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 한인 ‘체크카이팅’ 조직책 중형선고로 드러난 은행사기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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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계좌 개설 뒤 잔고 없는 깡통수표 발행해 사기 범죄행각
■ 주범 공경민에 93개월 실형 선고 한인사기단 7명 재판 진행중
■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국방방곡곡 순례하며 사기
■ 25개 은행에 370만 달러 시도–270만 달러 체크카이딩 성공
■ 공 씨, 사기-신분도용-돈세탁 조직원 7명 모두 사기 유죄인정
■ 웰스파고-BOA-체이스 당했지만 6개 한인은행 사기피해 모면
■ TX서 속도위반 걸려 차량수색하다 위조여권-운전면허증 발각
■ 한국인 여권에 하수인 사진 부착…은행직원 신고로 덜미 잡혀

캘리포니아동부연방법원은 지난 11월 10일 은행사기, 돈세탁, 신분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경민 씨에 대해 7년 9개월 중형을 선고했다. 공 씨는 370만 달러 사기를 공모, 실제로 257만여 달러를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266만 달러 추징금에 만기복역 후 2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9년 3월 14일 기소됐으며, 지난 2월 18일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 공 씨는 2014년 3월 15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25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이중에는 한미은행, 신한아메리카은행, 오픈뱅크, 한인신용조합, 퍼시픽시티 은행, 윌셔은행 등 한인은행이 최소 6개 이상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다행히 한인은행은 실제 피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를 입은 은행은 웰스파고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은행, 캐피탈원 등 미국최대은행 4개와 퍼스트뱅크, 키뱅크, TCF뱅크, 시온스뱅크 등 8개 은행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 씨가 납부할 추징금 266만 달러는 이들 8개 피해은행에 지급된다.

깡통수표 이용한 전형적 사기수법

공 씨의 불법행위는 이른바, 체크카이팅 또는 버스트아웃으로 불리며, 수표결제에 걸리는 시간차를 이용, 은행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깡통수표를 이용한 사기수법이다. 은행에 수표를 입금하면 결제가 될 때까지는 수표의 진위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여러 개의 은행계좌를 오픈한 뒤 실제잔고보다 더 많은 액수의 수표를 입금, 수표 결제 전에 현금을 빼내는 것이다. 또 요금은 일부 은행들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잔고를 초과한 인출에 대해서도 결제를 해주는 관행을 악용하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탈옥이나, 어떤 것을 빼내는 것을 의미하는 ‘BUST OUT’수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검찰수사결과 공 씨는 진짜 대한민국여권에다 다른 사람의 사진 등을 부착해 신분증명서로 은행에 제시, 계좌를 개설했고, 혹시 모를 사법당국의 추적에 대비, 계좌신청서에 주소를 사설 사서함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좌개설 때는 보통 100달러 미만의 소액만 예금했고, 계좌개설 뒤 최소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잔고를 유지해 은행을 안심시킨 뒤 체크카이팅을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공 씨는 지난 2016년 7월 5일 1번의 진짜 한국 여권에 2번의 사진을 부착한 뒤 2번을 시켜서 1번의 명의로 웰스파고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는 체크카이팅수법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이 계좌에서만 7991달러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 씨는 이 계좌를 개설한 뒤 약 3개월여가 지난 2016년 10월 23일 로스앤젤레스의 ATM에서 이 계좌가 발행한 996달러의 수표를 입금, 결제가 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 씨는 이 계좌에 996달러 수표를 인출하기 직전, ATM에서 그나마 이 계좌에 입금된 현금 3백 달러도 인출해서 완전히 깡통으로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공 씨는 지난 2017년 5월 24일에도 5번의 여권에다 4번의 사진을 부착, 그라나이트베이 사설사서함으로 기재하고, 엘도라도세이빙스뱅크의 계좌를 개설, 동일한 수법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엘도라도세이빙스뱅크 계좌에서 992달러에서 2998달러까지 모두 67장의 수표를 발행했으며 총액은 13만 1796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은행은 사기임을 눈치채고 단 한 푼도 결제를 해주지 않아 피해를 모면했으며, 해당 계좌 잔액은 100달러 정도에 불과했다. 공 씨는 2017년 5월 25일에는 웰스파고은행에 개설한 방두효 씨 계좌의 데빗(Debit)카드로 우체국에서 995달러짜리 머니오더를 매입했고, 당시 이 계좌는 잔고도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공 씨는 이 머니어더를 웰스파고은행의 다른 계좌에 입금, 현금화시키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과속 적발로 위조서류 발견

