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 한반도와 국제정세 특집] 3.미중 전쟁이 터진다면…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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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연합국은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대만 등
■ 미해군 공군의 압도적 ‘전략 전술’로 중국 영공과 해양 무력화
■ 중국의 연합국은 북한, 미얀마, 캄보디아, 이란, 파키스탄 등
■ 미 승리시 북한정권 지도상에 사라지고 통일한국 세워질 수도

미국과 중국은 현재 신냉전 상태이다. 전쟁이란 상대방이 작심하고 ‘선제공격’ 식으로 때리는 선전포고로도 발발하지만, 우연한 군사 충돌로 치고 박고 하면서 전쟁에 들어가기도 한다. 미국과 중국간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제3차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아니면, 한바탕 붙고나서 한 쪽(중국)이 바로 꼬리를 내리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중국 군사 전문가 포함)의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승리자는 단연 미국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전세계 1위와2위인 미국과 중국간에 우선 전쟁 경험을 많이 지닌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직접 간접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로 실제적으로 전쟁을 치룬 경험이 없다. 하지만, 미국은 과거 한국전쟁, 베트남전쟁과 아프 가니스탄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 과연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른다면 어떤 결과가 돌출될지 비상한 관심사다. <특별취재반>

LA에 소재한 유명 군사문제 연구소인 랜드(Rand Corp.)에서 지난 2016년에 내논 한 보고서는 미국 이 중국과 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5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센카쿠열도를 놓고 무력충돌을 벌일 경우, 미국은 미일 동맹에 따라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 둘째,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필리핀, 베트남과의 해양 영토 분쟁에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미국은 평화적인 분쟁해결 방식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셋째, 북한이 붕괴될 경우 중국과 한국,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넷째,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해서 영토 통합을 시도할 경우이다. 다섯째,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해역의 상공에서 미국 공군기와 중국 공군기가 우연한 충돌을 할 경우이다.

미국은 막강한 동맹국 확보

2016년 Rand 보고서 발표 후 이미 6년의 시간이 흘러 국제정세도 많은 변화를 보여 왔지만, 위의 사항 중 둘째를 뺀 나머지-첫째,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를 놓고 무력충돌을 벌일 경우, 셋째 북한 붕괴 경우, 넷째 중국의 대만 침공 그리고 다섯째,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이라고 주장 하는 해역의 상공에서 미국 공군기와 중국 공군기가 우연한 충돌을 할 경우-등은 지금이라도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어떤 형태의 전쟁을 하더라도 중국군이 미군에게 승리할 가능성은 없다고 분석한다. 재래식 전력부터 비대칭 전력까지 모든 면에서 대부분 미군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전략 및 전술적 경험과 정찰 자원이나 실전 경험 등에서도 중국군은 미군과 비교가 안된다 는 것이다. 처음에는 전쟁을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맹군이나 후원 국가들이 누군가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도 크게 달라진다. 그 좋은 예가 현재도 진행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전쟁이다.

애초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로 침략해 들어갈 당시 서방 군사전문가들 대부분이 ‘우크라이나가 3일만에 함락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애초 알려진 바와는 달리 과대 평가되었고, 미국을 포함 영국과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자 양상은 크게 달라졌다. 이제는 오히려 우크라이 나가 러시아를 위협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처럼 후원국들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일 경우 미국은 당장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등 어느 정도 경제력, 군사력을 갖고 있는 확실한 동맹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만 보아도 아주 많이 지니고 있다. 여기에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의 동맹국으로 바뀌는 게 유럽연합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유럽이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적극 돕고 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파병은 못하지만 대신 우크라이나에게 전차, 탄약 등 각종 군수 물자들을 계속 제공해주고 있으며 첩보작전도 해주고 있다.

