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현대차 사면초가 몰린 이유 노동법위반 잇따라 피소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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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통신-애틀랜타언론 현대자동차 불법고용사태 잇따라 폭로
■ 인력공급업체는 한인운영 스마트사…현대차가 지분 72.4% 보유
■ 지난 2월 12세 소녀 가출신고로 덜미 미성년자 두 오빠도 고용
■ 일부직원들 ‘10대 미성년자 약 50명 근무’증언도 나와 최대위기
■ 소송여성 ‘미성년자고용 알았다면 안 샀을 것’ 집단소송 움직임
■ 스마트사 이미 지난 3월 노동법위반혐의로 멕시코노동자에 피소
■ 로이타통신 ‘현대차 불법’ TN비자소유 멕시코인6명 집중인터뷰
■ 현대캐피탈은 고객 크레딧정보 잘못 보고해 최소 220만명 피해

현대자동차가 55억 달러를 투자, 조지아 주 사바나에 전기차공장 건설에 돌입한 가운데 7월 말 부터 미국 내 현대차의 불법고용 사실이 연달아 폭로되고 있다. 지난 2018년 현대-기아차 부품업체들의 불법고용논란 등이 있었지만 현대차 및 현대차 직영 부품업체의 불법고용 논란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본보확인결과 이번에 논란이 된 현대차 및 직영부품 업체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는 공교롭게도 모두 한인소유의 업체로 드러났으며, 이미 올해 초 일부업체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것은 불법고용혐의가 짙은 현대자동차 때문이지만, 한인소유업체들만 연관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타 인종 인력공급업체들 간의 갈등도 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현대자동차는 미성년자고용- 멕시코인 편법고용논란 외에도 할부판매와 관련, 4년 이상 고객들의 크레딧 점수를 금융기관에 잘못 통보한 사실이 밝혀져 2천만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무는 등의 악재와 수난이 겹치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달 22일 로이터통신, ‘단독[EXCLUSIVE]’이라는 제목과 함께 앨라배마 주 소재 현대차 협력업체가 10대 초반의 미성년자 남매 3명을 불법 고용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회사는 자동차자체 생산업체인 스마트사, 로이터통신은 이 업체가 현대차 협력업체라고 보도했지만, 실제로 이 회사는 현대차 계열사나 마찬가지다. 현대자동차 아메리카와 주식회사 신영의 합작 회사이지만, 현대차 아메리카가 72.4%의 지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차 자회사인 셈이다.
로이터통신이 스마트의 미성년 불법고용을 눈치 챈 것은 지난 2월 3일, 뜻밖의 아동실종 신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앨라배마 주 엔터프라이즈 경찰이 과테말라 출신의 한 남성으로 부터 12살 된 딸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았고, 이들의 소재를 추적한 결과 놀랍게도 집에서 약 45마일 떨어진 앨라배마 주 루번의 스마트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미 주류언론 동시에 불법사실 폭로

경찰은 12살 딸을 추적하다 이 딸 뿐만이 아니라 14살, 15살의 두 오빠도 학교에 다니지 않고 스마트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0대 초반의 자녀 3명이 스마트사에서 일했던 것이다. 하지만 공장소재지에 대한 관할권이 없어 이를 앨라배마 주 검찰총장실에 이첩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앨라배마 주정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로이터통신은 경찰 또는 주정부를 통해 이 사건을 확인하고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다. 3남매의 아버지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녀들이 생계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한 것 같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자녀들이 돈벌이를 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어디까지나 미성년자 고용은 불법이므로 스마트 및 현대의 책임이다.

로이터통신은 스마트공장의 전 현직 직원 12명과 인력채용담당자들을 만나, 이들 3남매 외에도 미성년자들이 학업을 포기한 채 이 공장에서 일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직원은 미성년자가 약 50명 근무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직원은 자신과 같은 근무시간대에 미성년자 10여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미성년자의 나이는 11살, 12살 정도였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있다. 현재 연방 노동법 및 앨라배마 주 노동법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스마트사 처럼 금형기계를 갖춘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17세 이하는 반드시 학교에서 수업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로이터통신은 스마트가 노동법 등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사는 연간 차량 40만대 분의 차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이후 이미 연방노동부산하 직장안전보건청[OSHA]로 부터 여러차례 안전규정위반으로 적발돼 4만 8515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스마트의 미성년자 불법고용의혹에 대해 데이빗 마이클스 OSHA 전 고위관료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가족들의 생계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하고 있고,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아이들이 만든 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 점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나서야 이 같은 일이 시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잇따라 노동법 위반혐의로 피소

