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기원 명칭 도용 사건 실체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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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치루면서 마치 국기원이 지원하는 것처럼 홍보
■ 한국 국기원 미국 캐나다 중국 대만 등 상표권
■ 2000년대부터 이곳저곳서 태권도 유사단체 남발해
■ 한국국기원, 국기원 명칭 무단사용 관련 대응 공지

세계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이 LA지역의 특정인(John Kim존 김)을 대상으로 최근 국기원 명칭과 CI(Corporate Identity)를 이용한“USA KUKKIWON”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칭 사용으로 승단심사 및 국제사범자격증 발급을 언급하고, 개인이 주최하는 행사를 마치 국기원이 지원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태권도 가족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난 7월 20일자에서 공지했다. 이어 국기원 측은‘국기원’이라는 명칭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등록되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무단 사용 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공지했다. 국기원에 대한 명칭 도용은 이미 2000년대부터 세계 도처에서 발생했는데, 이같은 사태는 우선 국기원이 제 기능을 수행치 못하고 내부 분쟁만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또한 태권도 사범들이 이 같은 불법 행위에 국기원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자세가 안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국기원이 이번 공지에서 밝힌 LA지역 특정인은 잔 김이 조직한<USA Kukkiwon>은 본보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2022년 7월 10일 캘리포니아주정부에 비영리단체(California Non-Profit Corporation)로 등록한 단체로, 등록번호는 5151679로 나타났다. 이 Usa Kukkiwon의 등록 에이전트는 John Kim(존 김) 한 명으로 나타났으며, 주소지는 1955 W 153th St. Gardena, CA 90249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편 주소는 1955 W 153th St, Gardena, AZ 90249로 되어 있다. 그 단체 기록에 한 명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데 연락처는 존 김으로 되어 있다. 문제의 존 김씨는 인터넷과 온라인 등을 통해 2028년 LA하계올림픽 태권도 정식 종목을 기념해 “뉴세계태권도대회”가 250여 도장에서 참가하게 된다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또 이 안내문에는 태권도 승단심사를1단부터 9단까지 단증을 발행하고 세미나 국제사범자격증, 국제심판자격증 발행하여 태권도인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했다. 국기원측은 이 같은 존 김씨 개인이 주최하는 행사를 마치 국기원이 지원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태권도 가족들이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잔 김씨의 상호 이미지도 국기원 상호 디자인과 아주 유사하다.

그리고 존 김씨는 Facebook에 김운용 전IOC부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 놓고 있는데 사진 설명에 자신을 “존 김 국기원장”이라고 했다. (Kim Unyoung IOC Vice-Chairman & John Kim USA Kukkiwon President) 국기원이 존 김씨와 USA Kukkiwon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에 대한 공지가 지난 7월 21일 발표되자 여러 댓글이 올라왔다. ‘미국 사범’이란 ID는 “미국 국기원이고 logo까지 쓰는 사람이 LA John Kim이라는 사람. 국기원 로고와 USA Kukkiwon로고 뿐만 아니라, 세계연맹 로고도 쓰고 있다.”면서 워싱턴 DC지역에서 나도는 소문의 사범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이동섭 국기원장을 둘러싼 소문들을 나열했다. ‘중국사범’이란 ID는 “이동섭 원장이 국기원 컵을 동네 컵으로 만들었다”고 비꼬면서, “최근 워싱턴DC 지역에서의 국제사범자격증 세미나 관련 참가비 495불에서 300불은 국기원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95불을 사합 경비로 사용케 한 부조리”를 까빨렸다. 모두가 국기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태다.

승단심사1단~9단까지 단증 발행

존 김씨의 USA Kukkiwon 국기원 명칭 도용 사건은 태권도 교수 단톡방에서도 논쟁거리가 되었다. WSF(존 김 측)은 “USA Kukkiwon에 문제가 있다면 미국을 상대로 문의해주세요”라고 했다. 이에 ‘이충상’이라는 ID는 “ 미국에서 국기원이라는 상호로 등록했다고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라고 존 김씨 측의 행위를 지적했다.
국기원 명칭 도용과 관련해 과거 국기원이 유럽 자역에서 발생한 도용사건에 승소한 경험이 있어 이번 LA지역 존 김씨의 USA Kukkiwon과 법적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기원의 승소가 가능하다는 법조계 의견이다. 지난 2016년 국기원은 독일 고영재 사범 상대로 명칭 소송 제기해 승소했다. 유럽 상표권을 두고 벌어진 국기원과 독일 고영재 사범 간 소송에서 유럽상표청이 국기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6년 당시 유럽상표청이 국기원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 무효 심판 소송을 청구한 국기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국기원은 지난 2015년 2월 26일 독일 고영재 사범을 상대로 국기원 상표권 등록의 무단 등록 및 무효 심판 소송을 청구 한 바 있다. 앞서 독일 고의민 사범의 아들인 고영재 사범은 지난 2009년 유럽 연합 내 국기원 상표를 등록한 바 있다. 이어 고영재 사범은 지난 2012년에는 국기원이 승인하고 연수원 사범을 파견한 오스트리아 지도자 교육을 대상으로 국기원 상표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현지 사범에게 2,000유로의 손해배상을 받아낸 바 있다.

