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4] 2023 미중 신냉전 분위기 가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 상황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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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년 한반도와 국제정세 특집
4. 미국과 재미한인사회 미래 전망은?

■ 코로나 팬더믹 이후 대책수립이 미래 좌우
■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충돌 위험성이 증가
■ 시민들과 정부간의 불일치 대립 격화 돌입
■ 미국을 이끌어갈 한인 2세대 출현이 과제

2023년 새해가 되면서 다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신냉전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대만 침공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분위기를 프랑스 일간 정보 신문 ‘인텔리전스 온라인(Intelligence Online)’ 1월 23일자로 중국 학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사회과학원 가오샹 신임 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대만 침공 이후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대비한 대책 연구에 들어 갔다”고 보도했다. 미국도 이에 맞서 외교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 정치뉴스 사이트 펀치볼뉴스는 같은 날 “케빈 매카시 신임 하원의장이 올봄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며 국방부가 그에 따른 준비에 들어 갔다”고 보도했다. 퇴임을 1년여 앞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 방문을 모색 중이라는 소문도 나왔다. <특별취재반>

미국의 정보집단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4년마다 향후 20년 동안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가중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예측하는 보고서인 “글로벌 트렌드”(Global Trends)를 내놓고 있다. 당연히 지난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Global Trends 2040”가 발표됐다. 이같은 “글로벌 트렌드”의 지난 2008년 보고서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전염병 대유행의 잠재적 출현에 대해 사전에 경고한 바 있다. 그 보고서가 나올 때 우리는 그 전염병 대유행이 오늘의 <코로나-19 펜더믹>인줄은 아무도 몰랐다. 바이든 행정부에 보내진 미국정보 당국의 미래예측에 대한 보고서를 뉴욕타임스 편집진과 싱크 탱크 The Atlantic의 전문가가 미국의 미래 전망과 흐름을 분석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2021년 4월 15일자에서 정보당국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인 “Global Trends 2040”은 코로나 전염병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중요하고 특이한 세계적 혼란”으로 판명되었으며 의료, 정치 및 안보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마디로 인류미래에 놓여있는 심각하고 어두운 전망에 대한 프롤로그이다. “Global Trends 2040” 보고서에서 ‘경쟁이 격화될 세계’(A More Contested World)라는 제목의 144쪽 짜리 보고서는 “예측되는 세계는 기후변화, 고령인구, 질병, 금융위기 및 분열을 야기하는 첨단기술 등 모든 것이 인류사회를 압박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도전과제와 이를 다루기 위한 제도 사이의 틈새가 벌어지면서 주정부의 정치는 더 불안정하고 논쟁이 심해질 것이며, 지역단위 이데올로기 또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이를 대응하거나 해결할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갈등위험이 미국과 서방 주도의 국제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마디로 불길한 전망이다. 그 보고서가 밝힌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연합과 중국 간의 경쟁이 가열될 것이며 특히 군사력과 인구문제 경제발전 기후적 조건과 기술에 대한 변화 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와 같은 이슈에 대하여 갈등이 예상된다.
-전세계 인구의 상당부분은 현재의 제도와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를 주저하거나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람들은 사회와 안전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 뿐만 아니라 환경이슈와 같은 관심사항 및 원인에 대하여 친숙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그룹에 이끌리고 있다.
-주정부 수준에서 해당지역의 사회와 정부간의 관계는, 시민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과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것 또는 제공하는 것 사이의 불일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혼란

