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황당한 일이…] 변호사 라이센스 박탈당한 가짜 변호사들의 요지경 수임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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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자격박탈 당하고도 버젓이 사건 수임…40여건 소송 대리 중
■ 2020년 이후 뉴욕주법원서 최소 43건 변호 세입자퇴거소송 싹쓸이
■ 사건 맡긴 한인 건물주들 줄줄이 패소 위기…대규모 피해사태 우려
■ 하나리얼티 소송 한 달 만에 패소우려 ‘변호사 면허 없다’ 자진철회
■ HT&V네일살롱 ‘마이클리-김영민이 사기쳤다’ 뒤늦게 알고 ‘발동동’
■ 최민수-한성우 씨 등 뉴욕 알짜부자와 밀접 3-4건씩 퇴거소송 맡겨

지난 2016년부터 뉴저지주에서 변호사자격이 계속 정지돼 있었고, 지난해 11월 변호사자격 이 영구 박탈된 김영민 씨가 현재 뉴욕주법원에서 약 40여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김 씨는 뉴욕지역 한인랜로드, 특히 플러싱노던블루버드 선상의 한인랜로드들의 퇴거소송을 대거 수임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일부 의뢰인들은 지난 3월초 김 씨의 변호사자격박탈사실을 알고 이를 법원에 통보했고, 일부 사건의 상대편 변호사도 이를 재판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뉴욕 주 법원도 김 씨의 변호사자격 정지 및 박탈사실을 통보받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김 씨에게 소송을 맡긴 한인들은 소송이 지연되거나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참으로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 없는 사건의 전말을 취재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2년부터 고객 돈 횡령의혹으로 뉴저지 주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오다 2015년 징계를 받았고 2016년부터 변호사 면허가 계속 정지됐으며, 2020년 다시 3년간 자격이 정지된 뒤, 2022년 11월 뉴저지 주 변호사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된 김영민 씨. 김 씨가 지난 2017년 이후 뉴욕주법원에서 수임한 사건이 최소 47건 이상이며, 이중 43건이 2020년 이후 수임한 사건으로 확인됐고, 이중 일부를 제외한 30여건의 소송이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27건, 올해 2건 등, 지난해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했고, 특히 랜로드 테넌트 소송, 즉 퇴거소송을 대거 수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나리얼티 ‘변호사 자격없다’ 법원통보

김 씨는 이 기간 중 지난 2020년 3월 변호사자격이 정지된 마이클 리변호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던블루버드 159스트릿소재 바른그룹 및 뉴욕총영사관 자문변호사로 알려진 모변호사와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광고를 내고 있는 노던블루버드 209스트릿소재 엠파이어그룹 등의 명의로 사건을 수임했고, 소송장등에 이들 법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 씨는 최근 뉴욕뉴저지에서 배포되고 있는 부동산뱅크 333호[MARCH-APRIL]에도 모변호사와 함께 엠파이어클로징 부동산 로펌광고를 실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 맨해튼 169 웨스트 23스트릿의 랜로드인 하나리얼티, 하나리얼티는 지난 1월 31일 김영민 씨를 변호사로 선임해 뉴욕카운티민사법원에 테넌트인 안젤라 다비도 등을 상대로 렌트비체납에 따른 퇴거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리얼티는 ‘안젤라 다비도와 2020년 5월 1일 월 렌트비 6400달러에 해당건물 2층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장에 따르면 김영민은 자신의 주소를 플러싱 노던블루버드 159-15, 110호로 기재했으며, 이는 변호사자격이 박탈된 마이클리가 설립한 바른그룹의 주소지 이다. 하지만 하나리얼티는 소송제기 약 한 달여 만인 지난 3월 2일 깜짝 놀랄만한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나리얼티는 카민스키라는 새 변호사를 고용,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하나리얼티를 대리했던 김영민이 변호사자격이 정지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변호사자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즉 김영민에게 퇴거소송을 맡겼지만 변호사 라이센스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혹시 패소판결을 받을 것을 우려, 일단 소송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리얼티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5일에도 김영민 씨를 변호사로 선임, 뉴욕카운티민사 법원에 테넌트인‘사이킥 어드바이스 및 타로 리딩’을 상대로 렌트비체납에 따른 퇴거소송을 제기했다. 다행히 이 소송은 같은 해 11월 9일 원피고 합의하에 소송을 취하, 사실상 하나리얼티가 소송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의 변호사 자격박탈을 알아챈 소송의뢰인은 또 있다. 뉴욕 맨해튼 2437 프레드릭 더글다스 블루버드’의 부동산소유주 ‘410 니콜라스 프라퍼티’는 테넌트를 상대로 제기한 최소 4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고, 김 씨가 이들 테넌트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은 지난 2022년 11월 17일 뉴베티브라이트클리너스를 상대로, 2022년 11월 8일에는 HT&V 네일살롱 및 어소시에이션데스마리엔스를 상대로, 2022년 11월 4일에도 뉴베트브라이트 클리너스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바로 이 4건의 소송중 하나인 HT&V네일살롱을 상대로 한 퇴거소송에서 김 씨의 변호사자격박탈 사실 등이 발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HT&V의 변호인인 데이빗 아다미는 지난 2월 27일 뉴욕카운티 민사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당초 이 소송을 수임한 마이클 리는 이미 2020년 변호사라이센스가 박탈된 사람이며, 이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답변서를 제출한 김영민 역시 뉴저지 주에서 수차례 징계를 받은 사람인 것은 물론, 지난해 11월 뉴저지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으로 밝혀졌다’며, 김영민 변호사 자격박탈 결정문 등 징계서류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자격박탈 뒤늦게 알고 ‘발동동’