로이터통신이 스마트의 미성년자 불법고용 의혹을 특종보도한지 불과 엿새만인 지난달 28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현대자동차 및 현대자동차 아메리카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놀랍게도 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앨라배마 주나 조지아 주가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등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이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미성년자의 부모 등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고객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이 22일 기사에서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소비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보도했는데, 공교롭게도 엿새 만에 현대차 고객이 나선 것이다. 소송 원고는 로스앤젤레스 인근 토렌스에 거주하는 레아 라이스라는 여성으로, 2012년 현대 소나타를 구입했지만, 만약 이 차가 미성년자 불법노동으로 만들어진 차량임을 알았다면 이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이스는 소송장에서 ‘지난 7월 22일 로이터통신 보도를 통해 11살짜리 어린이가 앨라배마 주의 금형공장인 스마트에서 일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공장에서 최소 3명이상에서 50명의 10대 미성년자가 일했으며 이는 불법이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아동노동력 착취의 가장 악랄한 사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라이스는 현대차 등이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보호법, 부당경쟁방지법, 허위과장광고방지법, 사기은폐 등, 캘리포니아 주 주법에 규정된 4가지 불법을 저질렀으며,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를 모아 집단소송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는 또 ‘현대차와 스마트가 2020년 초 코로나19 발병 뒤 미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직시대가 시작되자 인력난을 호소해 왔다. 그래서 나이를 따지지 않고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앨라배마 주법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법 등, 거의 모든 주와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법 뿐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정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라이스는 현대차의 이같은 행태는 피해자가 매우 광범위하며,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원고가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집단소송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집단소송의 봇물이 터진 것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주가 아닌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소재 변호사가 원고변호사로 참여했고, 이 변호사는 노동법분야 집단소송 전문가로 알려졌다. 하지만 스마트는 이미 로이터통신 보도 약 4개월 전인 지난 3월말 노동법위반으로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사의 전 직원인 제이미 오브레곤 아코스타 씨는 지난 3월 27일 조지아 주 북부연방법원에 스마트 앨라배마 유한회사와 인력공급회사인 AGWM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브레곤 씨는 ‘스마트사가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캐나다인과 멕시코인들에게 발급되는 이른바 ‘TN비자제도’[TN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의미]를 악용, 멕시코인을 고용한 뒤 당초 보장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소 3년 이상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오브레곤 씨의 주장처럼 TN비자는 전문직 엔지니어[PROFESSION ENGINEER]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며, 스마트는 오브레곤을 엔지니어로 고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조립라인의 단순 업무를 시켰다는 것이다.

스마트사, 고용차별혐의 고발당해

오브레곤 씨는 지난해 8월 4일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에 스마트를 고용차별혐의로 고발한 뒤 지난해 12월 9일 소송허가를 받았고, 90일내에 소송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적법한 시기에 연방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브레곤은 소송장에서 ‘멕시코의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지난 2020년 10월 15일 스마트사에서 일하기 위해 TN비자를 발급받아 앨라배마에 왔다. 나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멕시코인들도 TN비자를 발급받아 스마트사에 취업했지만 같은 업무를 하는 미국인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등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력공급업체인 ‘AGWM유나이티드’라는 인력공급회사가 미국의 항공,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 일할 TN비자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AGWM에 지원서를 낸 뒤, 2020년 9월 12일 AGWM에서 구직 조건 등을 명시한 이메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GWM은 ‘1년간 생산라인에서 근무한 뒤 평가를 통해 엔지니어 직급으로 승진되며, 연봉은 3만8천 달러에서 4만 3천 달러 수준’이라고 제안했고, 자신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소비자가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일주일 만인 지난 8월 5일 또 다른 언론의 폭로가 이어졌다. 현대차의 불법고용의혹 3탄이 터진 것이다. 이번에는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언론 애틀랜타저널 컨스티튜션의 보도였다. 이 매체는 현대차 계열사들이 TN비자를 악용, 멕시코인들을 고용한 뒤 당초 약속한 고용조건을 어기고 있음을 전 현직 지원 6명의 인터뷰를 근거로 상세하게 보도했다. 멕시코에서 2012년 대학을 졸업하고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했던 루이스 씨는 TN비자를 발급받아 2020년 12월 미국에 입국, 현대모비스와 만도 등에서 근무했지만, 11개월 동안 하루 12시간씩 조립라인에서 100파운드가 넘는 부품만을 날랐다고 주장했다. 엔지니어가 아닌 단순 생산직이었다는 것이다.

현대캐피탈아메리카, 고객 크레디트 점수 금융기관에 잘못 통보로

220만명 이상이 피해자
과징금 2천만달러 부과

인력공급업체 GB2G는 현대차계열사

루이스 씨는 종종 자신을 향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자문하곤 한다며, 좌절감을 표했다. 이처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멕시코에서 온 노동자 6명은 당초 4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약속받았지만, 실제로는 주급 580달러, 연봉 3만 달러 정도를 받는 등 사실상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대모비스에서 일했던 멕시코인 헤버 자파타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이 같은 사실을 조지아 주 라그란지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뒤 이를 연방이민세관단속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들은 ‘GB2G’라는 인력공급회사를 통해 TN비자를 신청했지만, 이 업체의 당초 제안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자파타 씨는 연봉 4만 4천 달러를 제안 받았지만,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미국인들의 평균임금은 이보다 2배정도 많은 8만 달러로 드러났다.