이 같은 보고서를 읽은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이보다 우울한 보고서를 읽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 보고서 내용은 새롭고 놀라운 일은 아니다. Global Trends가 제공하는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과 우리 귀에 익숙한 경고를 상기시키고 있다.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팬데믹이 매우 잘못 처리 되어 왔음을 지금에서 알고 있으며, 전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깨닫고 있다. 우리는 북극의 빙하가 위험한 속도로 녹아 해수면을 높이고 전세계에 무서운 결과를 위협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인터넷의 모든 엄청난 혜택에 반하여 디지털 기술이 거짓말, 음모 및 불신을 불러 일으켰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정치적 담론을 오염시켰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양극화를 불러 온 이기적인 규칙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부상하고 있으며 봉쇄와 협력 사이에서 관리가능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미래전망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기울어져 있었지만, 2021년해의 “Global Trends 2040년에 대한 전망”이라는 제목은 “경쟁적 공존”, “분리된 사회로(지역분열)”, “재난과 난민 이주” 또는 “세계적 표류”, “국제시스템은 방향이 없고 혼란스럽고 불안정”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과 같은 주요 경쟁국, 역내의 개별단위 국가들 그리고 비정부 조직들이 국제적 규칙과 제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민주주의의 부활을 선도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민주주의의 르네상스”라는 경쾌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이의 명백한 목표는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상황 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실현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 은 빠져 있다. 글로벌-트렌드는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당한 예산자원을 투자해서 준비된 특별한 정보를 통하여 이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보전문가들이 세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깜박이는 빨간 불을 주의하고 밝은 곳을 찾아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미국은 정보 커뮤니티 전체에 존재하는 광범위하고 깊은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관은 국내의 18개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 파트너들도 있다. “Global Trends 2040” 출판을 이끌었던 정보위원회의 전략적 미래그룹의 이사인 마리아 랭건-리코프(Maria Langan-Riekhof)은 “우리는 단지 하나의 현안 또는 지역의 문제로 영역을 좁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염병에 대해 경고한 것을 포함하여 CIA 및 국가정보위원회의 과거초기 Global Trends의 수석 편집자인 매튜 보로우스(Mathew Burrows)는 미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니셔티브가 행정부에서 나왔어야 한다고 믿는다. “정보기관이 장기적인 계획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동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환경정책과 인프라의 분야에서 역할을 시작되었다. 정치, 사회 및 세계가 지난 십 수년에 걸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가진 리더로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두운 지평선 너머에 점점 복잡하고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판단하고 준비하기 위한 진지하고 일관된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할 능력이 있다. 정보기관들은 이를 지적 하면서 행동을 요구한다.

국제시스템 혼란스럽고 불안정

“Global Trends 2040”에 대한 아틀란틱(The Atlantic)연구소의 분석내용은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충돌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다. 기존의 예측은 중국이 일본과 같지 않으며 서방 주도의 자유질서에 통합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역사상 다른 강대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기존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새로운 질서의 창출자(rules-setter)가 될 것으로 주장했다.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는, 중국이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보다, 이라크에서의 테러와 전쟁에 대해 훨씬 더 걱정했다. 중국과 인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당시의 보고서 뒷면에 언급한 우리의 미묘한 노력(중국에 대한 경고)은 테러에 대한 집중으로 우리가 바라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제는 중국이 1위이고 테러리즘은 기후 변화, 사이버, 이주민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의 다음에 맨 끝 뒷자리를 차지한다.

“Global Trends 2040”에 대한 아틀란틱(The Atlantic)연구소의 분석내용은 국가정보국이 세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그 안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 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공개 토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이번의 “Global Trends 2040”는 미국과 민주주의의 승리, 경쟁과 공존, 글로벌 불안정, 지역분열, 기후 위기 이후 다자질서의 탄생 가능성 등 서양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가능한 모든 순열을 거의 기계적 방식으로 탐색하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들어 있다. 보고서를 편집한 사람들이 기후 변화, 식량 불안정 또는 다른 전염병과 같은 전세계적인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참극과 난민 이주” 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원인보다 잠재적인 파급효과를 훨씬 깊이 파헤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기후변화와 지구적 기근을 주제로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이 어떻게 인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구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현재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할지 예상한 사람이 있을까? 미국이나 중국이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확산에 의해 인간에게 권한이 부여될 것인지 또는 해제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 결국 중요한 질문은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이러한 보고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인들에게 세계는 더 이상 안마당이 아니다. 미국은 이제 어려운 지형을 탐색하는 방법을 배워 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재창조해야 하다.

