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大기자의 2022년 10대 특종뉴스

vol.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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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한아메리카은행 금융법위반 사면초가
전직부행장 등 5명 FDIC제보 및 줄 소송

본보는 지난 9월과 10월, 11월, 정보공개법[FOIA]에 의거, 1990년이후 2019년 6월 30일까지 30년치의 미연방 중소기업청 SBA론 대출내역을 입수, 이중 미국내 한인은행을 통해 대출된 SBA론을 별도로 추출해 약 6만 2천건, 미화 216억달러, 한화 26조원이 대출됐고, 이중 4.4%인 9억 6천만 달러가 미상환 돼 손실처리됐음을 미주한인언론 최초로 보도했다. 특히 백만달러이상 손실처리된 SBA대출사례를 모두 공개한 것은 물론, SBA론 최대한도인 5백만달러 SBA론 대출자내역도 밝혔다. 또 각19개 한인은행별 SBA론 대출실적, 손실처리액수도 집계, 공개하고, 대출자의 주소지 공개를 통해 각 지역 한인사회에 공급된 SBA론 규모를 통해 한인경제의 실태를 정확하게 보도했다. 30년치의 SBA론 자료는 각 지역 한인경제의 성장과정을 밝히는 소중한 자료로, 앞으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은행을 돼지 저금통처럼 활용했던
신응수 전 노아은행장 실형선고

지난 2019년 5월말 SBA론 사기 등의 혐의로 전격 체포돼 은행을 존폐위기로 몰아넣었던 신응수 전 노아은행장이 3년 6개월 만에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 10월 6일 신전행장에게 징역 14개월에 550만 달러 몰수 형을 선고했으며, ‘은행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노아은행을 자신의 돼지저금통처럼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연방검찰이 당초 84개월을 구형한 반면 신 씨 측은 집행유예를 주장했고, 법원은 형량은 낮춰준 반면, 몰수액은 검찰의 당초 요청을 100% 반영했다. 신 씨는 지난 12월 7일 필라델피아인근 포트딕스 연방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시작, 마침내 죄값을 받고 있다. 또 연방검찰은 신 씨 수사과정에서 노아은행 이사와 주주들의 비리를 포착,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신응수 전행장 체포 뒤 3년여 간 노아은행은 예금이 급감하면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왔고, 존폐의 위기 속에 여러차례 인수합병이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되다 간신히 새 주인을 찾았으나, 크로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프린스턴 은행은 신전행장 실형선고 뒤 2주 만인 지난 10월 20일 노아은행을 현재 자본금의 80% 수준인 2540만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2분기 중 크로징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노아은행 투자자인 뉴욕의 유명태권도 사범 김종욱 씨가 프린스턴은행의 인수계약체결 발표 나흘만인 지난 10월 24일 신응수전행장으로 부터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1천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실채권이 터져 나오고 있어, 인수가가 낮아지거나,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삼성 고 이건희 회장 홍콩에도 유산
하와이별장은 홍라희 상속 등기 마쳐

지난 2020년10월 25일 6년여만의 투병생활 끝에 타계한 이건희 삼성회장이 홍콩에 액수미상의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이 지난 9월말 본보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본보는 홍라희여사 측이 하와이 주 상속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홍 여사 측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25일 작성해 11월 1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유족들이 홍콩에 남겨둔 이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공식적인 유언장 서치작업을 벌였지만, 유언장을 찾지 못했다’고 밝힘으로서, 이회장이 홍콩에도 재산을 남긴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또 이건희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약 5개월 전인 2013년 12월말 매입했던 하와이 호놀룰루의 별장부지 2필지는 미망인인 홍라희 여사에게 상속된 사실도 지난 4월 본보단독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홍 여사는 지난 3월 11일 서울에서 ‘상속대리인 의 보증권리증서[디드]’에 서명한 뒤 3월 14일 한국법무부 공증을 받아 3월 31일 호놀룰루카운티 등기소에 제출, 이 회장 별장 상속절차를 모두 마쳤다. 본보가 확보한 디드에 따르면 홍 여사는 2021년 11월 4일 하와이 주 상속법원에 이건희회장의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법원으로 부터 상속대리인자격일 인정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 됐다. 홍 여사가 상속받은 이 별장부지는 호놀룰루의 카하라애비뉴 4465번지와 4469번지로, 당시 매입가격은 1325만 달러에 달했다. 한편 홍 여사측은 상속법원에 ‘이건희 회장 타계 뒤 수개월동안 유언장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 유언장을 남기기 않았음도 유족진술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4) 명불허전 홍라희 여사의 하와이 사랑
빅아일랜드에 2125만 달러 별장 또 매입

