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기업체에 4건 SBA대출해줬다 날벼락

SBA대출 잇따라 디폴트
제대로 심사했는지 의문

■ 뉴욕LI거주 K씨 부부상대FH 3건 이어 보름 뒤 1건 추가 소송
■ 270만 달러 중 180만 달러 남은 상태서 상환중단 디폴트선언
■ 맨해튼서 식당- 델리- 네일살롱 운영 빌미로 ‘담보 없이 대출’
■ 270만 달러 대출에 집 담보로 20만 달러 설정 ‘부실심사’의혹

뉴뱅크가 지난 4월 11일 뉴욕 주 낫소카운티지방법원에 SBA론 미상환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 3건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4월 26일에도 같은 법원에 SBA론 미상환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놀라운 것은 이 4건의 SBA론 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이다. 한인사업가부부가 뉴뱅크로 부터 SBA론 4건을 대출받았고, 4건 모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디폴트가 된 것이다. 뉴뱅크는 지난 4월 11일 뉴욕주 낫소카운티지방법원에 ‘그린애플고메’와 에릭 윤 김[일명 윤 D 김], 그의 부인 민 J 김[일명 민 J 조], 그리고 ‘사라스 엘러건트 네일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뱅크는 소송장에서 ‘뉴욕 맨해튼 1625 브로드웨이의 식당인 그린애플고메가 2014년 6월 6일 뉴뱅크에서 SBA론 120만 달러를 대출받았으며, 에릭 윤 김씨 및 그의 부인 민 김씨, 그리고 사라스 엘러건트 네일스가 연대보증을 섰다’고 주장했다.

대출자끼리 맞보증으로 SBA론

그러나 ‘그린애플고메는 2019년 10월 7일부터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했고, 2020년 5월 28일 뉴뱅크는 디폴트를 통보했다. 현재 미상환 금액이 64만 7306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뉴뱅크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 ‘사라스 엘리건트 네일스’와 ‘그린애플고메’그리고 김씨부부를 상대로 또 다른 SBA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뱅크는 소송장에서 ‘뉴욕 맨해튼 1625 브로드웨이의 네일살롱인 사라스엘러건트 네일스가 2014년 6월 6일 뉴뱅크에서 SBA론 30만 달러를 대출받았으며, 그린애플고매와 김씨부부가 연대보증을 섰다. 하지만 2021년 8월 1일부터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상환 금액이 12만 3533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즉 그린애플고메와 사라스엘리건트네일스는 2014년 6월 6일 한날 한시에 서로 맞보증을 하며 SBA론 150만 달러를 빌렸고, 두 회사 모두 디폴트가 된 것이다. 특히 이들 두개업체의 사업장 주소 또한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뉴뱅크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 ‘그린애플고메’와 ‘사라스 엘러건트 네일스’, ‘그린애플37’ 그리고 김 씨 부부를 상대로 또 SBA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날한시에 사실상 동일 피고를 상대로 3번째 별도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뉴뱅크는 소송장에서 ‘뉴욕 맨해튼 1625 브로드웨이의 그린애플고메가 2018년 5월 30일 뉴뱅크에서 SBA론 65만 달러를 대출받았으며, 사라스 엘러건트 네일스와 그린애플37, 그리고 김 씨 부부가 연대보증을 섰다. 하지만 2019년 12월 30일부터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했고, 뉴뱅크는 2020년 5월 28일 디폴트를 통보했다. 현재 미상환금액이 59만 6867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부실한 담보 설정 논란