특히 아디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이클 리 변호사가 건네준 명함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도 전화는 이미 끊긴 상태였으며, 플러싱 노던불루버드 159-15의 110호 사무실은 버려진 상태였다, 마이클 리는 김영민과도 뉴저지에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으며, 마이클 리와 김영민이 공모해서 의뢰인에게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랜로드와 합의를 하라고 마이클리나 김영민에게 요청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사건 피고인인 HT&V 네일살롱의 업주인 니니 톤씨도 같은 날 재판부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지난 2022년 12월 22일 플러싱 노던불루버드 159-15 110호사무실에서 마이클 리를 만났으며,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마이클 리에게 바른그룹 앞으로 2500달러수표를 수임료로 건넸다. 이 체크는 바른그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는 마이클 리 컨설팅그룹에 입금됐다.

하지만 나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상의도 하지 않은 채 1월 23일 합의서가 제출됐다. 나는 마이클 리 플러싱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이미 버려진 상태였다. 김영민 역시 2022년 11월 뉴저지에서 변호사면허가 박탈됐으면서도 우리 네일살롱을 변호하는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뉴욕주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지난 3월 9일 랜로드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나마 HT&V측은 늦게나마‘마이클리-김영민’ 두 사람에게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지만 한인으로 추정되는 뉴베티브라이트클리너스는 이 사실도 모른 채 지난 1월 23일 패소했다. 어소시에이션 데스마리엔스 역시 지난 2월 6일 역시 패소했다. 결국 김영민이 변호를 담당한 사건은 모두 패소했다.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변호사들에게 잘못 소송을 맡겼다가 제대로 변론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낭패를 본 것이다.

김 씨는 또 뉴욕 플러싱의 부동산 알부자로 알려진 최민수 씨와 한성우 씨 등의 퇴거소송을 대거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플러싱 노던블루버드 159-11’의 부동산 소유주 케빈리얼티는 지난 2022년 10월 25일 김영민 씨를 변호사로 선임, 퀸즈카운티민사법원에 이렌스타일을 상대로 렌트비 체납에 따른 퇴거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케빈 리얼티의 실소유주가 최민수사장이다. 또 ‘뉴욕 플러싱 노던블루버드 156-11’의 부동산 소유주 케빈노던리얼티도 지난 2022년 9월 13일 김영민씨 를 변호사로 선임, 퀸즈카운티민사법원에 영스에이전시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뉴욕시 마샬은 지난 3월 22일 원고변호사가 제시한 해당 장소에 피고가 없다며, 이를 리젝트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빈노던리얼티 역시 실소유주는 최민수 씨이다. 이외에도 케빈노던리얼티는 지난 2020년 8월 31일 김영민씨를 변호사로 선임,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RS뷰티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 최민수 씨는 지난 2021년 8월 18일에는 법인이 아닌 본인명의로 김영민 씨를 변호사로 선임,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RS뷰티그룹을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RS뷰티를 상대로 2020년과 2021년 연달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성우 씨 소유의 성미리얼티도 2022년 5월23일 ‘뉴욕 스태튼아일랜드 120-21 리버티애비뉴’ 부동산과 관련, 김영민 씨를 변호사로 선임, 퀸즈카운티민사법원에 테넌트인 니나뷰티크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HT&V등 건물 테넌트 3명 모두 패소

