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 한인슈퍼마켓업자가 뉴욕시 수도국 상대로 소송한 황당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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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부당인출로 피해 뉴욕시 및 우리아메리카은행상대 손배소 제기
■ ‘뉴저지 주에서만 슈퍼마켓하고 있는데 왜 뉴욕시가 수돗물 값 인출’
■ 경찰–뉴욕시 등에 수차례에 걸쳐 항의 했으나 답변 없어 소송강행
■ BOA는 부당인출항의하자 전액 반환…우리아메리카은행은 답변 회피

뉴욕시 수도국이 뉴저지 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인의 우리아메리카은행 계좌 등에서 돈을 인출해 갔으나, 이 한인은 사업장이 모두 뉴저지 주에 있어서, 뉴욕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한인은 경찰과 뉴욕시와 우리아메리카은행 등에 부당인출을 신고하고 항의한데 이어, 전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한인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항의 다음날 즉각 돈을 돌려줬으나 우리아메리카은행은 답변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정말 기가 찰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찌된 속사정인지 전후사정을 알아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자이언츠 파머스마켓, 위드윅 파머스마켓 등이 지난 2월 6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법원에 뉴욕시 워터보드과 우리아메리카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이언츠 파머스마켓은 소송장에서 ‘소송 원고인 3개 법인은 뉴저지 주에 등록된 법인으로 위드윅 등에서 슈퍼마켓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법인들은 뉴욕 주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하지만 뉴욕시 수도국이 우리아메리카 은행에 개설된 법인계좌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인출해 갔다’며 배상을 주장했다. 왜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 뉴욕시 워터보드[이하 수도국]는 뉴욕시 환경보호국산하 기관으로 수돗물 공급과 오수처리, 즉 상하수도시설을 운영하며, 각 주택과 빌딩 등 뉴욕시관내 부동산에 수돗물 등을 공급하고 수도요금을 청구, 징수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장과 전혀 관계없는 뉴욕시가

따라서 뉴욕시 워터보드는 뉴욕시 관내 수돗물이용자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강제 인출하는 등 합당한 방법으로 요금을 징수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뉴욕시와 전혀 관계가 없는 법인의 계좌에서 수도요금으로 돈을 인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소송장에 따르면 ‘뉴욕시 수도국은 지난해 9월 21일 우라아메리카은행에 개설된 자이언츠 파머스마켓 등의 계좌에서 2만 5천여 달러를 인출한 것을 비롯해, 우리아메키라은행 및 뱅크오브아메리카 계좌에서 모두 13만 5321달러를 인출해갔다’고 주장했다. 황당한 일을 당한 자이언츠 파머스마켓은 지난해 10월 뉴욕시 수도국에 부당인출이라고 항의했고, 지난해 10월 11일 우리아메리카은행에 부당인출에 대해 서면으로 항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고는 뱅크오브아메리카에도 ‘뉴욕시 수도국이 수차례에 걸쳐 돈을 부당하게 인출해 갔다’며 서면으로 항의서를 제출했고, 항의 다음날은 지난해 10월 12일 ‘뉴욕시 수도국이 귀하 계좌에서 부당인출을 했으므로 이를 다시 원고에게 반환한다’며 즉각 부당인출금액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단 하루 만에 부당인출금을 회수, 되찾아 줌에 따라 소송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원고는 ‘뉴욕시 수도국 항의 1주일 뒤 다시 수도국에 2차 항의서를 제출했고, 10월 24일 뉴저지 주 위드윅경찰서에 뉴욕시 수도국과 우리아메리카은행을 부당인출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발 빠른 BOA, 묵묵부답 우리銀

또 경찰 고발 4일 뒤 수도국의 상위기관인 뉴욕시 환경보호국에 경찰신고사실을 통보했고, 환경보호국은 ‘수사 중’이라고 즉각 답변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우리아메리카은행과 뉴욕시 수도국은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뉴욕시 수도국과 우리아메리카은행이 원고의 신고를 무시하고 답변을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15일 변호사를 고용, 환경보호국에 다시 항의서한을 보냈음에도 답변이 없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본보가 뉴저지주정부에 원고법인을 조회한 결과 뉴저지거주 한인 이모씨가 운영하는 업체로 확인됐으며, 원고 측은 ‘원고법인이 뉴욕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소유주인 한인도 뉴욕시에 단 한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 뉴욕시와 관련이 있다면, 감히 시정부를 경찰에 고발하고 소송을 제기했겠느냐. 살다 살다 이렇게 황당한 일은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장에서 보듯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항의서한을 받는 즉시 하루 만에 부당인출액을 반환한 반면 우리아메리카은행은 거듭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한국 최대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미국은행과 비교하면 고객보호가 미흡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역시 미국은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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