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 한반도와 국제정세 특집] 2.한반도와 극동아시아 지역 무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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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기시다 총리 북미사일 도발에 최초 ‘안보’ 논의
■ 미국, 주일미군사령부 강화, ‘육해공 통합지휘권’ 줄 듯
■ 13일 미일정상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군사일체화’ 논의
■ 대만 유사시 북한이 중국 요청으로 한반도 국지전 발발

2023년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와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의 무인기가 윤석열 대통령 사무실을 촬영했는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역대 가장 활발했다. 더불어 남북간 강대강 국면이 지속되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 등 새해 한반도 긴장 상황 역시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일본 육상자위대는 새해 들어 1월 8일 도쿄 인근 나라 시노 훈련장에서 열린 다국적 연합 훈련에서 미국과 영국, 호주군과 합동으로 훈련을 진행 했다. 전쟁을 헌법에서 제외한 일본의 자위대의 이런 훈련은 이례적인 훈련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전략이라고 한다. 중국은 지난해 대만을 향한 무력시위를 최대로 이끌었다. 대만 유사시를 두고 한국, 미국, 일본이 새로운 3각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별취재반>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 하기 로 했다. 실제로 한일 두 정상이 북한의 호전성과 도발에 맞서 중대한 안보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 한 건 윤-기시다 정상간 통화 회담이 처음이었다. 한일정상 대화는 안보 문제에서 한일의 공통 관심사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 측은 이런 화해가 한일 관계의 다른 측면으로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물론 한일 간 역사나 지리문제 해결을 위해 안보를 이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한일 관계가 최대한 발전하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면에서 한일 안보 협력은 훌륭한 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다.

미국은 한일 관계의 마찰과 긴장이 안보 분야까지 실질적으로 확장되는 데 항상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같은 긴장 상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한 예로 한일 양국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지소미아’를 두고 벌인 논쟁이었다. 미국은 한국이 왜 그런 조치를 검토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해 대화했다. 또 전반적인 안보 우려를 상기시키고,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시 놓치게 될 기회에 관해 이야기했다. 결국 여러 요인을 고려한 끝에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는 결정이 났다. 결국 지소미아를 통해 어떤 정보를 공유할지는 각국이 결정할 일이다. 한반도 유사시 가장 관심사 중의 하나가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는가이다. 아마도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일지도 모른다. 미국측은 원칙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자위대 투입은 미군의 작전 계획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 과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전쟁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항상 훈련하고 있다.

미국은 이는 유엔사 계획의 일부이며, 다른 국가들도 그 과정에 참여한다고 밝힌다. 하지만 일본은 유엔사의 일환이 아니기 지상군으로 투입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따라 미군 함정과 군용기를 방어할 의무가 있는 한반도 주변 영공과 해상에선 일본의 지원 임무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유일하게 일본군을 한반도에 투입할 경우는 전쟁이나 유사시, 한국에 사는 일본 국민을 대피 시키는 작전일 때이다. 한반도 전쟁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을 탈출 시 키는 대규모 작전이 진행될 것이므로 일본의 군사 자산과 병력이 일시적으로 한반도에 투입될 유일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한편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는 별로 효력이 없었다는 점에도 미국은 고민하고 있다.

추가 대북 제재가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때문에 장애를 받고 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어떤 추가 징벌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추가 도발 허가증을 가진 셈이다. 문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지가 주목이다. 언제 실시할지 모르지만,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노선을 택할지가 관건이다. 지난 2017년 당시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는 중국과 러시아 측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헤일리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응해 신규 대북 제재를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섰을 때는 한반도와 역내에서 통제 불능 상황이나 분쟁이 벌어질 우려가 있을 때였다. 그동안 국제정세도 많이 변화되어 북한의 핵실험 도발이 야기될 경우,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명분을 쌓아놓고 있다.

‘선제공격’은 한반도 전쟁 발발?