특히, 고영재 사범의 부친인 고의민 사범이 국기원 독일지원 등과 관련해 관계가 악화되며, 국기원 상표 등록을 두고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국기원은 고영재 사범 측이 2개월 내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 내 국기원 상표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국기원은 현재 고영재 사범이 운영 중인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www.kukkiwon.de)에 대해서도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한편, 국기원은 현재 미국, 캐나다, 중국, 대만 등에 상표권을 등록해 놓았으며,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따라 멕시코 등 추가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할 방침이다.

국기원 2016년 유럽에서 상표권 회수

최근 한 인터넷뉴스에 때아닌 국기원 명칭 뿐만 아니라 국기원의 모든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름하여 ‘국기원홀딩스’라는 법인체. 대표자와 임원 모두 그동안 태권도계에서 활동한 적 없는 인사로 구성돼 있다. 이 법인체는 18개 사업목적이 국기원 명소화 사업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까지 활용해 다양한 수익활동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해당 업체는 최근 태권도 전문지와 인터뷰에서 국기원과 한 때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에 따라 사업 시행법인(SPC)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국기원 대표자인 이사장 서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협약을 맺은 법인명도 아니기에 명의 도용임을 강조했다.

국기원은 “우리 (국기)원 명칭의 무단 사용을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우리 원은 ‘국기원홀딩스’와 관련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국기원 입장대로라면, 한때 국기원홀딩스가 하고자 했던 SPC 계획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 파트너는 ‘(주)한국자산투자운용’이라는 곳이다. 이곳과 체결은 했으나 협약대로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무효화 된 상황. 그런데도 1년이 경과한 2019년 12월 ‘국기원홀딩스‘라는 업체를 설립한 것은 국기원 명칭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강력대처 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국기원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이 업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기원 명칭을 무단 도용한 ‘국기원홀딩스’ 법인 설립에 국기원 전현직 임원들이 분명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내부적인 문제로 위상이 크게 실추되었지만, 어찌되었든 세계 태권도 최고 본산인 국기원을 이용해 영리적 이익을 취하려 했던 주범을 찾아 태권도계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 기관들은 유사단체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 심지어 적개심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유사단체를 응징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태권도 기관의 시각에서 보면, 유사단체는 시대 흐름에 편승해 제멋대로 날뛰는 ‘정체 불명의 단체’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대 편승한‘정체 불명 단체’

그러나 유사단체가 범람하게 된 책임은 태권도 기관에게도 있다는 자성론이 새어 나오고 있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등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회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자 그 틈새를 비집고 유사단체가 생겼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가 기득권에 안주한 나머지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는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유사단체가 생기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사단체에 대응하는 태권도 기관들의 올바른 자세는 ‘응짱보다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왜 우리 영역을 침범하느냐며 ‘마녀 사냥’식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자체 브랜드의 힘을 키우고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유사단체에 대응하는 현명한 자세이다. 그것이 유사단체와 차별화를 꾀하는 길이자 유사단체를 이기는 지름길이다.

이제 태권도 기관들도 기업처럼 ‘브랜드 파워’를 키우는 정책과 사업을 강구해야 한다.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대한태권도협회가 기획이사와 기획부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 하고 있고, 국기원도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뉴(New) 국기원’을 창출하려는 노력은 곧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는 회원이자 고객인 태권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고객은 브랜드가 좋으면 사고, 싫으면 외면한다. 브랜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고객”이라는 말은 태권도 기관에게도 그대로 통용된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가 만든 제품을 고객들이 신뢰하면,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제 아무리 유사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알림> 국기원 명칭 및 CI 무단 사용 관련 공지

존경하는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
먼저, 해외 각국에서 태권도 보급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사범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마치 합법적이 것처럼 호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SNS 페이스북을 비롯한 온라인상에서 국기원 명칭과 CI를 도용하여 개인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특정인이 국기원 명칭과 CI를 이용한 USA KUKKIWON 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칭 사용으로 승단심사 및 국제사범자격증 발급을 언급하고, 개인이 주최하는 행사를 마치 국기원이 지원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태권도 가족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 이미지와 내용은 국기원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기원 명칭과 CI를 도용한 불법 행위입니다.

‘국기원’이라는 명칭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등록되어 법적으로 보호 받고 있으며, 무단 사용 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기원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지원지부 사업과 관련하여 미국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을 계획 이며, 원장선거 이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기원은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면 국기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 7. 20.
국 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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