장갑차를 모두 넘겨주라고 할것이며, 대공미사일도 넘겨주라고 요구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들일 것이다. 윤석열의 안보팀들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어떠한 능력과 의지도 없는 자들로 꾸려져 있다. 한국의 정치 과정에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미국은 전세계의 정치과정에 개입한다.

그렇게 하라고 CIA를 만들었다. 그것이 CIA의 기본임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미국의 힘이 상당부분 작동했을 개연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윤석열의 초기 내각에 어쩌면 저렇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각오가 되어 있는 인물들이 포진할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다. 저런 인물을 고르기도 어렵다. 앞으로 IMF 같은 상황이 생기면 한국의 모든 부가 미국으로 팔려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다. 친미일변도의 안보팀, 친미일변도의 경제팀이 포석을 깔고 있다. 한국이 비록 과거와 달리 외화보유고도 많이 확충했지만 상황에 따라 급전직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한다. 특히 중국과 경착륙은 한국을 급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무역적자의 지속적인 확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달러반출, 중국의 경제제재와 같은 일이 동시에 발생하면 한국의 경제는 급작스럽게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스스로 위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와 산업체제를 위기에 몰아갈 지정학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버는 것 보다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현재 한국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은 중국과 관계를 지나치게 악화시키기 않는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여 러시아의 보복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중국에 대항하여 한미일 동맹을 결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고 해서 미국에게 불이익을 받을 것은 별로 없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결정적 이익을 침해하면 우리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우리가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경우 우리를 노리는 것이 누구일까? 아마도 미국과 일본일 것이다.

윤석열 위기 대응 시험대에

부자는 위기를 이용해 돈을 번다. 미국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은 주변국의 위기를 통해 부를 수집한다. 한국도 상황에 따라 희생물이 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한국은 1998년 IMF 때와 많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힘들게 만들어 온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국은 한국이 한미일 동맹과 사드추가 배치등과 같이 자신들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판단한다면 한국이 위기에 빠지든 말든 상관없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중국의 제제는 한국 붕괴의 필요조건이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기악화는 한국 붕괴의 충분 조건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위기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에게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윤석열의 안보 및 경제팀들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런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다. 그들은 미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는데 사용될 도구적 역할에 충실할 뿐이다.

이제까지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했던 것은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한국을 위기에 몰아넣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제까지 어떤 위기가 초래할 것인가를 여러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한국은 박정희 시대 때부터 전 국민이 희생해서 이루었던 산업화의 성과를 윤석열 정권하에서 졸지에 모두 날려버릴 위기에 처해있다. 아니라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이번에 당한다면 그야말로 희극이 아닐 수 없다. 바보같이 실실 웃으면서 당할 것이다.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나라가 망하는 가장 고전적인 공식이 지금의 한국에서 그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국민들이 단합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이 절대 단합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국민들이 분열하도록 만든 최고의 정점에 조국이 있다.

문재인이 조국 문제를 조금만 잘 다루었어도 지금과 같은 국민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은 정치인으로써 가장 큰 잘못을 한 것이다. 그 어떤 죄보다 더 크다. 윤석열의 등장으로 한국의 산업화 성과를 그대로 미국에게 가져다 바칠 준비는 다 갖추어 졌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중국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국이 경제위기에 빠지게 되면 제 2의 론스타 사태가 한국의 산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펼쳐질 것이다. 한국의 세계적 기업은 헐값에 미국과 일본에 팔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윤석열의 경제부처 장관들은 그런 일에 특화되어 있는 자들이다. 윤석열의 각료들을 보면서 미국이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장관들을 추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한국이 사는 길은 중국과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깝게 가려고 기를 쓰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고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라가 망하려고 이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