미국과 일본이 13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일본 도쿄도 요코다에 있는 주일 미군 사령부에 일본에 배치된 미군 육·해·공·해병대 통합 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주일 미 육군, 제7 함대, 제5 공군, 제3 해병 원정대 지휘권은 하와이의 인도태평양군 사령관에게 있는데,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지자 주일 미군 사령부를 강화하고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게 된 일본 자위대와 벌일 통합 군사작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11일과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장관 2+2 회의와 정상회담을 갖고 주일 미군 사령부 강화, 미일 방위 지침 개정을 포함한 양국의 군사적 일체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지난해 사상 최다 규모의 미사일 도발(36회)은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할 명분을 주고 미국 도 이를 적극 지지할 수밖에 없는 안보 환경을 조성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북한의 의도와 달리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가속화하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에 대한 미국 내 공감대를 넓힐 뿐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 자위대 투입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위가 확실히 높아졌다. 북한은 최근까지 단거리 미사일 시험에 더 집중해 왔다. 이는 한국 내 목표물을 타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여기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 전역, 필요할 경우 괌 주둔 미군을 타격하기 위한 ‘지역용 무기’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은 극동 지역 전체, 특히 미국, 일본에 북한의 역량이 위력적이란 걸 과시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명분을 주고 있다. 현재 일본 국내에서 국방에 대한 매우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방위비의 대폭적인 증액을 검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 타격 수단 확보는 물론 최초로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은 일본의 방위비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이같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한국 정부는 일본이 평화헌법 정신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한일과의 안보 협력에서 중요한, 어쩌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한일 양국과 조약동맹을 맺고 있다. 관계와 방위공약 수준에 대한 각자의 요구사항을 갖고 있다. 일본에 대한 외부 위협과 대응책을 결정하는 것은 일본의 몫이다. 일본의 방위력 강화 문제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 헌법을 개정하고, 지역적 국제적으로 점증하는 도전에 대응해 방위비를 인상하는 건 아베 전 총리의 중점 과제였다. 한국이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민감할 수 있다. 하지만 방위비 수준과 방위 태세는 각국이 결정할 문제이다. 미국은 두 동맹이 국방력을 증강해 미국의 장기적인 안보 목표를 지원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미국 조야에서도 이젠 일본의 역량 강화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미국으로서는 강한 일본이 북한의 위협은 물론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억지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 동아시아에선 러시아 요인도 감안해야 한다.

미·일 군사적 일체화 방안 논의

한편 중국은 지난 성탄절에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군용기 71대를 대만해협에 띄워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국 정부가 대만에 100억 달러(약 13조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방수권 법안 (NDAA)이 확정된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얼 26일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중국 군용기 71대가 대만 인근에서 비행한 것이 포착됐다. 중국군의 주력 전투기인 J-16 18대를 비롯해 Y-8 대잠초계기, Y-8 정찰기 등이 투입됐다. 이 중 47대는 중국과 대만의 실질적 경계선 역할을 해온 대만해협 중간 선을 넘거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같은 시간 중국군 군함 7척도 대만해협 주변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만 국방부는 국제사회 시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된 틈을 타 중국 이 대만해협 현상의 일방적인 변경 및 파괴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만 자유시보는 70대가 넘는 중국 군용기가 하루에 출격한 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이라고 보도 했다. 중국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해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 하는 형태로 무력시위를 벌였을 때 군용기 68대를 동원했다.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중국 SNS인 위챗 계정에 “대만 섬 주변 해상과 하늘에서 다양한 병종을 조직해 연합작전 순찰과 연합타격 훈련을 실시했다”며 “미국과 대만의 결탁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군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과 일본이 국방예산을 늘리면서 그 이유로 대만 문제 등을 꼽은 데 대해 “미·일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문제는 지속적으로 미중 대립과 역내 안보 불안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며, 대만 유사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개입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측면에서 한반도 안보에 직접 간접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폴 라캐머러(Paul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이외 지역의 비상사태와 지역 안보위협 상황에 따른 인도· 태평양사령부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인도· 태평양사령부의 요구가 있을 시 작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항에서 북한이 가만 있을 리 없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시도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조 및 자신의 전략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심리전과 하이브리드전 및 국지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에서 한반도 문제 이외 현실적으로 가장 첨예한 지역이 대만이다. 언젠가 중국은 홍콩처럼 대만을 완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싶기에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점령할 것으로 극동문제 전문 외교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문제는 대만 유사시 한국의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대만 침공시 방위하겠다’고 최근까지 4차례나 밝혔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략할 경우 한국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다. 미국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직접 개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대만 침공시,주한미군 개입

CNN은 지난해 유엔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하여 윤 대통령은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그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윤대통령도 선뜻 대만 유사시 미군과 함께 한국군이 참전하겠다라는 말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재만 유사시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한미동맹의 작전 수행이 먼저일 것이라는 점이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지원에 나설 경우, 중국이 주한미군 공격도 상상할 수 있다. 주한미군 나아가 한국내 미군 기지가 미사일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상황하에서도 한국은 ‘북한 도발에 따른 미군의 대응’만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군이 대만과 한반도 국지전을 동시에 치루게 될지도 모른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무력이 발생하면 미국은 자동 개입해야 하는 것이 한미동맹 정신이다. 그럴 경우 미국과 중국은 전면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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