필히 3차 대전 각오해야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 이들 유럽 연합은 이 전쟁에서 미군의 편에 서서 싸우게 된다. 동맹이 아니어도 동맹으로 변한다. 이에 반하여 중국은 미국처럼 어느 정도 급이 되는 경제력, 군사력을 갖고 있는 동맹국이 없다. 고작해야 북한, 미얀마, 캄보디아, 파키스탄, 라오스, 이란, 터키, 벨라루스 정도 뿐이다. 물론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도와주겠지만, 3차 대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열세적인 상황에 정치, 외교적 현실과 국력의 격차는 중국이 A2·AD(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유이고,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정치적 입장을 주변국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중국의 반접근·지역 거부(A2·AD)전략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행동의 일환으로서, 미래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중국은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전장에 개입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의 목적은 ‘비대칭 작전’을 이용하여 주요 가상적인 ‘미국’을 위협·지연, 나아가 저지·파괴하여 서태평양 지역 에 배치된 미군 전력의 개입을 견제하고, 만약 미국이 개입할 경우 미군의 작전수행에 영향을 주는 데 있다. 현재로서 미국이 중국보다는 동북아에서 군사적, 정치적인 면에서도 우월한 상태이고 동시에 경제, 외교적으로도 월등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아도 미국이 우월하다 는 종합적 평가가 나오는 게 현실이다. 최근 호주 싱크 탱크로 알려진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의 공식 블로그 전략가(The Strategist)는 중국이 가진 경제, 사회, 동맹, 군대의 인원과 무기 기술 등 전방위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군사력은 아주 과장돼 있고 그 군대의 실상은 종이호랑이로 한참 앞서 있는 미국을 위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냉전 시절에 공산권 국가들이 자주 보였던 모습으로, 소련의 경우 극히 일부의 전성기 시절을 제외하면 소련군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군사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 받는 군대였다.

하지만 미국으로 볼 때도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보다시피 후진국이랑 전쟁해도 이기지 못한 경우가 2번 이상 있다 보니 방심하긴 이르다. 아무리 미군이라도 아프가니스탄도 아닌 중국 상대로 전쟁을 벌인 뒤 승리하기 힘들 뿐더러 국토가 워낙 넓어서 점령조차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면에서 미군은 중국군보다 훨씬 뛰어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아프가니스탄이라는 후진국과 무려 20년동안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패배라는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었고 미국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 더불어 베트남 또한 마찬가지. 그렇다고 제일 효과적인 핵 폭탄을 쓰자니,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정규전을 했다간 미군의 피해가 무척 커질 수 밖에 없다. 단순히 중국 해군 만 전멸시키고 전쟁을 끝낸다면 모를까 그 외라면 미국이라도 무척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중국과 이웃한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고로 전쟁이 단순히 해군전이냐 아니면 점령전이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는 미국이 제한된 소수의 병력만으로 지구 반대편 국가의 게릴라 전을 제압하려고 한, 미군 입장에서도 무리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만약 미국이 총력전 체제로 들어가서 아프가니스탄을 쳤다면 아프가니스탄은 정말로 석기시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명심해야 했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 국운을 걸고 전쟁을 하는데, 과거 아프가니스탄과는 달리 총력전을 감수하지 않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말 총력전을 벌였다가는 경제적으로 미국도 망하는 수준에 다다를 지도 모르며, 국제사회는 물론 국민들의 반발도 극심할 것이다. 한편 중국이 미국 본토까지 쳐들어 오는 상황이 될 경우, 전쟁은 정말 세계대전 이상의 전투가 될 것이다.