뉴뱅크는 그로부터 약 2주 만인 지난 4월 26일 같은 법원에 또 다시 김 씨 부부를 상대로 한건 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뱅크는 이날 ‘그린애플37’, ’그린애플고메’, ‘사라스 엘러건트 네일스’ 그리고 김 씨 부부를 상대로 SBA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그린애플37이 SBA론을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뉴뱅크는 소송장에서 ‘뉴욕 맨해튼 20 웨스트 37스트릿의 그린애플37이 지난 2016년 11월 7일 뉴뱅크에서 SBA론 55만 달러를 대출받았으나 2019년 10월 7일부터 연체가 시작됐으며 2020년 5월 29일 뉴뱅크는 디폴트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즉 뉴뱅크가 김 씨 부부가 실소유주인 사업체에 대출해 준 SBA론이 270만달러, 현재 디폴트된 금액이 180만 달러에 달한다. 뉴뱅크는 소송장에서 연대보증인인 김 씨 부부의 주소지가 뉴욕 롱아일랜드 플레인뷰의 ‘14 사우스 옥스 블루버드’라고 밝혔다. 본보 확인결과 김 씨 부부는 지난 2004년 6월 21일 72만 달러에 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올해 낫소카운티가 평가한 이 주택의 시장가격은 69만 977달러에 불과하다. 이 주택은 김 씨 부부의 소유라서 사실상 뉴뱅크의 유일한 담보물인 셈이다. 하지만 뉴뱅크는 지난 2014년 7월 2일 각각 10만 달러씩 2건 20만 달러의 모기지를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기지서류에 따르면 각각 120만 달러 및 30만 달러에 대한 담보금으로 각각 10만 달러를 설정한다고 기재돼 있어 SBA론에 대한 담보임이 명백하다. 참으로 황당하고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2014년 6월 6일 뉴뱅크가 김 씨 소유 2개 사업체에 빌려준 SBA론이 150만 달러에 달했지만, 유일한 담보물인 김 씨 부부 소유 주택에 설장한 담보는 단돈 20만 달러로, 150만 달러의 7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SBA론은 연방중소기업청 SBA가 75%이상 보증하므로, 은행이 입는 손실은 25%에 불과하지만, 은행들은 SBA론 디폴트가 워낙 많이 발생하므로, SBA론을 대출할 때도 담보를 잡는 것이 불문율로 돼 있다.

뉴뱅크 역시 최근에는 SBA론 대출 때 사업주의 주택 등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대출액 만큼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기 위해 부동산 한 채가 아니라 2채, 3채에 대해 담보를 설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김 씨 부부에게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시장가치는 70만 달러상당이며, 그나마 담보권으로 등기된 금액은 20만 달러에 불과하다. 대출액 270만 달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뉴뱅크는 사실상 부실한 담보를 설정했고 결과적으로 미국과 납세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셈이 된다. 한편 ‘1625 브로드웨이’는 지난 2월 10일 뉴욕시 랜도르테넌트법원에 그린애플고메를 상대로 임대료 체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임대료 체납 소송당해

‘1625 브로드웨이’는 지난 2019년 4월 10일 그린애플고메 측과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 렌트비는 매달 6만 4천여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펜데믹이 시작한 지난 2021년 8월부터 렌트비를 체납, 지난 1월까지 체납액이 51만 3천 달러에 달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1625 브로드웨이’는 지난해 5월 24일 그린애플고메와 에릭 윤 김씨를 상대로 ‘2014년 6월 8일 처음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2019년 4월 10일 임대계약을 갱신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3월 6일 기준 53만 달러의 렌트비를 체납했고 계약만료일까지 렌트비는 183만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올해 1월 24일 랜로드 측에 대해 223만 달러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레전트어드밴스펀딩2유한회사는 지난 2019년 5월 16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 법원에 그린애플고메, 그린애플37, 김씨 부부 등을 상대로 매출채권을 담보로 22만 3500달러를 빌려준뒤 약 13만 달러를 돌려 받지 못햇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해 6월 10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또 DMKA 도 2019년 5월 15일 그린애플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소송을 제기, 5월 20일 5만 5천여달러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그린애플고메는 직원이 9명이라며, 지난 2020년 4월 28일 뱅크오브호프를 통해서 7만 9천 달러 PPP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