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재판부, 1천만달러 보석금·전자장비 부착조건 보석허가
■ 한국송환 재판까지는 상당한 시간걸릴듯… 최소 2년이상
■ 검찰 ‘재판끝날 때까지 구금명령’요청…NJ최대로럼 ‘기본스’선임
■ 본지 ‘제이슨 리는 스티븐 리 동생’보도 사실입증…모친도 자인
론스타 핵심증인 스티븐 리가 지난 2005년 5월 한국에서 도피한지 약 18년, 2006년 12월 횡령혐의로 기소된 지 17 년 만에 지난 2일 뉴저지 주에서 전격체포 돼 지난 8일 오후 12시30분 보석청문회에서 일단 추방은 피하고 보석금 1천만 달러와 전자모니터링 및 장비를 착하는 조건으로 풀려나게 됐다. 특히 본보가 지난 2020년 9월초 ‘연기처럼 사라진 스티븐 리, 뉴저지 주 마운틴사이드에 숨어 살고 있다’고 소재를 보도한지 약 2년 6개월 만에 바로 그 집(마운틴사이드 1414)에서 체포된 것이다. 스티븐 리는 체포당일 뉴저지연방법원에 출석, 8일 보석청문회 때까지 구금에 동의함에 따라, 현재 연방구치소에 수감 됐었다. 스티븐 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청문회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날 속개시켰다. 하지만 보석의 전제조건이 도주위험 여부이므로 도주 중 체포된 점을 감안하면 보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지만 법원은 보석금 1천만 달러 납부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날 보석청문회에는 부인과 가족 등 9명이 방청 했으며 보석 허가 순간 온 기족이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1991년 처음 한국에 입국했다 2005년 5월 14일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단 한 차례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줄곧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코리아대표, 횡령,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지만 미국도피로 2006년 12월 7일 기소 중지됐고, 지난 2017 년 8월 6일 이탈리아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드러나 체포됐지만 1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돼 연기처럼 사라졌던 스티븐 리, 마침내 미국도피 18년만인 지난 2일 오전 뉴저지 주에서 연방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특히 본보가 지난 2020년 9월 2일 보도를 통해 ‘스티븐 리가 뉴저지 주 뉴왁공항인근 소도시 마운틴사이드에 숨어 살고 있다’며 매매계약서, 법인등록서류, 모기지계약서 등을 통해 스티븐 리 소재지를 상세히 보도한지 약 2년 6개월 만에 바로 문제의 그 집에서 체포된 것이다.
최종송환결정까지 2년 6개월 예상
연방검찰은 지난 2일 FBI를 동원, 뉴저지 주에서 스티븐 리를 체포했으며, 8일 오후 12시30분부터 1시 31분까지 뉴저지연방법원에 출석, 제임스 클라크 3세 판사 앞에서 피해자의 권리 등을 고지 받았으며, 보석청문회 때까지 구금에 동의함에 따라, 판사가 구금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스티븐 리는 연방법원 인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연방검찰은 이미 지난 2월 24일 뉴저지연방법원에 ‘한국정부가 지난 2020년 8월 18일 스티븐 리에 대해 횡령혐의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한미사법공조협정상 범죄인인도청구가 타당하므로 스티븐리 신병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청구했고, 스티븐 리 도주를 우려, 이 영장발부사실 등을 체포 때까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법원은 검찰요청을 받아들여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비공개요구에 따라 2일 스티븐 리 체포 때까지 체포영장발부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스티븐 리는 감청색 수의 차림에 수갑을 찼으며 허리에 쇠사슬에 묶여 법정에선 스티븐 리는 다소 긴장되고 상기된 표정이었으나 제임스 클라크 판사의 보석허가 명령이 떨어지자 안도의 표정으로 가족들을 응시하기도 했다. 본보 기자는 한국도피 18년 만에 체포된 스티븐 리의 보석청문회를 취재하기 위해 이날 법정을 찾았고, 단독으로 재판 과정을 낱낱이 취재했다.
이날 보석청문회 개최를 감안, 연방검찰은 5일 오후 늦게 연방법원에 ‘송환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구금요청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재판부는 스티븐 리 측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받아드렸다. 검찰은 ‘보석의 전제조건은 도주우려가 없어야 하고,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스티븐 리는 이미 한국에서 도주한 인물이어서 도주우려가 매우 크다. 범죄인인도청구사건에서 거의 대부분은 보석이 허용되지 않았다. 스티븐 리를 송환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구금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아 송환재판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소시효 종결주장으로 버틸 듯
스티븐 리 측은 체포 즉시 뉴저지 최대 로펌인 기본스의 변호사 2명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스는 변호사가 2백 명 이상의 대형로펌으로, 주로 연방사건만 맡는 로펌으로 유명하며, 사실상 결사항전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리측은 일단 스티븐 리가 범죄인인도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한국정부의 인도청구 이유인 횡령죄와 관련,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티븐 리가 2006년 12월 기소중지돼 공소시효가 정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 종결주장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스티븐 리 송환재판은 최소 2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0년 7월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는 인신보호청원, 연방 1심법원 송환명령 불법소송, 연방항소법원 1심판결 적법여부소송 등을 제기, 모두 패소하자, 연방대법원에 하급심판결 집행정지 긴급청원을 냈다가 하루 만에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고, 지난 1월 6일 기각판결을 받음으로서 송환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즉 한국정부의 범죄인인도 청구로 체포된 유혁기 씨가 유력변호사를 동원, 항변권을 행사함으로써 송환확정까지 2년 6개월이 걸린 점으로 미뤄보아 스티븐 리 한국송환까지는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유 씨도 체포직후부터 보석을 신청했지만, 이미 도주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보석이 거부돼 연방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또 유 씨 역시 횡령혐의로 송환요구를 받자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기각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한국정부의 기소중지처분을 인정,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고 판정했다. 즉, 유 씨에 대한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통해 스티븐 리 송환재판을 전망한다면, 보석석방이 쉽지 않고, 2년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겠지만, 송환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셈이다.
모친 자술서 ‘제이슨은 스티븐동생’
한편 본보가 지난 2020년 9월 스티븐 리가 마운틴사이드에 살고 있으며, 론스타 스티븐 리와 동일인이 틀림없다고 보도했다, 다만 바로 맞은 편 주택에 살고 있는 제이슨 리가 스티븐 리의 동생으로 추정되지만 동생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이 또한 사실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스티븐 리 모친이 2006년 4월 27일 서울지검에 제출한 자술서에 따르면, 모친은 ‘1969년 큰 아들 정환 스티븐을 낳았고, 70년에 둘째 아들 준환 제이슨을 낳았지요’라고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맞은편 주택에 살고 있는 제이슨 리가 스티븐 리의 동생으로 추정된다는 보도 또한 모친의 자술서로, 100%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