미국, 중국과 신냉전 극복과제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사망한지 40년이 지난 2008년 1월 21일 당시 CNN은 미국 백인의 72%, 흑인의 61%는 ‘미국이 흑인 대통령을 맞을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고 보도했다. 그해 11월 대선에서 흑인계 버락 오마바 상원의원이 미국 독립 후 232년만에 최초로 흑인 대통령 으로 당선됐다. 그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정에서 여성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경쟁에서 승리하여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 공화당 후보 존 맥케인 후보를 누르고 미국 제 44대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4년후 재선에서 승리해 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흑인이 최초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내 많은 소수인종 커뮤니티도 자연 “우리도 언젠가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꿈을 지니게 됐다. 한인 커뮤니티도 당연히 2세대에게 크게 기대를 지니고 있다. 최근 한인사회는 미래를 전망하는 다양한 모임에서도 2050년 이전까지 한국계기 미국 대통령으로 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로 미국 한인사회는 과거 1세대 중심에서 1.5세대, 2세대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당시 LA 에서 YTN News FM100.3을 운영하고 있던 유대식 대표는 향후 100년 미주 한인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 재외동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한국인의 미국 이주는 IMF사태 전 까지만 해도 상승세였는데 그 이후는 보합세라며 한국 경제력이 성장한데다 90일 무비자 정책이 시작되면서 필요할 때 얼마든지 올 수 있게 된 영향이 크다. 조기유학 또한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다. 미국 이민이 줄어든 반면 한인사회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가장 큰 변화는 한인사회 상권도 1세 위주에서 1.5세~2세 위주로 변하면서 상권의 성격도 크게 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식당을 예로 들면서 과거 1세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현재는 2세와 그 친구들인 현지인을 대상으로 변하고 있다. 뉴욕 지역에서는 이미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LA 한인사회도 점차 현지인들 과 함께 어울리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확실한 이이덴티티 확립이 절실한 시점

향후 한인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일본처럼 주류사회에 동화가 되어 굳이 모국 커뮤니티가 필요 없는 상황으로 변할 수도 있을까? 유 대표는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이민 현상이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이민자는 계속 있을 것이다. 과거처럼 생계형 이민자는 없어 지고 전문직 위주의 계획이민이 늘어 날텐데 이들을 중심으로 한인사회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미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주류사회에 진입했다가 다시 한인사회로 돌아오는 젊은 층 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한인사회는, 미국사회에 거의 동화된 일본과, 투자이민자들이 대거 증가하면서 차이나타운 중심으로 발전하는 중국의 중간 형태로 한인사회가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지역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 한인커뮤니티는 점점 사라져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90년대 초만해도 LA 한인회장 뽑는 투표소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런데 현재는 투표에 관심도 없고 안한다. 그래서 무투표 당선자들이 많아졌다. 물론 지역사회에 봉사활동 하는 한인회 들도 있지만 그게 과연 동포사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대부분 동포들은 한인회가 있는지, 한인회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동포들의 투표가 저조한 것은 현지 정치인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고민이다. 주류 정치에 몸 담고 있는 한인들은 동포들이 한인회나 한국 선거에 투표하는 것보다 현지 유권자등록을 해서 미국 현지 정치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런데 유권자 등록율 자체가 저조하다. 한인들의 정치 참여율이 높으면 동포들에게 관련되는 예산도 커지고 권익 신장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인데 그에 대해 일반 동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인정치인들과 관계자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정치의식이 확산 된다면 지금보다 주류사회에서 목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하리라고 유 대표는 전망했다. “그렇게 되면 친목 및 취업, 비즈니스까지 다 한인사회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많은 동포들이 주류사회에 진입해서 현지인들과 폭넓게 소통하고 자연스럽게 한인사회의 지위도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예로 한국은 기술 문화면에서 세계 6위 강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만약 한국과 미주한인 사회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협력을 강화한다면, 미주 한인사회가 미국을 이끌어가는 첨단 기지가 될 것이다. 올해 OC에서 개최되는 ‘한상대회’가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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