지난 3월말 고 이건희 삼성회장으로 부터 매입가 1300만 달러대의 하와이 호놀룰루 별장부지 를 상속받았던 홍라희여사가. 지난 4월말 하와이 주 빅아일랜드 쿠키오골프클럽 인근의 호화 주택을 2125만 달러에 매입했다는 사실이 본보보도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홍 여사는 지난 4월 28일 하와이 주 빅아일랜드 카카파플레이스 72-3020의 주택을 2125만 달러에 매입, 5월6일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2125만 달러는 원달러환율 1400원을 적용하면 297억5천만 원으로 약 3백억 원 상당이다. 본보가 확보한 디드에 따르면 홍 여사는 자신의 주소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7다길 50’으로 기재했다. 이 주택은 2016년 신축됐으며, 대지는 1.03에이커로 약 1300평, 건평은 8891스퀘어피트, 250평정도이며 방이 6개, 욕실이 6개로 확인됐다. 홍 여사는 이에 앞서 쿠키오골프클럽 내 주택을 3차례나 매입했었다. 홍 여사는 지난 2016년 11월 14일 895만 달러에 매입한 주택을 지난 4월 17일 1550만 달러에 매도, 매입가 대비 650만 달러, 약 73%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홍 여사는 또 지난 2016년 6월 30일에도 쿠키오클럽 내 한 주택을 5백만 달러에 매입했다가 2016년 11월 15일 5만 달러 손해를 보고 495만 달러애 팔았고, 2014년 4월에는 쿠키오클럽 내 나대지를 매입하기도 했었다. 한편 홍 여사의 조카인 홍석현 중앙일보회장의 차남 홍정인 콘텐트리 중앙 대표이사가 지난 2021년 12월 3일 하와이 주 호놀룰루의 1118 알라모아나 블루버드소재 와이에아콘도 3500호를 115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홍 여사의 여동생 홍라영 씨도 와이에아콘도를. 남동생인 홍석조 BGF회장은 파크레인콘도를 , 홍 여사 자신도 파크레인콘도를 소유하고 있다.

5)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핵심 인물 스티븐 리
MBC PD수첩 ‘뉴저지 주 거주’ 본보보도인용

MBC PD수첩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한국정부가 론스타 에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의 전말을 심층 보도하면서, 본보가 2년 전 보도했던 ‘이탈리아에서 연기처럼 사라진 론스타 핵심증인 스티븐 리 찾아냈다’등의 보도를 인용, 스티븐 리가 뉴저지 마운틴사이드에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PD수첩은 또 ‘론스타가 스티븐 리에게 횡령소송을 제기할 때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돼 손해를 입은 것은 스티븐 리가 범죄 행위를 저질러 한국검찰의 수사대상이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는 본보의 보도내용도 소개함으로써 본보보도의 정확성이 다시한번 입증됐다. 지난 10월 18일 밤 10시 30분 방영된 MBC PD수첩 ‘론스타 3천억원을 배상하라’편, PD수첩은 2년 전인 지난 2020 년 8월말부터 9월 초순까지 1230호와 1231호, 1232호까지 본보가 3차례에 걸쳐 보도했던 론스타 특집을 인용,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범죄인인도청구중인 스티븐 리가 뉴저지 유니언카운티 마운틴사이드에 살고 있다고 방송했다. MBC PD수첩은 또 ‘론스타가 지난 2006년 3월 조세피난처로 잘 알려진 버뮤다법원, 2009년 7월 텍사스주 달라스카운티지방법원, 2009년 9월 텍사스북부연방법원등 최소 3개법원에서 스티븐 리에 대해 공금횡령혐의 등의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장에 스티븐 리의 사기행위로 인해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한국정부의 승인이 지연되면서 손해를 입었다. 스티븐리의 사기행각이 직접적으로 론스타의 지분을 59억달러애 매각하는 것을 무산시켰으며,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는 2020년 8월말 발간된 본보 1230호의 내용도 인터뷰형식으로 소개했다.