하지만 공 씨는 캘리포니아동부연방검찰에 기소되기 1년 전인 2018년 3월 20일 위조여권, 위조운전면허증, 은행카드 등을 소지한 혐의로 텍사스 주 북부연방검찰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가막힌 것은 공 씨가 체포된 이유가 과속 등 교통법규위반이라는 점이다. 공 씨는 텍사스 북부 카슨이라는 도시에서 과속 등으로 적발됐고, 차량수색과정에서 위조서류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텍사스주 고속도로순찰대는 2018년 3월 20일 오후 6시 1분 인터스테이트 40번 고속도로의 카슨카운티 인근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며 무단추월을 하던 캘리포니아 주 번호판을 부착한 2017년형 기아 차량을 적발, 정지명령을 내렸다.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바로 공경민 씨로 확인됐으며 공 씨 외에 이무겸 씨와 구본준 씨 등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기아 차량은 로스앤젤레스 거주하고 있는 한인 K씨 명의의 차량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 씨가 추월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과속으로 추월을 했으며, 운전경위 등을 물어보자 극도로 과민하게 반응하며, 횡설수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 씨에게 마약이나 총기류 등을 운반하고 있는지, 특히 크레딧카드 사기범으로 체포된 적이 있는지 등을 질문한 뒤, 차량수색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공 씨와 이씨, 구씨가 구두로 수색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차량수색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밴 뒷좌석의 가방에서 상품권, 데빗카드, 운전면허증, 은행수표, 여권, 이민수속서류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무겸 씨의 사진이 부착된 대한민국여권 4개가 발견됐으며, 특히 이 여권 4개의 소지자 이름이 각각 달랐다. 즉 위조여권이라는 것이다. 또 구본준 씨의 사진이 부착된 한국여권 2개가 발견됐고, 역시 이 2개 여권에는 구씨의 이름이 아닌 각각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

한국위조여권 6개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공 씨가 한국인들의 여권을 이용, 체크카이팅을 벌인 점을 감안하면, 이때 위조여권이 발견된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위조운전면허증도 무려 17개가 발견됐고, 이 면허증에는 3명의 사진이 부착돼 있었고 각각 다른 17명의 신분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조된 은행데빗카드가 84개, 은행수표 수십 여장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을 즉각 고속도로 순찰대 본부로 연행했고, 위조여권 등의 발견된 점을 감안,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에 이들의 체포사실을 통보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는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뒤 공경민 씨를 심문, 공 씨의 신분도용 및 은행사기혐의 등을 상당부분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세관단속국은 ‘공 씨가 로스앤젤레스의 커머스카지노에 위조서류로 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으로 도와주는 조직을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중독에 빠져 있으며, 이런 식의 행위로 많은 빚을 지게 되고 범죄에 휘말린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체포 시 ‘한국여권 6개- 운전면허 17개 – 데빗카드 84개’