그나마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2시간을 근무했지만, 실제로는 4만 4천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3만 달러를 받았으며, 이는 시간당 임금으로는 11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올스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던 GB2G가 자신들을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이 회사는 ‘우리 회사는 엔지니어를 공급하는 회사로, 연방, 주, 자치단체의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아직 단 한 번도 이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994년 시작된 TN비자제도는 1997년 발급건수가 287건에 불과했지만, 2007년 4060건으로 늘어난 뒤 2017년에는 만 5993건, 2021년에는 2만 4904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 25년 만에 백배가 늘어난 셈이며, 멕시코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창구 역할로 변질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이 2건의 보도에 관련된 인력공급회사들은 모두 한인들이 운영하는 인력공급회사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스마트에 인력을 공급한 회사는 ‘AGWM유나이티드’이며 현대차 모비스와 만도 등에 인력을 공급한 회사는 ‘GB2G’로 드러났다. 본보 확인결과 AGWM 유나이티드는 지난 2019년 9월 21일 조지아 주에 설립된 법인으로, 줄리안 김씨가 대표이며, GB2G는 지난 2016년 2월 22일 조지아 주에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는 조성희 씨, 세크리테리는 조 씨의 남편 이영진 씨로 밝혀졌다. 공교롭게도 로이터통신의 보도와 관련된 인력공급업체도 한인운영업체, 애틀랜타저널 컨스티튜션의 보도와 관련된 인력공급업체역시 한인이 운영하는 업체인 것이다. 이는 한인운영 인력공급업체와 타인종운영업체가 인력소개를 둘러싸고 갈등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한인운영업체들이 타인종 운영업체가 꺼려하는 업무를 대행해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캐피탈 아메리카의 과징금

한편 지난달 26일 연방금융소비자보호국[CFPB]는 현대자동차의 자회사인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고객들의 크레디트점수를 금융기관 등에 잘못 제공, 큰 피해를 초래했다며, 고객보상 금 1320만 달러, 민사상 손해에 따른 벌금 6백만 달러 등 192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는 CFPB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이 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컨센트오더 (시정합의서)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아메리카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4년 2개월간 크레디트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에 고객들의 크레디트 관련정보 등을 잘못 제공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중 무려 220만명의 고객과 관련된 870만 건의 잘못된 크레디트 정보가 제공됐고, 이에 따라 크레디트 점수 하락을 초래하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크레디트점수가 내려가면 융자 때 이자율이 올라가고, 심한 경우 융자 자체가 거부되는 등 사실상 인생이 망가질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현대 캐피탈아메리카에서 바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현대캐피탈아메리카는 고객들이 할부금을 갚을 때마다 제때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체납 시작일자를 보고하지 않는가 하면, 할부금을 완납해도 체납사실을 조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았고 고객정보 도용을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고객신용정보 보고절차에 대한 검토나 업데이트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2021년에야 완전한 업데이트가 끝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캐피탈아메리카는 지난해 말 기준 현대와 기아, 제네시스 등 미전역에 1600개 이상의 딜러를 통해 170만 명에게 자동차 할부금을 대출해 주고 있으며, 현재 대출 잔고가 무려 4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적어도 2020년 말까지는 대혼란이 계속됐던 셈이다.

미국판매량 3위 준법경영이 우선

이에 앞서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지난 2018년 9월 26일 직원 성추행혐의 등으로 현대-기아차와 부품공장 등의 미국공장건설을 담당한 한인업체 ‘시스콘건설’을 상대로 앨라배마 중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시스콘의 한국인 간부가 남편이 있는 히스패닉계 여직원 2명에게 해고 등의 위협을 가한 뒤 성폭행했으며, 특히 성관계를 거부하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남편들을 해고하겠다는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았었다. 시스콘건설은 이 소송이 제기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 2019년 3월 15일 피고 측에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을 약속하는 등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카운티에 진출한 현대차 협력업체 니프코코리아 및 인력공급업체 코암프리미어스패팅도 같은 해 9월 24일 흑인직원 마이크 버틀러로부터 적정임금 미지급, 고용차별 등의 혐의로 앨라배마 중부연방법원에 피소됐다. 이 직원은 소송장에서 회사가 당초 약속한 승진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항의하자 해고시켰다고 주장했고, 회사 측은 7개월만인 지난 2019년 4월 18일 사실상 합의로 소송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니프코코리아에 인력을 공급한 혐의로 함께 피소된 코암프리미어스패팅 역시 한인 김태석 씨가 운영하는 업체로 드러났다. 이처럼 노동법 소송에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현대차등은 큰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미국 내 자동차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현대차가 7위, 기아차가 8위이지만, 현대 및 기아차를 합칠 경우 약 145만대로, 토요타와 포드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사실상 전 세계 3위 수준으로, 현대-기아차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하지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정비례해서 경영 위험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차 한대 더 만들고 더 파는 것보다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해 차량생산을 다소 줄이더라도 불법을 철저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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