6) 문체부 블랙리스트논란 용호성 씨
뉴욕문화원장 공모 합격 적격성 시비

지난해 10월 뉴욕문화원장 공모공고, 갑작스런 공모변경공고, 임용 무산, 그리고 지난 6월 문체부의 뉴욕-파리 문화원장 공모폐지건의, 현직공무원에 대한 문호개방, 8개월만의 재공고등, 우여곡절끝에 박근혜 정부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작성 의혹을 샀던 용호성씨가 공모의 최종합격자로 확인됐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인 용씨는 지난 2019년 2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발간한 백서에서 김낙중 전 LA문화원장 과 함께 블랙리스트작성 실무담당자로 지목된 것은 물론, 올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작성과 관련, 인사혁신처에 중징계처분을 요청했던 인물이어서 과연 뉴욕문화원 장에 적격인 인물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용씨는 지난 3월 10일, 대통령선거로 윤석열 후보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 검찰로 부터 블랙리스트관련 불기소처분을 받아, 형사적인 혐의는 완전히 해소됐지만,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고위층의 블랙리스트 관련지시를 문체부에 전달하는등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 이같은 관여사실은 지난 4월 7일 유진용 전 문체부장관등의 ‘김낙중-용호성 중징계반대’청원서 에도 언급돼 있다. 유전장관등은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보직이 부당한 명령을 전달해야 하는 통로에 있었고, 이미 충분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용처장은 블랙리스트사건과 연관된 사람임은 분명한 것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또 용처장은 청와대 행정관등 요직을 거친 것은 물론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영국문화원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알짜배기 자리인 영국런던 문화원장을 지낸 사람이 뉴욕문화원장자리를 차지한 것은 용처장이 사상처음이다.

7) ‘카이스트 핀펫특허 수익 못 받았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 배임의혹 ‘핫이슈’

카이스트가 이종호 과기부 장관의 핀펫특허와 관련, 삼성전자와 애플과의 소송에서 승소 했지만 특허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카이스트측이 특허와 특허료를 관리하는 최대 주주자리를 강인규씨에게 넘겼다는 사실이 지난 3월 20일 본보 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었다. 이처럼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5월초 이종호 현 과기부장관 청문회에서 핫이슈가 됐고, 국회는 본보기사를 토대로 최성율 카이스트 특허책임자, 강인규 KIP대표 이사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 문제를 추궁했다. 당시 국회는 ‘카이스트측이 강인규씨 측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는등 양측이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또 지난 10월말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됐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카이스트가 핀펫특허와 관련된 특허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에 대한 관리도 하지 않고, 특히 최대주주권리도 민간에 넘겼다며, 신성철 전 카이스트 총장 등 책임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본보는 올해 3월부터 카이스트와 강인규씨측의 계약서등을 입수, 여러차례에 걸쳐 카이스트가 신성철 총장재임당시인 지난 2019년,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승리, 특허료 입금만 남은 상황에서, 특허문제를 담당하는 자회사인 KIP의 최대주주자리를 강인규씨 측에 넘긴 것은 배임 등의 의혹이 있으며, 최대주주자리를 넘김으로써 결국 지금처럼 특허료도 제대로 못받는 상황이 초래 됐다며 진상조사 및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또 이종호장관이 강인규씨측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므로, 카이스트의 감독관청 수장으로서 이해관계가 명백하게 상충된다는 본보보도역시 청문회및 국정감사를 통해 입증됐다.