위조여권으로 계좌 개설
전국은행 돌며 사기행각

한국인 여권에 하수인들 사진부착 범죄

공 씨는 이 씨 및 구씨에게 여권용 사진을 받았음을 시인했으며, 자신은 단지 ‘미스터 리’라고만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 씨가 여권사진을 이용, 위조서류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공 씨는 자신이 비행기를 타고 미시시피 주 빌록시에 도착하자 ‘미스터 리’가 기아차량을 나에게 줬고, 이차에 이미 위조여권 등이 실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 씨는 ‘내가 미스터리에게 3천 달러를 빌렸으며, 여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성공적이라는 것은 이 씨 지시대로 은행계좌등을 성공적으로 개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 씨는 ‘이무겸 씨가 여행 중 5-6개 은행을 방문했고 공 씨가 3개 은행을 방문, 각각 은행계좌 개설을 시도했다. 1개 은행은 구씨가 여권을 제시하자 여권이 이상하다고 말했고, 구씨는 빌록시 동쪽 약 40-50분 운전 거리의 한 은행에서만 계좌개설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무겸 씨는 이민세관단속국 조사에서 ‘미시시피 주 빌록시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중이었으며, 비지니스를 폐업하고 실직상태이며, 자신의 친구 중 한명인 오화 씨가 공 씨와 구씨에게 자신을 소개했고, 일자리를 알선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씨는 운전을 해주고, 공 씨에게 여권용 사진을 제공해주면 1천 달러를 받기로 했으며, 빌록 시에서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여권을 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는 위조서류를 이용, 웰스파고은행 계좌에서 발행한 1800달러짜리 수표를 웰스파고은행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려 했지만, 은행이 이 수표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공 씨가 이 씨를 이용, 빌록 시에서도 체크카이팅 사기를 저질렀던 셈이다. 구본성씨는 비행기로 미시시피 주 빌록 시에 도착했으며, 운전을 해주는 대가로 무료여행을 제공받기로 했으며, 공 씨에게 여권용 사진을 제공해줬다고 진술했다.

구씨도 빌록 시에서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서류를 본적이 있으며, 위조서류를 통해 은행 등에 사기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구씨는 여러차례 체크카이팅을 시도했지만, 1차례 100달러만 입금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공경민 씨를 비롯한 체크카이팅일당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들을 이용, 이들과 차량으로 미전역은행을 돌며,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이팅 등을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여행은 사실상 은행사기를 위한 전국일주였던 셈이다. 특히 캘리포니아동부연방검찰은 공 씨 범죄의 종료일자가 2018년 3월 20일이라고 밝혔고, 이날이 바로 텍사스 주 카슨에서 공 씨가 경찰에 적발된 날이다. 이때 차량수색에서 위조여권 등이 무더기로 발견됨에 따라 공 씨 은행사기의 꼬리가 밟힌 것이다.’

공 씨는 2018년 5월 7일 위조서류 소지혐의 등에 대한 유죄를 시인했으며, 같은 해 9월 11일 텍사스북부연방법원으로 부터 징역 12개월 실형에 만기복역 후 보호관찰 2년 선고를 받았다. 캘리포니아동부연방검찰이 공 씨를 은행사기혐의로 기소한 것이 2019년 3월 14일임을 감안하면, 텍사스 카슨에서 적발된 뒤 1년 만에 전모가 드러난 셈이다. 공경민 씨는 1966년 9월생으로, 지난 2008년 2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톨랜드웨이 의 한 주택을 67만 5천 달러에 매입했으나, 2010년 2월 17일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해 강제경매회부 노티스를 받았으며, 2010년 6월 4일 52만 달러에 이 집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매입 및 매도당시 공 씨는 디드에 자신을 독신남성[SINGLE MAN]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달러 입금 후 10만 달러 수표 발행

