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충암고 후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새빨간 거짓말로 대통령 경호
■ 참사 후 해명했던 세 가지 해명…거짓말로 드러나면서 국민들 분노
■ 김건희를 형수라 부르는 이상민 장관의 거짓말 ‘대통령부부와 동질’
■ 툭하면 아랫사람에게 꼬리 긋는 반말 윤대통령의 말버릇 안 고쳐져
정권 탄생 과정은 물론이고 취임 초반 온갖 거짓말로 자신과 아내의 허물을 덮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큰 암초를 만났다. 본국시간으로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인근 도로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로 인해 154명이 넘는 청춘들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것이다. 2014년 4월 진도 앞바다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부의 구조 실패로 희생된 이후 8년 만에 일어난 대형 참사다. 이번 참사는 주말 저녁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참사여서 관련 영상들이 SNS를 통해 적나라하게 퍼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미 세월호를 통해 겪었지만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소흘히 했다는 책임에서 소흘했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관계기관은 수습 과정에서 관련 정보들을 충실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사과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최측근들은 거짓말로 면피하려는 것은 물론이고 어떻게든 이것을 권력을 곤고히 하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려는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향소를 조문하면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지만 그 거짓 위선행보와 최측근이란 자들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민을 개돼지취급하고 범죄자로 보고 있는 행동과 반말 육두문자 비속어 거짓말이 윤석열 정권 몰락을 조종을 때리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본지가 몇 차례 보도했듯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거짓말이 일상화된 사람들이다. 이미 대선 기간에 그의 새빨간 거짓말들이 수차례 반복된 것이 토론회와 기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일례로 “점을 보러가는 것이 여자들이나 하는 것”이란 발언은 대통령 스스로가 거짓말인지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는 반말이 일상화되어 있다. 검사 시절 입에 붙은 말버릇이 고쳐지지가 않는 것이다. 지난 8월 동작구 반지하 침수 사망 사고 현장 방문 때는 대통령 실 사진기자단이 취재. 당시 윤 대통령은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몇 시냐”, “아, 주무시다 그랬구나”라는 등 육성이 그대로 보도되어 상황 파악을 못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유엔총회 참석 때 “이 새끼” 비속어 논란도 우연이 아니다. 그런 그가 이번 참사 현장을 직접 찾아서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설명에 특유의 ‘반말’ 화법으로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단 말이야?” “5.7미터 그 안에서… 그럼 폭은 얼마나 돼? 폭은.”이라며 꼬리짜른 말투의 반말로 물었다. 참사현장을 짓밟고 지나가면서 경호원들을 뒤로 물리고 사진찍기에 우선이었던 대통령부터가 그런데 아랫 사람들이라고 별 수 있을까.
반말이 일상인 윤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사실상 2014년 4월 16일 벌어진 세월호 참사가 불러왔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왜 구조가 안 됐냐’고 묻는 박 전 대통령의 무능함에 국민들은 경악했고, 2년 간 견고했던 권력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세월호 7시간으로 대표되는 그의 게으름은 탄핵 전까지 계속 그를 따라다녔다. 이번 핼러윈 데이의 이태원 참사는 당시와 여러모로 다르긴 하지만 오버랩 되는 장면도 여럿 있다. 특히 거짓말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담당부처 장관들의 모습은 그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이번 참사와 관련해 최우선적 수습에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대국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민에게 신뢰감을 줘야할 대통령과 영부인부터가 거짓말로 의혹을 덮고 있으니 장관의 거짓말은 대수롭지 않을 정도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인 지난 달 30일, 정부는 첫 공식 브리핑을 했다. 전국민에게 생중계된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은 참사의 발생과 원인과 관련해 경찰과 행정안전부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서울시내 곳곳의 소요·시위 때문에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다”등의 해명을 내놨다. 대통령실 역시 “현재 경찰은 집회 시위가 아니면 국민을 통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이 장관의 발언을 옹호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이 장관의 해명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거짓말 임이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세월호 때처럼 경찰의 관련 신고 내역들이 하나 둘 공개되면서 정부의 무능함도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민의 황당한 거짓말 셋
일단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태원에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라는 주장부터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본국 국회나 빅데이터 등을 통해 드러난 자료에 보면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 29일 하루 동안 6호선 이태원역의 승차 승객은 4만 8558명, 하차 승객은 8만 15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8년 동안 가장 많았던 인원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도 최소 2만명 많은 인원이 근처에 몰렸다.
“경찰을 미리 배치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는 없었다”는 주장 역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거짓말이었다. 국민 안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이 무책임한 발언에 여·야 모두의 비판이 쏟아졌다. 책임 회피성 발언이 나온 다음 날,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옹호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 현재 경찰은 집회 시위가 아니면 국민을 통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 대통령실 (2022. 10. 31.)
현재의 법 규정으로는 이태원에 몰린 10만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경찰과 정부 당국에 참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법률에 근거해 따져봤을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1항(위험 발생의 방지 등)’을 보면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 정확히 이태원 참사 당시의 상황이다. 이럴 때 경찰이 취해야 하는 조치도 법에서는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이 법 조항만 봐도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고 현재 경찰은 국민을 통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상민 장관과 대통령실의 발언이 거짓임이 드러난다. 게다가 참사 이틀 전인 10월 27일,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경찰은 이미 핼러윈 주말 동안 이태원에 1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이 장관의 세번 째 거짓말은 “서울시내 곳곳의 소요·시위 때문에 경찰 경비병력들이 분산됐다”는 것이었다. 이는 경찰 스스로가 직속상관인 이 장관의 말을 뒤집고 있다.
“일각에서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 배치 부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할로윈 대비 경력의 경우 코로나 이전인 2017년~2019년에는 경찰관을 34명~90명 수준에서 동원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총 137명의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경찰 해명 자료 (2022. 10. 31.)
문제 발언을 한 바로 다음 날, 이상민 장관은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그리고 자신의 발언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경찰에서 한창 사건의 원인을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대참사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2. 10. 31.)
그런데 “경찰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은 아니”라며 ‘사고 원인을 예단하고 섣부른 주장’을 편 것은 정작 이상민 장관 자신이다. 이런 식의 발언이야말로 참사 국면에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선동성 정치적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참사 사흘만인 11월 1일, 이상민 장관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충암고 선배이자 주군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 장관이라는 자의 언행이…
그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다. 서울대 법대(83학번)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 판사로 임용됐으며, 그 뒤 15년 동안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캠프 경제사회위원장, 인수위 대외협력특보를 맡았다. 그는 청문회 때 “고교 동문회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사석에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형수님’이라 부를 만큼 윤 대통령 부부와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사적으로 엮여 있는 그가 자신이 몸빵을 해서라도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는 정권의 경찰국 신설 논란 때도 가장 앞에서서 대통령의 의중을 실현했다. 따라서 하지만 그가 거짓말을 할수록, 자리를 꿰차 고 앉을수록 대통령과의 관계에 더욱 눈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이태원 참사는 결국 윤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몰락이 세월호 참사로부터 비롯됐듯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