8)‘통영함 어탐기 납품’ 비리
강덕원부부 연대책임 방사청 승소

한국정부가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과 관련, 재미동포 강덕원씨가 설립한 회사를 상대로 2019년 3월 7500만달러상당의 승소판결을 받은데 이어 3년7개월만인 지난 10월말 마침내 강덕원씨 일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약식판결청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아 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강씨일가를 상대로 7500만달러 승소판결액 전액을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됐지만, 이미 강씨가 많은 돈을 흥청 망청 써버렸기 때문에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강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추정됐던 프라이머시 엔지니어링에 배상을 요구한 것은 기각됨에 따라 이 회사의 자산은 물론 강씨회사에서 이 회사에 양도됐던 310만달러상당의 자산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한국정부가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된 강씨일가 자산은 저택매입자금등 모두 7개 1650만달러상당으로, 7500만달러 승소판결액에 턱없이 모자란다. 강씨가 프라이머시 엔지니어링으로 양도한 자산에 대해 방사청은 사기양도라고 주장하고, 프라이머시측 은행계좌개설때 강씨가 자신이 대표라며 서명한 서류까지 제시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사기양도로 판결난 이 자산중 이미 대부분이 탕진돼 실제 방사청이 회수가능한 돈은 최악의 경우 160만달러정도에 불과하며, 최대로 회수하더라도 4백만달러를 건지기도 힘든 상황으로 파악된다. 7500만달러의 승소판결액중 사기양도로 판결난 강씨의 자산이 약 1650만달러, 그중 회수가능한 금액이 160만달러 상당이어서, 판결액의 50분의 1에 그친다. 방사청은 강씨일가가 많은 돈을 차명등으로 은닉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추적해서 강제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므로 이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 한국 리조트업계 대표주자 대명소노
미국스파사업실패 3억8천만 달러 피소

한국 리조트업계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대명소노그룹이 미국에서 한인네일-스파업자와 합작사업을 펼치다 계약위반혐의로 무려 3억8천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소송액은 한화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모기업인 소노인터내셔널의 자본금보다 많은 것이다. 뉴욕지역 네일-스파업자인 최우영씨와 최씨가 운영하는 TFI투티유한회사 및 플로리스 투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7월 27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대명소노그룹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대명소노그룹은 미국에서 럭셔리 네일-스파사업을 펼친다는 목표로 2016년부터 미동부지역 대형 쇼핑몰에 10여개의 매장을 열었지만, 2020년 코로나19직후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합작파트너였던 최씨가 큰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사업기회 상실을 이유로 한 일부 피해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낳고 있다, 반면 대명소노그룹의 최대주주인 서준혁부회장이 뉴저지주 부촌인 알파인에 거주하며, 이 사업을 직접 챙기는등 오너가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오너의 경영능력에 다시 한번 흠집이 나게 됐다. 특히 대명소노측은 올해 환율폭등 상황속에서도 워싱턴DC와 뉴욕에 각각 1개씩 최소 2개의 호텔을 매입, 막강한 자금력을 과시했다. 대명소노는 지난 10월 11일 뉴욕 맨해튼 시포트의 33피크 슬립소재, 객실 66개규모의 호텔 ‘MR.C 시포트’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뉴욕주 노동부에 신고했고, 늦어도 내년 1월 9일이전 크로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또 대명소노는 지난 5월 13일 워싱턴DC의 2118 와이오밍애비뉴 노스웨스트 소재 객실 75개호텔을 소노노르망디DC유한회사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노노르 망디 DC유한회사는 이 노르망디호텔을 2100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디드, 권리증서를 확인한 결과 1463만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명소노측과 최우영씨측은 지난 11월초 계약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델라웨어주법원에서 처리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뉴저지주 소송은 철회하는 대신 델라웨어주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10) 병언 전 세모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연방법원 송환명령판결에 대법원 상고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지난 2020년 7월 체포돼 현재까지 약 2년6개월간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가운데, 유씨가 연방항소법원의 송환적법판결에 불법, 연방대법원에 정식으로 상고허가를 신청, 내년 1월 6일 대법원 평의에서 상고허가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유씨는 체포 1년만인 지난해 7월 2일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송환명령을 내리자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지만, 4개월만인 지난해 11월 1일 송환적법판결이 내려졌고, 연방제2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역시 지난 8월 1일 1심판결이 타당하다는 기각판결이 내려졌었다. 유씨는 이에 따라 연방제2항소법원에 재심고려를 청원했고, 지난 10월 7일 이청원이 기각되자 지난 11월 2일 연방대법원에 하급심 판결의 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긴급청원을 제기했고,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하루만이 11월 3일 이를 각하시켰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유씨는 긴급청원각하 1주일만인 지난 11월 11일 연방대법원에 정식으로 ‘사건이송명령’ 즉, 상고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은 이 상고허가신청을 검토한뒤 지난달 30일, 내년 1월 6일 평의에서 심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씨의 송환여부는 내년 1월 6일 평의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평의에서 상고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방국무장관이 즉각 송환명령을 내리게 되고, 만약 상고허가가 받아들여진다면, 최종결정까지 약 6개월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사건이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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