렌트비 체납액이 무려 18만천달러에 달했다. 이에 앞서 성미리얼티는 지난 2021년 5월 11일에도 김 씨를 고용, 퀸즈카운티민사법원에 니나부티크를 상대로 렌트비 6만 8천 달러를 체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성우 씨 소유의 성미 W플라자도 지난 2021년 5월 21일 김영민 씨를 변호사로 선임, 퀸즈카운티민사법원에 MSK식당을 상대로 렌트비 체납에 따른 퇴거소송을 제기했다, 해당부동산은 ‘뉴욕 플러싱 노던불루버드 165-19’ 옛 방가네자리로 렌트비 체납액은 17만5천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뉴욕시 마샬은 지난 1월 19일 김 씨가 법원에 제출한 페피션과 해당 장소 피고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디펙트 노티션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플러싱 노던블루버드 160-26’ 부동산의 소유주 DKNY도 지난 2022년 11월 9일 김 씨를 변호사로 선임, 퀸즈카운티민사법원에 여미여미 및 노병일 씨 등을 상대로 렌트비 체납에 따른 퇴거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DKNY는 소유주는 다니엘 김씨이며, 본인의 이니셜을 따서 DK, 그리고 뉴욕을 의미하는 NY를 연결해 법인이름을 지은 것이다.
이처럼 김 씨는 퀸즈 한인타운 플러싱의 노던블루버드 선상에 건물을 보유한 한인랜로드들을 대거 고객으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 사건 중 일부는 해결됐지만, 일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뉴욕 퀸즈 레고파크 99스트릿 63–24’부동산의 소유주 DLB 오브 뉴욕유한회사는 지난 2022년 8월 16일 김 씨를 변호사로 고용, 퀸즈카운티민사법원에 B&H 샤와르마를 상대로 렌트비 체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날 실크로드익스프레스 및 홍샹론드로맷 등 모두 3개 테넌트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2일 뉴욕시 마샬은 샤와르마 및 실크로드익스프레스를 상대로 한 마샬집행이 원고변호사가 제출한 청원상의 피고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모두 리젝트 당했다. 변호사로서는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씨는 이외에도 뱅크오브호프가 지난 2022년 6월 15일 브롱스카운티지방법원에 엠마벨라부동산 등을 상대로 한 모기지 체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피고를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태권도도장 등을 운영하는 미국인은 브롱스 914 프로스펙트애비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2014년 1월 30일 윌셔은행에서 84만 5천 달러를 대출받았으나 최근 이를 갚지 못해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뱅크오브호프 역시 최근 상대편 변호사인 김 씨가 뉴저지 주에서 지난해 11월 변호사자격이 박탈된 사실을 확인, 재판부에 이를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윌셔은행은 이미 지난 2012년 김씨의 변호사트러스트어카운트에서 잔고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 변호사윤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한 은행이기도 하다. 김 씨가 지난 2020년 이후에만 뉴욕 주 법원관내에서 수임한 사건이 40여건, 이중 30여건이상이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의뢰인들, 앞다퉈 면허정지 신고

특히 이중 대부분은 한인랜로드 또는 한인테넌트의 사건이지만, 김 씨가 이미 지난 2016년 이후 계속 뉴저지에서 변호사 면허 정지 상태였고, 지난해 11월에는 변호사면허가 박탈됐으며, 최근 의뢰인들이 이 같은 사실을 뉴욕주법원에 앞 다퉈 신고함에 따라, 한인의뢰인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뉴욕 주법원 전문직윤리규정에는 변호사들이 동료변호사나 판사의 부정직한 행위, 신뢰상실 등 불법 내지 위법한 행위를 인지할 경우 즉각 이를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뉴욕주법원이 공지한 전문직 윤리규정PART1200의 제8조3항은 ‘변호사들은 동료변호사들이 부정직하고 신뢰를 상실하는 등 전문적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를 즉각 신고, 조사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는 변호사나 판사의 비리 등을 알거나 증거를 가진 경우 이를 즉각 신고해야 한다’며, 변호사나 판사의 비리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고객 특권 등에 의거, 보호돼야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 규정은 변호사 징계 등의 기준이 되는 규정이므로, 이를 어길 경우 징계가 불가피하다. 특히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변호사가 불법을 행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 이 같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조사와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동료변호사의 비리를 묵인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부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가깝게는 오는 4월 11일 이윤학 씨 사건과 12일 레이크석세스쇼핑센터사건과 관련, 뉴욕주법원에 출석, 퇴거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오는 5월 8일에는 마이클 리와 함께 뉴욕 주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줄줄이 법원출석 일정이 잡혀 있다.

과연 김 씨는 이달에 법원에 출석,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싸울 수 있을까? 아니면 법원출석을 기피할 것인가? 또 김 씨와 함께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 뉴욕총영사관 자문변호사 인 모변호사는 전문직윤리규정에 의거, 김 씨의 비리의혹을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것 인가? 지난 1월 중순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클 리는 지난달 중순 코네티컷 주의 한 카지노에서 목격됐다. 마이클 리는 5월 8일 재판부 명령에 따라 법원에 출석할 것인가? 변호사자격을 영구박탈당한 한인변호사들의 일거수일투족, 이제는 소송의뢰인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뢰인은 소송을 의뢰하기 전 해당변호사에 대한 신상 검증부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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