중국 패전시 대만, 티벳, 위구르, 독립국

전쟁에서 미국이나 중국 어느 쪽이 승리를 하건 동아시아 세력 구도의 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다. 우선 미국이 승리했을 경우, 중국을 확실하게 미국과 서방의 입맛에 맞게 IMF등으로 개입 통제하는 체제로 개편시킬 가능성이 크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국의 군사적 행동에 필요한 것들은 현대보다 엄청나게 제약될 확률 또한 크다. 영토 할양 외에도 홍콩-마카오-중화민국(대만)-티베트(시짱)-위구르(신장)-내몽골을 독립 및 국가 인정을 중국에게 분명하게 받아낼 확률이 크다. 거대한 중국 대륙을 쪼개는 것이다. 게다가 남중국해에서나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상력 투사를 완전 차단하는 형태는 물론 중앙 아시아 서쪽으로 진출하거나 인도 압박 형태를 차단하는 형태라는 중국의 세력 팽창을 사실상 고립시키는 형태가 됨으로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확고한 영향력 완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우선적으로 동맹국들이 개입했을 경우를 적용한다면 영토가 할양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게 희망적인 대표적인 가능성 중 하나는 미국과 한국이 만주 지역을 공동으로 통치하는 경우가 있다. 동북 3성이라고 명칭되는 만주 지역을 공동이라고는 해도 한국에게 넘기는 것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싸웠다는 이유 외에도 중국이 수도를 서쪽(개봉 쪽)이나 중부(낙양 쪽) 내륙으로 옮기더라도 바로 미군 투입이 수월한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미중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통제할 영역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2차 대전 이후 영토 할양이 민족주의적 문제상 쉽지 않은 형태가 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항이다. 그렇지만 과거 만주는 개발이 많이 되지 않은 곳이었고 한족도 현재처럼 많지는 않아서 한국이 할양을 받았어도 어느정도 통제가 가능했겠지만, 그들을 내쫓는다고 해도 1억이 족히 넘는 인구를 내쫓는다고 하면 그들이 곱게 복종하고 자신들의 땅과 집을 버리고 갈 확률도 없기에, 그 때문에 발생할 사회문제는 상상하기 조차 어렵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영토 할양을 받는다면 한국계 인구가 대부분인 연변 조선족 자치주(돈화시 제외)에서 많아야 서간 도 까지가 한계일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패했을 경우, 북한은 이미 지도상에서 지워져 통일 한국으로 될 것이고, 김씨 왕조는 라오스나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등으로 피신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 셋도 중국의 동맹국이라 마찬가지로 독재정권이 무너져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며, 결국 흡수 통일로 만주에 영향 력을 끼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김씨 왕조는 도망칠 곳이 없어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것이다. 한편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패전을 계기로 그동안 억눌려 왔던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걸프전 종전 직후 후세인이 시아파의 봉기를 진압하듯 또 다른 유혈 진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패전으로 중국인들의 불만이 폭발할 정도면 이미 미군에게 호되게 패배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엄중한 감시가 있을 것이기에 이는 가능성이 낮다. 아니면 집권 명분을 잃은 공산당 정권이 전복되고 새롭게 민주적인 중국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또는 대만의 국민당, 즉 구 중화민국이 중국 대륙 본토로 귀환해 다시 집권하는 양안통일 시나리오도 생각될 수 있지만, 이미 국부천대 이후 7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 대만의 토착 정당이 되어버린 중국 국민당이 다시 중국 전역을 컨트롤할 수 있을지는 많이 의문인 부분이다.

북한 김정은 왕조도 동반 몰락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중국이 승리했을 경우를 ‘가정’ 해보면 우선 미국에 적극적 지원을 했던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국의 엄청난 보복과 함께 중국의 반속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총력전이나 다름없는 전면전의 패배로 중국의 A2·AD 전략을 일체 수용해야 함은 물론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전면 철수와 함께 괌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항공-항행보장선을 유지받을 확률이 크다. 즉 패배로 미국을 포함, 서방은 사실상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독주를 막을 형태가 완전히 사라져서 대대적인 위축 형태로 갈 수 밖에 없다. 또한 높은 확률로 대만은 중국에 강제로 합병 당하게 된다. 미국이 이런 수준이니 동맹국들의 경우는 더욱 파장이 클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과 세계적인 대공황, 침체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 세계 1위, 2위 경제대국이 국운을 걸고 전면전을 치를 때 그 글로벌한 파급력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나 한국, 일본, 인도, 호주 같은 미국의 경제 대국 우방들이 휘말릴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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