공 씨 외에도 현재 6명이 더 기소된 상태로 확인됐다. 사실상 공 씨가 주범격이지만, 공 씨에 앞서 콜로라도 출신 51세 남성 제프리 김씨가 이미 지난 2018년 6월 7일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동부연방검철은 김 씨가 지난 2017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24일까지, 이른바 ‘체크카이팅’이라고 불리는 은행사기를 저질렀으며, 은행을 상대로 38만 달러 사기를 모의한 뒤 실제로 19만 6천여 달러를 가로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월 23일 유죄를 인정했으며, 내년 1월 26일 선고공판이 열리게 된다. 공 씨보다 먼저 기소됐지만 공 씨보다 3년 늦게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액수도 공 씨보다는 작은 셈이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2월 16일 한국여권을 이용해 아리조나 주 소재 BMO해리스은행에 체킹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명의로 수표 36장을 마구잡이로 발행한 뒤 또 다른 한인이 위조 대한민국여권을 이용해 개설한 아리조나 주 소재 웰스파고은행 계좌에 입금한 뒤 돈을 찾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같은 해 5월 25일과 26일 7차례에 걸쳐 BMO계좌의 수표를 캘리포니아주소재 웰스파고은행의 오렌지빌지점과 로즈빌지점, 사크라멘트지점들에 입금하고 현금인출기를 통해 8백 달러에서 최대 1900달러를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김 씨가 웰스파고은행에 입금한 BMO의 수표는 모두 잔고가 부족한 깡통계좌로 부도처리가 됐다. 특히 김 씨는 공 씨와 공모, 2017년 5월 25일 웰스파고은행을 대상으로 한 머니오더 995달러사기, 2017년 5월 24일 엘도라도세이빙스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수표 67장 10여만 달러사기 등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 씨가 김 씨에게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도록 사주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범죄혐의는 지난 2017년 8월 23일 콜로라도 주 모뉴먼트소재 웰스파고은행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웰스파고은 한 남성이 유송민 씨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으로 계좌를 개설하려 했지만 신분증명서류와 생년월일이 약간 차이가 났고, 결국 은행직원이 신분 도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김 씨는 경찰에서 자신은 커뮤니티칼리지에 유학하기 위해 2017년 6월 첫째 주 콜로라도 주에 도착했다고 주장했으나, 여권과 관련서류 등을 조사한 결과 위조서류로 밝혀졌다. 결국 김 씨는 자신의 본명이 제프리 S 김이라고 시인하고, ‘밍’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5백 달러를 주고 콜로라도 주 4개 은행에 계좌개설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 ‘밍’이라는 사람이 바로 공경민 씨를 뜻하는 것이었다. 경찰은 또 제프리 S 김이 김성회, 제프리 김 등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그 뒤 김씨는 2017년 12월 11일 엘파소지방법원에 의해 위조문서사용혐의 등으로 2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또 캘리포니아 주 클로비스거주 김영춘, 아리조나 주 글렌데일거주 박남희 및 방두효, 애리조나 주 피닉스거주 김신윤, 아이다호주 보이스거주 김영종 등의 명의로 체크카이팅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공범들 유죄인정 ‘중형선고’ 확실시

은행사기혐의는 최대 30년 실형에 1백만 달러이하의 벌금, 신분도용혐의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범 공 씨는 물론 김 씨가 유죄를 시인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21일 장기, 정일, 이종은, 오희성, 홍본석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들 중 오희성은 영앤디라는 가명을 사용했으며, 홍본석은 알렉스, 한범석, 앤디한 등의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도 범행기간이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로 공 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들 7명모두가 사실상 공범 관계인 셈이다. 이들은 최소 22차례 이상 체크카이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제프리 김이 범죄에 사용한 김승유 씨 등의 계좌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 씨는 아리조나스테이트뱅크에 2017년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잔고가 36달러인 계좌에서 무려 10만 8천여 달러에 달하는 수표 54장을 발행했고, 모두 부도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일권 씨는 지난 2016년 10월 14일 아리조나 주 피닉스의 퍼스트뱅크에 계좌를 개설한 뒤 잔고 43달러 상태의 계좌에서 같은 해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7만 7천여 달러에 달하는 수표 46장을 발행했고, 모두 부도처리 됐다.
이종은 씨는 2016년 7월 11일 캘리포니아 주 그린필드소재 웰스파고은행에 타인 명의의 한국여권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수표를 발행, 7916달러의 피해를 입혔으며, 그 외에도 모두 5차례에 걸쳐 웰스파고은행에 1만 달러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49세 여성으로 확인된 이종은 씨는 지난 8월 16일 이미 유죄를 인정한 상태다. 또 오희송 씨도 제프리 김과 마찬가지로 엘도라도세이빙스뱅크를 집중 공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희송 씨는 2017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엘도라도세이빙스뱅크 계좌의 수표 약 40장에 걸쳐 8만4천여 달러어치를 발행했으나, 은행 측이 모두 잔고부족으로 지불을 거부했고, 100달러 미만의 수표 한 장만 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공범 중 1명인 정일권 씨는 지병이 악화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은 지난 10월 17일 정씨가 건강이 악화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기소를 유예한다며 법원승인을 요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이를 승인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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