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의 시대 21] 경찰국 신설 후폭풍 경찰통제 진짜 이유와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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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맞장’ 경찰에 대한 검찰정권의 빗나간 핏빛복수

‘경찰은 검찰의 영원한 수하다’ 尹

■ 尹, ‘경찰은 검찰한테 엉까야 출세하는 조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 검경수사권조정안 황운하 향해서는 “어디 황운하같은 이런 애들이”
■ “경찰은 주어진 예산과 인력 안에서 치안유지만 하는 조직”尹발상
■ 로펌, 기업 등 경찰대 출신들 자리 많아지자 검사들과 밥그릇 다툼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등 뒤에 숨어 경찰통제에 대해 이렇다 할 얘기가 없지만 사실 오늘날의 경찰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갖고 있던 인식은 지난 3월 대통령선거 전 본지가 공개했던 육성파일에 잘 드러나 있다. ‘경찰은 검사에 엉까서 승진하는 조직’이란 발언이 대표적이다. <선데이저널>을 통해 공개한 이 파일에 담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의도를 알아야 하지만 지금의 경찰대 폐지가 단순히 경찰 개혁 방안이 아닌 검사들에 맞먹으려는 경찰들에 대한 현 정권의 치기 어린 핏빛 복수극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숨긴 발톱 드러낸 경찰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각각 검사,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에 몸담고 있었던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 검찰 권한이 위축되는 상황을 고스란히 지켜봤다. 2018년 6월 이뤄진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는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협력 관계로 규정한 게 골자인데, 당시 경찰 쪽 논리를 대변했던 인물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지낸 황운하(경찰대 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도 검찰과 법원에 대한 과도한 예우를 폐지해야 한다며 법조계를 비판했다. 이런 경찰에 대한 사법고시 합격자들의 반감은 상상 이상이다.

특히 경찰과 업무적으로 얽혀 있던 검사들은 경찰대를 나왔다고 마치 자신들이 검사와 같은 등급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겨왔다. 심지어 9급 출신인 검찰 수사관들도 경찰 출신을 우습게 보는 것이 얼마 전까지의 현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에 대한 인식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적임자로 인정받아 검찰총장이 됐다. 그는 검찰청문회에서 문재인정부 검찰 개혁을 잘 완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검찰총장이 돼서 상관인 법무부 장관과 수차례 충돌하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쌓아갔다. 그의 이런 인식은 본지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전격 공개한 윤석열의 4시간 육성파일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당시 본지가 입수해 공개한 그의 과거 발언들을 보면 그는 애초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마음이 없었으며, 오히려 경찰을 검찰의 한참 수하로 보는 전형적 검찰주의자의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그가 내세운 검찰공약이 결코 허튼소리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자신에게 전권을 준 현직 대통령의 뜻을 사석에서 ‘짓거리’라고 표현하는 뻔뻔함도 보이고 있다. 당시 파일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도한 황운하 의원을 향해 ‘어디 황운하 같은 애가’라는 막말도 서슴치 않았다. 다음은 당시 본지가 공개한 파일 중 경찰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평가한 부분을 그대로 옮겨 싣는다.

대통령부터가 경찰에 불만

“나는 수사권 뭐 이런 거 조정이 이런 거에 솔직히 발 담그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는데 이게 검찰이 워낙 헛짓을 해가지고…
나는 경찰이라는 조직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그런 게 아니고 검찰이라는 조직을 상대로 수사권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정도가 된다는 거 자체가 다 문제라고. 이제 원래 검찰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직접 손을 봐야 하는 거지 경찰하고 싸움을 붙이는 면 안 되는 거야. 경찰은 경찰대로 문제고 검찰은 검찰대로 문제지 검경을 싸움 붙여가지고 서로 견제하겠다는 발상이 오래전부터 돼왔거든. 나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요. 법원 문제가 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법원은 검찰하고 안 붙이고 경찰은 검찰하고 안 붙여요.
우리나라의 경찰이라고 하는 거는 해방 이후에 일제 때보다 더 강해졌어요. 전두환 정권 때도 집회 시위 이런 거 진화하고 이러기 위해서 정권 유지 차원에서 경찰을 굉장히 키워줬지만, 그 경찰이 또 불안하니까 검찰로 내고 수사를 확실하게 통제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늘 경찰을 이용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을 이용해서 경찰을 견제시키는 이 일을 역대 정권이 해온 거야.
그러니까 검경이라는 수사권 문제로 검경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다가 접근을 해 온 거야. 나는 그게 아니라고 봐 어디 경찰이 검사 보고 의견 내더라 그러냐. 검찰하고 경찰하고 싸움 붙이는 거는 너무 오래된 수법이야.
그리고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는 그 짧은 임기 동안에 검찰이란 조직을 쥐고 흔들기가 뭐 하니까 경찰을 늘… 경찰이라는 거는 늘 검사한테 엉까야 출세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검찰이라는 조직은 경찰하고 경쟁하는 조직이 아니야. 이건 소추권자가 수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소추권을 행사해서 소추권을 행사할 만한 가능성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가가 소추권을 행사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소추권을 행사하는 거고. 수사라고 하는 거는 그 소추의 준비 과정이에요. 절대로 독립해서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디 무슨 황운하 이런 애들이 경찰관이 어디 검찰 조직에다 대놓고 권력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냐. 경찰은 주어진 예산과 인력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치안 유지하면 되는 조직이지.”

이런 발언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나온 발언이다. “어디 무슨 황운하 이런 애들이 경찰관이 어디 검찰 조직에다 대놓고 권력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냐. 경찰은 주어진 예산과 인력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치안 유지하면 되는 조직이지.” 현재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을 통제하는 이유는 마지막 부분, 즉 주어진 예산과 인력 정하고 치안유지만 시키려는 심산이다.

검사들의 악의 카르텔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간 검사들의 나라였다.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닌 권력기관이었다. 세계 어떤 나라에도 이렇게 막강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검찰은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만 2000명이고 수사관이 6000명이다. 수사 좀 했다는 수사관들은 준검사급 대접을 받으면서 기업의 임원으로 영전하다. 9급 공무원 출신이 수사하면서 오너 일가를 대면했단 이유로 대기업 임원으로 바로 가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우리처럼 검찰이 사회 곳곳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경찰을 통제하기도 하지만 검사 출신이 곳곳에 진출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줄곧 받아온 의혹인 대장동 의혹은 검사들이 돈과 권력을 모두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대장동 특혜에 있어서 시행업자들도 최후의 승자는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집단인 특수부 검사들이 최후의 승자다. 대장동 사업은 김만배라는 법조기자 출신 브로커가 시행사업을 하면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특수부 검사와 그 인맥을 이용해 벌인 돈 놀음에 불과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곽상도 전 의원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를 새 50억 원이란 돈을 받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장동 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진짜 특수부 카르텔의 정황이 여럿 발견됐는데도 이상하게도 수사는 지금까지도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런 그들만의 세계에 경찰대 출신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검사 출신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것이다. 경찰대 출신들의 영향력이 비대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검사들이 갈 자리가 줄어들었다. 로펌이나 기업 등에서 경찰대 출신들을 선호하는 현상이 늘어난 것이다. 밥그릇을 빼앗긴 검사들이 미쳐 날뛸 만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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